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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與 치졸한 작태에 분노…집권 여당 단죄해야”
  • 정의화 “與 치졸한 작태에 분노…집권 여당 단죄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의화 전(前) 국회의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현재 정 전 의장은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21일 부산시민을 상대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가 지난 19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후보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에 치러지는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시장의 성추행으로 생긴 선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파렴치한 문제로 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팽개쳤다”면서 “그리고 선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번에는 인신공격, 흑색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검증하겠다며 관련이 없는 재혼한 처의 자녀들까지 신상털기를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정 전 의장은 “지금 부산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떠나가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부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그런데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구태한 흑색선전에 몰두하는 민주당의 작태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을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경제정책, 부동산정책 등 실정만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형준 후보를 치켜세웠다.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기 위해선 이번 보궐선거에서 박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박 후보는 오랫동안 동아대 교수로,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사무총장등으로 일하면서 항상 부산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해온 사람”이라며 “아이디어가 탁월할 뿐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다. 부산의 미래를 맡기면 확실하게 성과를 이뤄낼 창의적인 인재”라고 했다.
2021.03.21 I 박태진 기자
靑·정부·국회 고위직 재산공개 임박…LH 투기 비리 후폭풍
  • 靑·정부·국회 고위직 재산공개 임박…LH 투기 비리 후폭풍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청와대, 정부, 국회, 법원 등의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이 다음주에 공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까지 불붙을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文 대통령 양산사저 토지 2억·건물 3억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대법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2021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검사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의 재산이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재산은 작년 12월31일 기준 재산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재산신고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3만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내주에 공개된다. 앞서 작년에 공개된 문 대통령의 재산은 19억4928만원(이하 2019년12월31일 기준)으로 전년보다 6674만원 줄었다. 모친의 사망으로 해당 명의의 재산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재산은 이번 관보 공개 청와대 고위 인사 47명 중 13위였다.문 대통령의 주요 재산으로는 경남 양산의 토지가 2억1932만원, 건물이 3억6283만원, 예금 15억5008만원, 문재인펀드 보관계좌 채무는 1억9190만원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보유한 2010년식 쏘렌토의 가치는 88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개된 정세균 총리의 재산은 50억5400만원으로 전년보다 9200만원 늘었다. 정 총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9억9200만원, 종로구 아파트 전세 임차권 6억8000만원, 배우자 소유의 경북 포항시 일대의 토지 자산 32억원, 본인 명의 예금 1억300만원, 채무 2억6900만원을 신고했다. 정 총리는 본인 명의 2018년식 EQ900과 장남의 2017년식 RAV4 등 2대의 차량을 등록했다. 종로구 소재 포시즌스 호텔의 피트니스센터 연간 회원권(700만원)도 신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억6711만원을 신고했다.◇靑 “비서관 이상 투기 없다”올해는 LH 투기 사태로 부동산 관련 관심이 클 전망이다. 관계기관합동조사단(합조단)이 국토교통부(4509명), LH 전체 직원(9839명) 등 1만4348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의심자 20명을 적발했다. 지자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전체 임직원 등 8653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한 결과 23명의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8명(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과 지방공기업 5명(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이다. 청와대 조사 결과에서도 경호처 과장 1명이 투기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토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중 합조단 조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배우자·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다고 못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20 I 최훈길 기자
 吳-安 단일화 ‘양보전’...4·7 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
  • [밑줄 쫙!] 吳-安 단일화 ‘양보전’...4·7 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19일 각각 후보 등록하는 오세훈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첫 번째/ 안철수·오세훈 ‘서로 양보’...단일화 끝 보이나19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등록을 마쳤어요. 더불어 기자회견과 입장문 등으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상대방의 안을 서로 수용하겠다며 ‘양보’에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단일화’에 실패하고 소모전이 길어져 유권자의 피로도가 높아진 점을 두 후보가 전략적으로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오 후보와 안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9일까지 단일화를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문구·조사방법 등 여론조사 형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두 후보는 19일 오전 9시 30분경 만나 야권 후보 단일화 시기와 방법을 다시 한 번 논의했어요. 두 후보는 후보 등록은 따로 하더라도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4일 전까지 단일화를 끝내자는 데 동의했어요.◆安 “단일화 방식 수용”→吳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워”안 후보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오 후보는 안 후보의 입장 발표에 화답하는 대신 2시간여 뒤 “수용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어요.안 후보가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직후 국민의당 협상팀장 이태규 사무총장의 브리핑이 이어졌는데요. 오 후보는 이 사무총장의 말이 안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과 달랐다고 지적한 거예요. 오 후보는 "이태규 사무총장의 백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니 (여론조사 문구 중) 경쟁력만 받겠다고 해 적합도는 사라졌다"며 "여론조사 유무선 비율도 협상하겠다고 표현했다"고 말했어요.