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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종노릇" "ILO 탈퇴" 쏟아낸 尹…횡재세·외국인 임금차등 힘받나(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 등 민생 과제들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주 대통령실 참모들이 36곳의 민생 현장을 다니며 직접 청취했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며 신속한 해결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소상공인 고금리 완화·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 등 거론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종노릇’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수익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은행 횡재세’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횡재세란 과도한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해 일정 수준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금융당국이 입법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는 주된 고용인인 소상공인·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되는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ILO 탈퇴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윤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며 가액 상향 여지를 남겼다. 앞서 지난 8월 정부는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원을 15만원으로 늘렸고, 설날·추석에는 20만원이던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물가 인상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조치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다”고 덧붙였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당초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국회를 향해서는 민생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는데, 특히 이날은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를 언급하며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내년 총선 위기설 앞두고 ‘민생 드라이브’집권 2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이처럼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이제는 국정운영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야 하는 시기다. 이 때문인지,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가 경제 사회 정책의 최우선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해 왔다. 일자리는 국민의 혈세로 재정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 통계는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 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1만 3000명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 들어 1년 6개월 만에 민간 주도로 52만 6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이전 정부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됐다”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 뛰고 또 뛰겠다”고 덧붙였다.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개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제 전단계에 걸쳐 현장서 밀착지원하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료=공정위)이번 연동 지원본부가 시범운영하는 사업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기업의 고충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으로서 연동계약 체결부터 연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갈등해결까지 기업의 연동제 도입·시행 전 단계에 있어서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우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위해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절차를 소개하는 지역·업종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특히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기업, 교육을 희망하는 분야의 원-수급사업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연동 지원본부 공식 블로그, SNS, 핸드북 배포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니 공정거래조정원 누리집 등을 방문하면 연동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연동제 전반에 대한 서면·대면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연동의무가 있는 하도급거래인지 여부, 연동해야 할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여부,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연동계약을 언제, 어떻게 체결해야 하는지 등 연동제 제반사항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면 연동 지원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또한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동의무가 부과되는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주요 원재료 이외의 공급원가 등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확인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제도안착 추이를 살피고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인상률 또 ‘0’…알맹이 쏙 빼고 국회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기대를 모아온 5차 국민연금 개혁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하지만, ‘더 내고 많이 받기’나 ‘덜 내고 많이 받기’, ‘더 내고 천천히 받기’ 등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드라이브 걸었던 내용은 그 어느 것도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겼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맹탕 보고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 통과시켰다.하지만 보험료율 인상(더 내기)이나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천천히 받기), 소득대체율 확대(많이 받기) 등은 쏙 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며 공을 국회로 던졌다.보건복지부가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미래세대 위한 더 내고 천천히 받기 없던 일 되나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25년째 동결된 보험료율 9%를 연평균 0.6%포인트씩 5년(목표 보험료율 12%), 10년(15%), 15년(18%)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보험료율은 △2026년 9.6% △2027년 10.2% △2028년 10.8% △2029년 11.4% △2030년 12% △2031년 12.6% △2032년 13.2% △2033년 13.8% △2034년 14.4% △2035년 15% 등이 적용된다. 그런데 정부는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고,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연금개혁 방안 제안 현황재정계산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일정으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감안하면 연금 처음 수령시기는 2038년엔 66세, 2043년엔 67세, 2048년엔 68세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그런데 정부는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재정계산위에서 뒤늦게 최종보고서에 담았지만, 정부안에서는 그림자도 찾기 어려운 상태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로 재정계산위는 45%, 50% 인상 시 재정고갈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놨다. 