◆“내가 양보하겠다”지만 협상은 다시 원점그러나 두 후보는 결국 한 걸음씩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안 후보는 19일 오후 두 번째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설명해 드린 사항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저의 뜻과 조금도 다른 게 없다”며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단일화 방식을 수용할 뜻을 거듭 밝혔어요.안 후보는 “중요한 것은 단일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더이상 국민을 실망하게 해드리지 않는 것”이라며 “제가 다 수용해 드린다고 했으니 취소하신 실무협상단 다시 즉시 가동되길 바란다”고 전했어요.오 후보도 즉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오 후보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와 정권교체라는 절대절명의 가치 앞에 제가 양보하고 안철수 후보 측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결정을 하려 한다”고 말했어요.두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대해 서로 양보하겠다고 나서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단일화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어요. 서로 상대의 안을 수용하겠다고 나서며 실무협상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에요.그러나 두 후보가 입장 발표에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안 후보), “이 결정은 또 하나의 바보 같은 결정이 될지도 모릅니다”(오 후보) 등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아직 감정의 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유럽의약품청(EMA) “AZ 백신, 혈전과 무관”...국내서도 접종 계속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혈전 생성으로 논란이 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유럽의약품청(EMA)이 18일(현지시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혈전 증상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세계보건기구(WHO)도 17일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며 AZ 백신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어요.추진단은 계획대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진행하되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국내·외의 사례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이번 주말 예방접종전문위원회(전문위)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전문위는 WHO와 EMA의 평가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결과를 22일 발표할 예정이에요.◆EMA “AZ백신 혈전과 인과성 없다”유럽의약품청(EMA)은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PRAC)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AZ 백신 접종이 혈전의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어요. 백신과 혈전 부작용 사이에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에요.에머 쿡 EMA 청장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분명한 과학적 결론에 도달했다"며 AZ 백신을 두고 "이것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라고 강조했어요. AZ 백신의 특정 제조 단위나 시설이 혈전 부작용과 관련됐다는 증거 또한 없다고 덧붙였어요. 다만 매우 드문 혈액응고장애 보고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최근 유럽에서는 AZ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나와 다수 국가가 예방 차원에서 특정 제조 단위나 전체 AZ 백신에 대해 접종을 중단했는데요. EMA의 발표 이후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이 AZ 백신 접종 재개를 결정했어요. 키프로스·라트비아·리투아니아·슬로베니아도 접종을 재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당장 AZ 백신을 사용하지는 않겠다며 접종 재개를 미뤘어요.◆국내 AZ 접종은 계속...주말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개최해외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혈전 사례가 보고됐지만 우리 정부는 접종을 중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AZ 백신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EMZ와 WHO의 최근 결론으로 이같은 방침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혈전이 백신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고 화이자 백신에서도 혈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 백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명확한 징후는 없다는 게 현재까지 의견”이라고 말했어요. 19일 예결위에서는 “혈전, 혈액 응고 장애에 대해서는 감시도 강화하고, 관련된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덧붙였어요.하지만 AZ 백신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요. 혈전 생성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19일 기준 총 2건이에요. 요양병원 환자였던 60대 사망자의 부검 과정에서 혈전이 발견된 후 코로나 19 대응 요원 자격으로 AZ 백신을 접종한 20대 남성에게도 혈전 소견이 나왔어요. 주말 개최하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22일 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릴 예정이에요. 19일 LH 투기 2차 조사 결과 발표하는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 세 번째/3기 신도시 투기 의혹 23명 더 있다...더 늘어날 가능성도3기 신도시 관련 광명·시흥·안산시 공무원 등 23명의 투기의심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어요.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19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어요. 청와대에서도 경호처 4급 과장이 투기 의심 사례로 적발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어요.앞서 합조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수행하고 20명의 투기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2차 조사는 3기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인천광역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광명·시흥·안산·하남시 등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이들 지역의 도시공사도 포함됐습니다. 합조단은 2차 조사에서도 가족·친적을 제외한 본인 명의의 토지 거래만 확인했어요.◆8563명 중 투기 의심 23명...127명 추가 확인 예정합조단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지방 공기업 직원 8653명을 조사했는데요. 투기가 의심되는 23명의 사례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어요. 지역별로는 광명시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는데요. 지방 공기업에서도 5명의 부적절한 토지 거래 내역이 발견됐어요. 합조단은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여럿이 공유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어요. 의심 사례 중 절반이 신도시 발표 2년 이내에 집중됐다고도 알렸어요.한편 청와대에서도 1건의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는 형을 둔 경호처 한 직원이 2017년 경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한 건데요. 이 직원은 2002년부터 대통령경호처에서 근무한 4급 과장으로 알려졌어요.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려고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특수본 수사로 자세한 내막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요.