정부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짧게 정리했다.◇ 연금수익률 1%포인트↑…크레딧 등 손질 성과정부가 재정계산위의 제안을 모두 백지화한 것은 아니다. 재정계산위가 제안한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자는 안은 정부가 가장 높은 수준인 1%포인트 인상으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해외투자 비중은 2028년까지 60% 확대한다. 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인력도 증원한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를 추진한다. 유족연금은 지금율을 현행 40~60%이던 것을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을 확대한다.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소득이 중단돼 연급납부가 중단될 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크레딧 제도도 손질한다. 출산크레딧은 현행 2008년 이후 얻은 둘째아이에서 첫째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 인정시기는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출산과 동시 인정으로 앞당긴다. 국고 부담 비율 현행 30%보다 늘린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은 현재 사업중단이나 실업·휴직 등과 같은 납부재개자에 한해 보험료의 절반(월 최대 4만5000원)을 1년간 지원해주던 것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더 늘려나간다.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를 참조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가입상한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DC: Defined Contribution)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력해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대동, 자율농기계·정밀농업으로 ‘논농사 스마트화’ 추진
- [당진=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농업 환경과 농민에 맞춰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농업 솔루션과 플랫폼을 선보여 국내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루겠다.”(원유현 대동 대표이사)대동의 미래농업 사업 방향 기자 간담회 모습(사진=대동)대동(000490)이 노지 농업의 대표 작물인 벼를 중심으로 ‘논농사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래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자율작업 농기계와 논농사 정밀농업 서비스를 국내 농업 시장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3단계 자율작업 기능 채택 트랙터·콤바인 선봬대동은 지난 25일 충남 당진시 상공회의소에서 ‘미래농업 사업 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대동은 △사람을 대신해 자율작업과 원격조정으로 일하는 ‘스마트 농기계’ △일반 작물과 기능성 작물의 생육 레시피(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 팜 △새로운 이동 및 운송 수단의 ‘스마트 모빌리티’ △농업·비농업 분야 ‘전문 서비스 로봇’을 4대 미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래 사업의 일환으로 논농사 스마트화에 필요한 자율작업 농기계를 선보였다. 농기계 자율주행 3단계에 해당하는 자율작업 기능을 채택한 ‘HX트랙터’와 ‘DH6135 콤바인’이다. 이 제품은 운전과 작업 제어 없이도 농기계가 작업 경로를 자동 생성 추종하면서 자율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작업 피로를 최소화하면서 작업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초보 농업인들도 농기계 운전에 숙련된 전문 농업인들 수준의 작업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논농사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서비스도 구축했다. 농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운(흙갈이)-정지(땅고르기)-이앙(모심기)-시비(비료살포)-방제(농약살포)-수확으로 진행되는 벼 생육 전주기에 걸쳐, 최소 자원을 투입해 최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총 76만㎡(23만평)에 달하는 전국 53개 벼 재배 농경지에서 벼의 생육 전주기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수확량의 변화를 분석했다. 토질 성분 분석에 기반해 필요 비료의 종류와 살포량에 대해 맞춤 처방하고, 모를 심은 후 월 1회 생육의 사진 촬영·상태 분석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추가 비료 살포 처방을 제공했다. 그 결과 농민의 경험에 근거해 비료를 살포했던 것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비료량은 6% 감소, 벼 수확량은 18% 증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같은 데이터는 이번에 내놓은 신형 콤바인에도 접목했다. 신형 DH6135 콤바인에 대동 커넥트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확량 모니터링 기능’을 채택한 것이다. 이 기능으로 커넥트 앱에서 콤바인의 가로·세로 4m, 8 m, 10m 단위로 농경지 구획 면적을 결정하면 수확 후 각 구획마다의 곡물 수확량을 볼 수 있다. 이는 곡물의 생육 상태에 맞춰 최적의 시비(비료살포) 및 방제(농약살포)의 판단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 농업 세대 교체…정밀농업 접목해 미래 대응”대동은 대규모 벼 농경지를 소유 경작하거나 농작업 대행을 하는 대농, 영농법인농, 민간 농작업 대행사를 대상으로 자율작업 농기계 및 벼농사 정밀농업 시범 서비스 모델을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커넥트 앱기반의 플랫폼에 농작업 대행이 필요한 농업인과 연결해주는 ‘농작업 중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지역농협과 협력해 자율작업 농기계와 정밀농업 서비스를 패키지화해 지역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협력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나영중 대동 AI플랫폼사업부분 부문장은 “한국 농업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세대가 요청하는 미래농업의 기술을 갖고 새로운 부분을 키워가는 방법을 찾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오는 2026년까지 데이터 수집과 자동화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2026년부터 실질적으로 농기계와 정밀 농업을 통합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늘 경기도 버스노사 최종협상, 결렬시 내일 첫차부터 총파업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내 시내버스 총파업 여부가 오늘밤 결정된다. 오늘 버스노사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6일 첫차부터 도내 시내버스 90%가량이 멈춰선다.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용남고속지부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25일 경기지노위에서 노사간 최종 조정이 결렬될 경우 26일 첫차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90%가량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사진=연합뉴스)25일 경기도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경기도 버스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버스노조와 사용자측간 최종 조정회의가 열린다.이날 회의가 결렬될 경우 경기도 버스노조는 26일 첫차 운행이 시작되는 오전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앞서 경기도 버스노조는 지난 6월부터 사용자측과 4개월간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결렬, 지난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도내 51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이들은 단체교섭 결렬 배경으로 사용자측의 △임금동결 및 수당 삭감 △준공영제노선 지정휴일제 폐지와 수당 삭감 △대광위노선 임금교섭 대상 제외 요구 등을 들었다.또 이번 총파업이 결정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기와 관련된 약속 파기를 꼽기도 했다.경기도가 지난 7월 20일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발표하면서 준공영제 완료 시점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가 끝난 뒤인 2027년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약속 파기’로 규정하면서다.결국 경기도 버스노조는 지난 13일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을 진행했고,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만5156표 중 찬성 1만4760표(97.4%)로 10월 26일 총파업을 결의했다.경기도 버스노조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 규모는 도내 전체 노선버스 93%에 달하는 준공영제노선 2400여 대와 일반 시내버스 및 시외·공항버스 8300여 대 등 총 1만700여 대 규모다.경기도는 전체 시내버스 1만648대의 89%에 달하는 9516대가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버스 노사간 입장차가 최종조정기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도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시한 만료 전까지 노·사 대표를 설득하고 파업을 우려하는 여론 전달을 통해 파업 실행 직전까지 노·사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도는 파업 기간 시군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 및 관용버스 425대를 투입해 탑승 거점 간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동시에 마을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아울러 개인·일반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버스정류장(버스베이) 주변에 택시가 집중 배차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의정부·김포·용인 경전철도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를 시행하고, 수도권 전철의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과 협의할 예정이다.또한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과 도, 시·군 홈페이지 및 SNS, G버스 TV, 정류소 안내문 등을 통해 파업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대체 운송수단 홍보도 병행한다.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최종 임금협상 조정시한 만료 전까지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며 “25일 자정 전후로 파업 실행 여부가 확정되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여야 원내대표 선거제 회동…예비후보 등록 전 확정키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의원 정수와 지역구 분구·합구 등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는 늦어도 연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까지 합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기 치러진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중순께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오는 12월12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 이전까지 선거제 개편 및 선거구 획정을 모두 마치자는 뜻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선 여야는 오는 11월 정기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선거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달까지 국회 국정감사가 이어지는데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11월 국회로 넘어간 ‘노란봉투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합의까지 빠듯한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3월 법정 선거구 획정기한을 넘긴 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지난 12일까지 요구한 2차 획정기한도 지키지 못했다.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쟁점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선거구 합구 또는 분구 등 지역구 조정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 정수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으로 요약된다.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 간 이견 대립으로 지난 7월13일을 마지막으로 이날까지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양당이 선거제 개편을 위해 지난 7월 꾸린 ‘2+2 협의체(여야 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는 최근 ‘개점휴업’ 상태다.앞서 정개특위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도 벌였지만, 양당은 선거구당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상태다.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또는 확대와, 국민의힘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 요구가 맞붙으며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를 야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다 보니 의석 비율 조정과 선거구 획정 논의도 줄줄이 막혀 있다.정개특위 여당 간사 김상훈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선거제 협상이 먼저 돼야 선거구 획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협의체는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큰 틀에서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마무리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협의체 논의와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쟁점이 해소되면 다시 정개특위를 열어 의결할 수 있다”며 “11월 본회의에서는 (선거제) 개정안이 통과돼야 12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이전까지 선거구 획정 등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기존 소선거구제와 지역구 의석수가 그대로 유지되 경우, 지난 약 4년 사이 기준 인구수 초과·미달로 합구 또는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총 253곳 중 31곳(약 12.3%)에 달한다. 현재 선거구당 기준 인구수는 상한 27만1042명, 하한 13만5521명이다.상한 초과로 분구 대상은 서울 강동갑, 경기 고양을·고양정·수원무·용인병·용인정·화성을·화성병, 부산 동래 등 18곳이다. 하한 미달로 합구 또는 경계 조정 대상은 서울 중, 경기 동두천·연천, 인천 연수갑, 부산 남갑·남을 등 13곳이다.
- 한덕수 총리 “소 럼피스킨병 초동방역 만전” 긴급지시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소 럼피스킨병(LSD) 국내 첫 발생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긴급지시했다.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럼피스킨병이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에서 첫 발생 이후 경기 평택·충남 당진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게 방역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럼피스킨병은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이 특징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이 옮기며 폐사율은 10% 이하의 바이러스 질병(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한 총리는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발생농장 사육 소 살처분, 이동통제, 검사 및 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며 “발생농장 근처 방역지역설정,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 설치, 농장 주변 모기·흡혈 곤충 방제 등 현장 방역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갈라”고 지시했다.또한 “농장간 전파를 막기 위해 전국 소 사육 농장, 관련 작업장 등에 대해 실시 중인 가축, 사람, 차량의 일시이동중지(20일 14시부터 48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국내에서는 최초 발생한 만큼,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기 확보된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해 추가적인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소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왔고, 같은 날 경기 평택시 젖소농장에서도 발생 사실이 추가로 보고되는 등 이틀째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 중이다. 관련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들은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한다.또한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 10km 이내 방역대에서 사육 중인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에서는 소 2만여 마리, 경기에서는 3만3000여마리가 대상이다.