투기 의심 사례가 23건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조사 대상 중 127명이 휴직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늦게 제출했거나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합조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어제(18일)까지 (127명 중) 70여명이 추가 제출했다”고 19일 밝혔어요.◆‘투기 의혹’ 17일만에 LH 직원 첫 소환 조사경찰은 19일 처음으로 LH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어요. 경찰은 그동안 LH 본사와 국토부, 투기의혹 대상 직원 집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소환조사에 나설 만큼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돼요.경찰이 첫 번째로 소환한 사람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토지를 가장 많이 사들인 LH 직원으로 알려진 ‘강사장’이에요. 경찰은 강씨와 다른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기를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요.충남경찰청과 세종경찰청 또한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9일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두 경찰청은 세종시청·시의회·중개업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토지 거래내역 자료 및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확보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2021.03.20 I 윤민하 기자
하태경 "오세훈·박형준이 MB 아바타? 與 후보는 박원순·오거돈 아바타"
  • 하태경 "오세훈·박형준이 MB 아바타? 與 후보는 박원순·오거돈 아바타"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MB 아바타’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당 후보들은 박원순·오거돈 아바타인가”라고 맞받았다.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오른쪽 부터)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과거팔이 흑색선전 말고는 할 게 없느냐”며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집권여당이 흑색선전에만 올인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그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논리라면 박영선 후보는 박원순의 아바타, 김영춘 후보는 오거돈의 아바타가 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와 LH사태로 우리 국민들은 힘들다”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선거가 되어도 부족할 판에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쓴소리를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정책실패, 부패 감추기 위해 흑색선전에 매달리는 거라면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서울시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것을 언급하며 ‘MB 아바타’라고 비판했다.김 직무대행은 “교묘한 사익추구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점에서 ‘MB의 다스’ ‘오 후보의 내곡동’ ‘박 후보의 엘시티’가 똑 닮았다”며 “두 후보는 서울 내곡동 땅과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 거짓말로 거짓말을 가리는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시장이 될 자격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2021.03.20 I 이재길 기자
 "형이 LH 직원"...靑경호처 과장, 투기 의심
  • [퇴근길 뉴스] "형이 LH 직원"...靑경호처 과장, 투기 의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 주]◇ “형이 LH 직원”… 청와대 경호처 과장, 투기 의심청와대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 1명이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사실이 적발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경호처 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A씨가 19일 오전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직원 28명 적발3기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 8780명 중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오세훈·안철수 결국 따로 후보 등록… 공개 신경전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결국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따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날 ‘유·무선’ 방식의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서로 반박에 반박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이다, 각자 기자회견에서 서로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타결 여지를 남겼습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채널A 주관으로 열린 후보 단일화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은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나도 맞을 계획”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2종에 대해 “둘 다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국회 예결위에서 ‘2개 백신 중 어떤 백신을 선택하겠느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질병관리청은 현재 1차 대응요원으로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고, 저도 조만간 맞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석희, 부활 신호탄… “태극마크 간절”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가 넉 달 만에 열린 국내대회에서 1000m와 1500m,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2년 전 힘든 시기를 겪은 데다 부상까지 겹쳤던 심석희는 이날 전성기 못지않은 기량으로 부활을 알리면서 베이징올림픽에서 또 한 번의 금빛 질주를 예고했습니다. 심석희는 이날 우승을 차지한 뒤 “태극마크가 간절하고 그립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36회 회장배 전국남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대회 여자 일반부 1000m 결승전에서 서울시청 심석희가 1위로 들어오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3.19 I 박지혜 기자
또 '인천공항 테러·靑 불바다' 협박글…잡고보니 13세 소년
  • 또 '인천공항 테러·靑 불바다' 협박글…잡고보니 13세 소년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공항 폭발물처리반 테러 대응 훈련 모습.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13)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7일 해외 인터넷 블로그에 ‘3월 6일 저녁 9시 우리는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9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글에는 ‘테러를 막고 싶으면 저녁 5시까지 비트코인 100개를 송금하라’며 ‘송금하지 않으면 다음은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블로그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이로 인해 인천공항의 시설 경계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블로그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추적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A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A군 검거 사실을 통보했으며 경계 수준은 협의해서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달에도 유튜브에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10대가 붙잡힌 바 있다.해당 영상은 ‘인천공항 3월 1일 오전 11시에 테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분량은 약 10초였다.하지만 얼마 뒤 제목은 ‘9·11테러가 좋은 이유’로 변경됐다. 내용 역시 2001년 9·11테러의 배후인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욕하지 말라는 4초 분량의 영상으로 수정됐다. 경찰은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의 협조를 얻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삭제했다.
2021.03.19 I 이재길 기자
조현식, 경영에서 손 안 뗀다.."임직원과 함께 경영판단 지원할 것"
  • 조현식, 경영에서 손 안 뗀다.."임직원과 함께 경영판단 지원할 것"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표이사 사임의사를 표명하며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으로 관측됐던 조현식 한국앤컴퍼니(000240)(한국타이어 지주사)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은 사임하되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니란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앤컴퍼니 조현식 부회장◇“거버넌스 개선 여지 많지만 내부 해결될 문제 아냐”조 부회장은 19일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서면인터뷰에서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대표이사직에 대한 사임 의사는 이미 분명히 했다”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부회장, 이사회의장, 사내이사 등은 개인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주총 이후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어떤 직함에도 연연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주로서의 권리와 책임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분명한 것”이라며 “거취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부회장은 또 “급변하는 국내외의 경영 환경 하에서, 주요 주주 중 한 사람으로써 저는 회사와 모든 주주들, 임직원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신속한 경영판단을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사실상 경영에 계속해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조 부회장은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한국앤컴퍼니가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회사 거버넌스나 운영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더 이상 내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이사회의 일원으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고 여기에 적임자가 이한상 교수”라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에 대해선 “신뢰성, 독립성, 투명성 관점에서 최고의 감사위원 후보”라며 “국제적인 회계학 전문가이면서 대림, 동아쏘시오 등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현실적 해법을 모색한 실무적 전문가”라고 소개했다.반면 회사 측이 추천한 김혜경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선 “최대주주 인척(이명박)의 대통령 재직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어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분리선출 감사위원 후보로는 가장 중요한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김혜경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철 청와대에서 여성가족비서관과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일을 했다. 또 한국앤컴퍼니의 최대주주인 조현범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사위로 조 부회장이 이같은 연관성을 지적한 것이다. ◇“1월말 경 회사에 이한상 추천했지만 답 받지 못해”그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사외이사의 의견을 듣고 깊이 논의하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회사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최대한 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이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주주제안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1월말 경 이 교수를 회사에 추천했고 여러 차례 추천 배경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했지만 회사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주주서한을 통해 제안을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버지인 조양래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 참여한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경영권 다툼의 연장선 상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식된 도리로 진행하는 있는 건이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조 부회장은 “한국앤컴퍼니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원하고 지지하는 주주분이라면 저의 제안을 적극 지지해 주길 호소드린다”며 “주총 당일 참가나 전자투표 등이 어려운 주주께서도 ‘한국앤컴퍼니 그룹 주주제안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저의 법률대리인 KL파트너스로 연락주시면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3.19 I 이승현 기자
靑 “靑경호처 1건 투기의심…형이 LH 직원”(종합)
  • 靑 “靑경호처 1건 투기의심…형이 LH 직원”(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지내역을 조사한 결과 신도시 거래가 4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중 대통령경호처 직원 1건은 투기가 의심된다고 공개했다.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2시30분 춘추관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1차 결과에서는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靑 “신도시 거래 4건…1건은 투기의심”정 수석은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3건의 의심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심층조사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투기의심 사례는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 발견됐다. 정 수석은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정 수석은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해당 경호처 직원은 4급 과장급”이라면서 “(해당 직원이) 가족과 퇴직 후를 위해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이 매입한 토지는 경기 광명이다.청와대 차원의 전수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직원과 가족에 대한 조사만 했다. 조사 단계에서 차명거래는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수사 단계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합수본에서) 차명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살피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靑 “투기의심은 아니지만…의혹없게 공개”한편, 청와대는 투기로 의심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신도시 거래내역이 있는 청와대 직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정 수석은 “지난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담당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한채를 구입해서 2020년 5월 매각했다.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한채를 더 구입해서 임대했다”면서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km 밖에 있는 각각 1억5000만원 미만 소형 주택이고 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지만 의혹이 없도록 관련 사안을 공개한다”고 말했다.또 “2019년 12월 정부 부처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청와대 행정요원의 모친은 2013년 12월 경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 111㎡를 매수했다”면서 “이 사안은 개발계획이 공람된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대상이 아니지만 의혹이 없도록 공개한다”고 했다.마지막으로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 근무 중인 청와대 행정관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 918㎡를 구입했다”면서 “역시 개발계획이 공람일인 2019년 5월부터 10년 이전에 매수했고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거래여서 내용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1.03.19 I 김정현 기자