- 'CJ라이브시티' 공사 중단 장기화…"골든타임 잡아야 킨텍스와 시너지" [MICE]
- 착공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공사를 일시 중단한 CJ라이브시티 건립 현장. (사진=CJ라이브시티 제공)[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경기 북부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 개발사업 중 건국 이래 최대 규모(2조원)인 고양시 장항동 일대 ‘CJ라이브시티’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달 중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CJ라이브시티가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 완공 기한 변경 등 사업 조정을 신청하면서다.조정위 심의, 조정합의 대상인 경기도와의 협상 등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는 물론 내년 상반기 공사 재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공사 중단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되는 셈이다. CJ라이브시티는 당초 내년이던 완공이 한없이 뒤로 밀리면서 이달 말 인천 영종도에서 개장하는 인스파이어 아레나에 ‘국내 1호’ 아레나 타이틀도 넘겨주게 됐다.킨텍스는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 개통과 함께 열악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CJ라이브시티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시너지 효과는커녕 늘어난 시설 운영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고양시의 역점사업인 일산테크노밸리, 고양 방송영상밸리의 성패를 좌우할 입주기업 모집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축구장 46개 크기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2021년 10월 착공한 CJ라이브시티는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으로 늘어난 공사비에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마저 어려워지면서 지난 4월 공사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공사 재개를 위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완공기한 연장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3전시장 건립비 상승 문제에 맞닥뜨렸던 킨텍스는 조달청,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해 4853억원이던 예산이 6545억원으로 1692억원(35%) 증액됐다. CJ라이브시티는 시공사인 한화 건설부문과 공사비 증액 관련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로 전해졌다.2016년 시작된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은 대화동 일산테크노밸리, 장항동 고양 방송영상밸리와 함께 킨텍스의 주변 인프라 수준을 높여줄 배후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축구장 46개 규모 33만㎡ 부지에 최대 2만명을 수용하는 다목적 공연시설(아레나)과 영화·드라마 스튜디오 등 다양한 K콘텐츠 체험시설이 들어서 방문객 유입은 물론 체류시간을 늘리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22년 1월 특례시 승격에 이어 베드타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 변신을 꾀하는 고양시 입장에서도 CJ라이브시티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랜드마크로서 가치와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평가다. 김은진 고양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산테크노밸리,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산업기반 시설이지만 CJ라이브시티는 콘텐츠 기획, 제작 등 생산부터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복합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킨텍스와 고양시는 시설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변 인프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간 600만명이 킨텍스를 방문하지만,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늘려줄 다양한 연계시설이 없어 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경제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고양시가 올해 킨텍스와 GTX역 일대 지하공간 개발 검토에 들어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이르면 내년 상반기 3전시장 착공에 들어가는 킨텍스 입장에서도 CJ라이브시티는 중요한 이슈다. 전시장 규모가 10만8000㎡에서 17만 8000㎡로 65% 가까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입인구를 늘릴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킨텍스는 CJ라이브시티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 GTX킨텍스역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출구를 킨텍스 1전시장과 CJ라이브시티 방면으로 추가 설치하기로 국토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사진=CJ라이브시티 제공)◇세계 1위 엔터테인먼트 전문회사 美 AEG 직접 투자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마이스 등 관련 업계에선 CJ라이브시티의 성공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엔터테인먼트 전문기업인 미국 에이이지(AEG)가 공동 운영사로 합류했다는 점도 CJ라이브시티의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영국 런던 오투(O2) 아레나, 독일 베를린 메르세데스 플라츠, 중국 상하이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 등에서 160개가 넘는 아레나를 운영 중인 AEG는 2019년 CJ라이브시티와 합작 법인(CJ라이브시티·AEG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을 설립할 예정이다. AEG는 이례적으로 합작 법인에 CJ라이브시티와 대등한 비율의 지분을 직접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엔 마이클 피츠 모리스 AEG 아태 부사장이 직접 방한, 이동환 고양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우, 홍정민 의원 등을 만나 CJ라이브시티 공사 재개 필요성과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AEG가 국내 기업과 단순 컨설팅이 아닌 직접 투자와 운영을 위해 합작법인을 세운 건 CJ라이브시티가 최초”라며 “AEG 측과는 협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CJ라이브시티 가동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고양시가 K팝 등 K컬처 성지가 되면서 경기 북부 지역의 산업·문화 지형도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 대형 전문 공연장이 없어 체육관 등을 전전해야 했다”며 “CJ라이브시티 아레나는 K팝, 영화, 드라마 등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의 직간접적 효과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공정률 17%에서 공사를 중단한 CJ라이브시티가 킨텍스 3전시장이 개장하는 2027년 동시에 가동되려면 최소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재개해야 할 것으로 건설 업계는 보고 있다. 