靑 “靑경호처 1건 투기의심…즉시 대기발령 조치”(상보)
  • 靑 “靑경호처 1건 투기의심…즉시 대기발령 조치”(상보)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지내역을 조사한 결과 신도시 거래가 4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중 대통령경호처 직원 1건은 투기가 의심된다고 공개했다.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2시30분 춘추관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1차 결과에서는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정 수석은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3건의 의심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심층조사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투기의심 사례는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 발견됐다. 정 수석은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정 수석은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3.19 I 김정현 기자
서훈, 블링컨 美국무 면담…“대북정책에 韓 의견 참고키로”
  • 서훈, 블링컨 美국무 면담…“대북정책에 韓 의견 참고키로”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인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국무·국방장관 합동 접견 이후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한미동맹과 미중관계, 대북협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오스틴 장관. (사진=연합뉴스)서 실장은 지난 18일 블링컨 장관을 1시간 동안 면담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서 질장은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도 별도 면담을 가졌는데, 블링컨 장관과도 대화를 나눈 것이다.면담에서 미국 측은 이번 두 장관의 방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한미동맹, 북핵 문제 등은 미 신행정부의 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원을 위한 가시적 행보의 첫 방문지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점은 의미가 크다”며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을 행동으로 여실히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서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 온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상호 신뢰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조기 타결에 이은 이번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과 5년 만의 2+2 회의 개최로 이어진 것을 높게 평가했다. 서 실장은 “앞으로도 정상을 비롯한 각급에서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동맹으로서 제반 현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한미 연합태세의 중요성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의 안정적 유지에도 공감을 했습니다.양측은 중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측은 전날인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개최된 미중 고위급 협의결과를 우리 측에 공유하겠다고 했다.또 양측은 대북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실행과 관련해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다. 미국 측은 북한과 관련한 우리 측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우리 측 의견을 적극 참고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북한 문제는 한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양측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 역시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3자간 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향후 서 실장의 방미 등을 계기로 계속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1.03.19 I 김정현 기자
고양 정발산 ′김대중대통령 사저 기념관′ 실제 애장품으로 채워진다
  • 고양 정발산 ′김대중대통령 사저 기념관′ 실제 애장품으로 채워진다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오는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이 고 김 전 대통령 부부의 애장품으로 채워진다.경기 고양시는 지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발산동 사저에서 이재준 시장과 김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국회의원이 참석해 유품 기증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재준 시장(왼쪽)과 김홍걸 의원.(사진=고양시 제공)이 자리에서 김홍걸 의원은 김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실제 사용했던 지팡이, 안경, 펜, 의류 등 30종 76개 유품들을 고양시에 전달했다.특히 이날은 유품 기증식과 함께 ‘기념관 실시설계 보고회’도 열려 김홍걸 의원과 사저 기념관의 구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안방과 서가, 객실 등이 있는 본채는 건축물 보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해 김 전 대통령이 당선 전까지 평화·인권·민주주의 등을 고민했던 공간으로 형상화하기로 했고 별채는 사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김 전 대통령이 지향했던 평화·인권·민주주의를 체험 및 교육하는 전시관으로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재준 시장과 김홍걸 의원이 사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김홍걸 의원은 “고양시에서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을 조성하는데 아버님의 손 때 묻은 유품을 기탁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지난 12월 고양시 상징건축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방문하고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 건축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사용했던 유품은 기념관 조성에 꼭 필요한 30종이나 되는 유품을 흔쾌히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이 대통령이 평생동안 추구했던 평화·인권·민주주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시민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위치한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부터 1998년 청와대로 떠날 때까지 거주했던 곳으로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높다.
2021.03.19 I 정재훈 기자
밥 안 먹는다고 6세 아동 밟은 울산 어린이집 교사, 구속
  • 밥 안 먹는다고 6세 아동 밟은 울산 어린이집 교사, 구속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6세 원아를 상대로 밥을 삼킬 때까지 발로 밟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18일 울산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윤원묵)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6세 원생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고 밥을 삼킬 때까지 발목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밟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검찰은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2명의 다른 보육교사와 함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앞서 피해 원생의 학부모는 CCTV 영상을 확인해 A씨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게재했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 측은 “A씨가 B군을 토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하는 등 학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글에는 13만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울산지법 앞에선 아동학대 피해 가족들이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2021.03.19 I 황효원 기자
  • [사설]'동맹강화' 천명 한ㆍ미 장관회담, 대북정책 숙제 남겼다
  • 어제 열린 한·미 외교·안보 수장간의 ‘2+2’ 회담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북한정책 등 동북아 정책 전반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 전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방향이 예고된 터였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이며 이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관련 문제들이 한·미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하에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에는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연합훈련 등 합동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5년 만에 열린 이번 회담은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담에 앞서 나온 미국 외교·안보 장관들의 발언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동북아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상당한 시각차를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방한 첫날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는 주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는 등 북한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홍콩의 자치권 침해 등을 거론하는 등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중국과 북한의 위협태세를 언급하며 공동대비 태세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언급들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이른바 ‘전략적 모호’ 전략과 적지 않은 격차가 있는 내용들이다. 일각에서는 대북, 대중 강공책에 동참을 요구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맹 강화라는 회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부 정책 등을 놓고 갈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1부상이 한·미 양국을 비난하고 나선 것도 남·북·미 관계가 심상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입장차를 확인한 만큼 청와대와 외교·안보 당국은 기존의 대북, 대중정책 전환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 정책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미국의 신행정부와 함께 변화된 정세에 맞는 보다 현실적 방안을 조율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2021.03.19 I 양승득 기자
온도차 보인 韓美…文대통령, ‘평화프로세스’ 향방은?
  • 온도차 보인 韓美…文대통령, ‘평화프로세스’ 향방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마저 명문화하지 못하면서 문 대통령의 구상에 보다 시일이 걸릴 수 있으리란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오스틴 장관.(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0분간 청와대 본관2층 접견실에서 블링컨·오스틴 장관을 맞이하고 한미 공동의 포괄적 대북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답은 원론적인 데 머물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접견 이후 브리핑에는 “미측도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고만 표현됐다.블링컨 장관이 전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도 원론적인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달라”면서 “우리가 함께 동맹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동맹을 좀 더 키워나가고 강화시켜 나가는 부분 또한 중요하겠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공감대를 표한 ‘포괄적 대북 전략’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심지어 블링컨·오스틴 장관과 정의용 외교·서욱 국방 장관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으레 북핵 문제에 대해 표현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문구마저 빠졌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전략의 변화 조짐이 엿보이는 대목으로, 임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에 대해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추진한다는 표현에 함축됐다”고 했다.블링컨·오스틴 장관이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북한 인권 문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청와대 관계자가 언급한 “우선 해결해야될 일”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와 이견을 보일 공산이 크다.다만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빠른 시일 개최에 공감대를 보이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남겨뒀다는 부분이 긍정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4월 화상으로 개최되는 기후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대면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 개최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공감대가 있다”라며 “한미간 전략적 소통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2021.03.19 I 김영환 기자
文대통령, 美고위급 만나 북핵 공동 대처 확인…각론서는 온도차
  • 文대통령, 美고위급 만나 북핵 공동 대처 확인…각론서는 온도차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공동 대처 의지를 확인했다. 다만 방한 기간 동안 이들 장관들이 언급했던 북한 인권 문제는 대북 전략 마련에 있어 우리 정부와의 온도차가 감지된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오스틴 장관.(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3시부터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50여분간 블링컨·오스틴 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변함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의사를 밝혔다.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은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했던 한미 공동의 포괄적 대북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측도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한미가 대북 정책 마련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안 마련에는 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회의 이후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비핵화’ 표현이 제외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추진한다라는 표현에 함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 인권 문제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측 장관들은 앞서 17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나란히 거론했다.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논의에서 이견이 맞설 수 있다. 청와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우려가 있다”면서도 “우선 해결해야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성명에는 또 중국의 반(反)민주주의 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을 요청한 미국의 바람이 제외됐다. 한미간의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1.03.19 I 김영환 기자