한 종합 건설사 관계자는 “전체 단지 조성은 둘째치고 아레나 완공에만 최소 30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준공허가, 시범가동 등 준비기간까지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가 최소한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 한-아세안센터, '2023 한-아세안 스타트업 위크' 피칭 대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아세안센터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 간 ‘2023 한-아세안 스타트업 위크’ 피칭 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한-아세안센터)아세안 10개국에서 30개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동 행사는 아세안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이번 대회에는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관과 아세안 중소기업조정위원회(ACCMSME: 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의 추천으로 30개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 참가한다.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테크 △교육 △여행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국내외 벤처캐피털(VC)을 대상으로 피칭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우승 기업은 상금 3만 달러와 함께, KDB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인 ‘넥스트라이즈 2024’에 초청된다. 10월 19일에는 피칭대회, 10월 20일에는 시상식, 강연 및 네트워킹 세션으로 구성된다.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스타트업의 기초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센터는 지난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및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캠퍼스와 협력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 기업들은 시장 분석, 인사관리, 마케팅 전략, 관련 법률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기업 운영과 피칭에 대한 멘토링을 받았다. 또한 한국 기업들과 미팅도 진행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행사 전반 및 참여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0월 아파트 입주율도 하락…"횡보세 불가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높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종료 등으로 잔금 대출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월 전국 입주율은 65.1%로, 8월 대비 6.4%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1.1%에서 81.5%로 0.4%p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68.3%에서 63.3%로 5.0%p, 기타지역은 70.3%에서 60.3%로 10.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0.1%p(85.3→85.4), 인천·경기권은 0.5%p(79.1→79.6) 소폭 상승했다. 서울은 올 3월(76.2%) 최저 입주율을 기록한 이래로 연속 상승하다가 지난 8월 소폭 하락(89.5→85.3)한 이후 주춤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인천·경기권 지난해 10월(78.9%) 이래로 가장 높은 입주율을 보이며, 전년 평균수준(평균 83.2%)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비수도권 중 특히 강원권은 15.4%p(62.0→46.6) 대폭 하락하면서 2018년 6월 이래 역대 최저 입주율을 기록했다. 이는 강원권 주택시장이 도외 주민의 매매거래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외부 주민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입주 원인은 잔금대출 미확보가 11.5%p(9.8%→21.3%)로 크게 증가한 데 반해 기존 주택매각지연(45.1%→36.2%), 세입자 미확보(25.5%→25.5%), 분양권 매도 지연(13.7%→10.6%)은 모두 감소했다. 이는 높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종료 등 서민 대출상품 규제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9월 대비 10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3.2p(95.6→92.4)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3.4p(107.1→103.7), 광역시는 0.2p(97.4→97.2), 도 지역은 5.4p(90.0→84.6) 하락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108.5→109.0, 0.5p 상승), 경기(109.0→109.6, 0.6p 상승)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모두 상승했지만 인천은 11.3%p(103.8→92.5)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10월 입주 예정 물량이 전월 대비 네 배 이상 증가한 데 반해 예정된 아파트 단지의 열악한 위치, 수요자의 비선호 등에 따라 입주전망지수가 대폭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비수도권 중 강원(8월 72.7→9월 90.0→10월 77.7), 충북(8월 72.7→9월 90.9→10월 77.7)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이는 9월 지수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는 지난 7월에 이어 연속 상승세(7월 66.6→8월 78.2→9월 84.2→10월 95.2)를 보였다. 대구는 올해 역대 최다 물량이 공급되면서 미분양 물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역세권 중심으로 높은 입주율과 잔금 납부율이 나타나면서 시장회복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다.10월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9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주택공급 정상화, 주택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공적보증 및 금융기관의 금융공급 확대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보인다. 주산연 관계자는 “이와 같은 공급부족 누적에 따른 공급확대 시그널과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이 상쇄작용을 일으켜 아파트 분양과 입주 전망이 당분간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밀지역인 수도권과 지방간 주택시장 양극화도 심화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