"공매도 잡는 900만 동학개미"…올 들어 공매도 잔고 급감
  • "공매도 잡는 900만 동학개미"…올 들어 공매도 잔고 급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올 들어 셀트리온(068270), 에이치엘비(028300) 등의 공매도 잔고가 최대 7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주도해 공매도 세력에게 천문학적 손실을 입힌 ‘게임스톱 사태’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투자자가 900만명 이상으로 급증하며 한국판 게임스톱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면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리스크 회피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동학개미들이 정책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관련 규제도 강화돼, 5월 이후에도 급격한 공매도 증가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그래픽=이동훈 기자)◇한국판 ‘게임스톱’ 우려…셀트리온, 공매도 잔고 1조원 급감18일 한국거래소의 KRX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는 1조 2774억원으로 전년 말(2조 3331억원) 대비 1조 443억원(45.2%)이나 급감했다. 또 코스피시장 공매도 잔고 2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같은 기간 공매도 잔고가 16.1%(3310억원→2778억원) 줄었다.코스닥시장의 공매도 잔고 감소폭은 더욱 컸다. 에이치엘비는 같은 기간 공매도 잔고가 68.5%(3279억원→1031억원), 케이엠더블유(032500)는 47.6%(2303억원→1207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65.5%(2820억원→972억원), 셀트리온제약(068760) 63.3%(1023억원→375억원) 등으로 불과 석달새 공매도 잔고가 ‘3분의 1’ 토막나며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특히 코스피·코스닥시장의 공매도 잔고 1위인 셀트리온과 케이엠더블유 등은 지난해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 잔고가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 급격한 잔고 감소세다. 이들 두 종목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 거래일인 2020년 3월 13일 당시 공매도 잔고가 각각 2조 452억원, 1850억원이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조치가 9개월 이상 지속된 이후인 그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엔 2조 3331억원, 2303억원 등으로 각각 14.1%, 24.5% 오히려 늘었다.하지만 게임스톱 사태가 급부상한 올 1월 27일 이후 셀트리온과 케이엠더블유의 공매도 잔고는 한 달여만에 각각 40.5%(2조 1464억원→1조 2774억원), 67.1%(3138억원→1031억원)나 줄었다. 이 기간 회원수 4만 4000명 규모 온라인 커뮤니티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서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공매도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골드만삭스가 물량을 청산하는 등 외국인을 중심으로 공매도 잔고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외국인·기관, 공매도 포지션 적극 축소…5월 이후도 흐름 이어질듯업계에선 동학개미의 영향력 확대와 금융당국의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5월 이후 외국인·기관 등이 특정 종목에 대해 대량 공매도를 시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학개미들은 공매도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드러나며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명 이상 동의했고, 두 차례에 걸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들의 규모도 9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미치는 영향도 막강해진 상태다.금융위원회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6일부터 불법(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요도(상·중·하) 등에 따라 공매도 주문금액의 최대 100%, 메신저·이메일 등 수기를 통한 대차거래도 관련 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1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합법인 차입 공매도도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린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게임스톱 사태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이 일정부분 사전 예비 차원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축소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현재 시장 흐름을 볼 때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잔고가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2021.03.19 I 양희동 기자
"미국 국적 와이프도 강제 검사..외국인이 코로나 전파하나?"
  • "미국 국적 와이프도 강제 검사..외국인이 코로나 전파하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개그맨 김인석이 경기도에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인석은 18일 인스타그램에 “저희 집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제 와이프의 국적이 미국”이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14년 11월 방송인 안젤라 박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김인석은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고 한다”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두 더 신중하고 냉정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한국인과 똑같이 외국에 나간 적도 없이 생활하고 있던 외국인들까지 모두 강제적으로 검사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보다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 유학생들, 여행자들의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인석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문화 가정 중에 임신 중인 사람들도 있고 다른 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들도 있다”며 “아무 증상도 없고 방역수칙 잘 지키며 위험한 곳에도 가지 않은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코로나 검사소에 가서 꼭 검사를 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기도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며 “수정돼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로 한국에 거주 중인 모든 외국인들이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람들처럼 보일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석은 또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올리며 동참을 당부했다.사진=김인석 인스타그램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까지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인권침해 우려가 일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8일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도 전날(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행정명령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 및 미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만약 이러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이에 대해 ‘인종차별’이라고 비판이 나오자,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집단의 안전과 함께 사는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관련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서울시, 왜 이런 비인권적인 행동을…(하느냐) 검사가 만능인가?”라고 지적했다.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도 “연구소에서도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라며 “안타깝다”고 댓글을 달았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종차별 행위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다. 이래서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당장 그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그레엄 넬슨 주한영국대사관 참사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경기도와 서울시,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역에서 외국인만 검사를 의무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코로나와 차별은 모두 치명적인 질병”이라면서 “코로나는 국적을 개의치 않는다. 인종이 아니라 코로나가 쉽게 퍼지는 근로 환경을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19 I 박지혜 기자
‘윤석열發 사의파동’ 신현수 前 민정수석 51억 재산신고
  • ‘윤석열發 사의파동’ 신현수 前 민정수석 51억 재산신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함께 사표가 수리된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51억 21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1월 취임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39억 1443만원의 재산을 신고하기도 했다.현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50억 6696만원)이었고, 퇴직자 중에선 진영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87억 1236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재산 상위자에 이름을 올렸다.문재인 대통령이 김진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4일 신현수 전임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영민 비서실장 39억 신고…신현수 전 민정수석 51억1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관보에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인사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게재했다. 이번 재산등록사항에 청와대 인사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포함됐다.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진영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이름을 올렸다.먼저 지난 1월 취임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39억 1443만원을 신고했다. 유 비서실장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신청동 소재 복합건물(14억 6000만원)을 신고했다. 그의 장녀 소유의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5억 3969만원)와 경기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2억 3900만원), 경기 양평군 소재 창고(4514만원)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오피스텔 전세권(500만원)를 신고했다.또 유 비서실장은 본인 소유의 2013년식 벤츠(2579만원)와 본인과 가족 소유의 예금 11억 8720만원을 신고했다. 1억 7912만원의 본인 소유 증권과 장녀 소유의 채무 8000만원도 포함됐다.지난해 1월 취임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함께 사표가 수리된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51억 21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 전 민정수석은 배우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18억 5000만원)와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4억 9644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전세권과 배우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 전세권, 모친 소유의 건물도 각각 신고했다.신 전 민정수석은 또 렉서스 자동차(487만원)와 본인과 가족 소유의 17억 1367만원의 예금도 신고했다. 1000만원 가량의 채널에이 주식 2000주와 8200만원의 회화 2개도 재산에 포함됐다. 1억 1500만원의 골프장 등 회원권도 신고했다. 채무로는 8억 8000만원이 있었다.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억 491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1년 새 6억 2942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충북 청주의 본인 소유 대지 등 토지는 2억 7179만원을 신고했다. 또 충북 청주의 본인 소유 사무실(6336만원)과 배우자 소재 전세권 등 건물 4억 6273만원을 신고했다. 아울러 다주택 논란이 매도한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의 매각 대금 등이 포함되면서 예금이 23억 1291만원으로 늘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용구 법무차관 50.6억 신고…현직자 중 1위현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으로 50억 6696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관은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15억 2400만원)와 배우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10억 3600만원)을 신고했다. 다만 이번 재산등록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배우자 소유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9일 매매계약을 체결해 지난달 2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설명이다.이 차관은 경기 용인구 소재 임야(8864만원)와 아우디와 그랜져 등 3대의 차량(5048만원)을 신고했고, 본인과 가족 소유의 예금 17억 234만원을 신고했다. 다만 예금의 경우 이 차관이 변호사 활동 당시 수임료 임금 및 소득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이후 수임료 반환으로 예금액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그는 1억 2000만원의 채권과 배우자 소유의 콘도 회원권(4280만원)도 신고했다.이 차관에 이어 현직자 재산 상위자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정 장관은 40억 802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배우자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10억 4300만원)과 자동차(2103만원)을 신고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예금 28억 2222만원도 신고했다. 1억 9403만원의 증권도 재산에 포함됐다.퇴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진영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 진 전 장관은 87억 1236만원을 신고해 1년 새 6억 5185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그는 본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소재 오피스텔(1억 6092만원)과 배우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26억 4000만원)을 신고했다. 또 그의 배우자 소유의 상가 3곳(약 11억원)도 재산에 포함됐다.진 전 장관은 본인과 가족 소유의 44억 6338만원의 예금도 신고했다. 예금에는 급여소득과 병원소득, 임대소득,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7억 7552만원의 증권도 신고했다. 아울러 진 장관에 이어 퇴직자 재산 상위자로 나영선 국무조정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 원장(45억 3585만원), 구진열 전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장(38억 3584만원)이 뒤를 이었다.
2021.03.19 I 최정훈 기자
文, 美고위급 접견해 “공동 대북책 필요”…北인권 논의는 없어(종합)
  • 文, 美고위급 접견해 “공동 대북책 필요”…北인권 논의는 없어(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0분간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한미가 함께 공동의 포괄적 대북전략 마련 필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오스틴 장관. (사진=연합뉴스)◇文 “한미 공동 대북전략 필요…한일관계 개선”문 대통령은 먼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 각급에서 수시로 협의와 소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측도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접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동맹 성공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동맹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하고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도 굳건한 토대가 되는 만큼 양국 관계의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측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다만 접견에서 위안부나 강제징용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중국과 미얀마 사태 등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갈수록 악화하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얀마 국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 자유 억압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미국 측은 중국과 관련해선 “적대적·협력적·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나가길 희망했다. 미국 측은 “한중관계도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서 “향후 중국관계에 관해서도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문 대통령은 전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에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한국계 희생자에 대한 두 장관의 애도 메시지에 사의를 표했다.◇靑 “바이든 정부와 한미동맹 ‘공고한 출발’” 의미부여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국무·국방 장관이 동반해 방한한 것은 11년만”이라며 “특히, 방위비분담협상이 타결되고 주한미군을 보다 공고한 기반위에 놓는 이런 상황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또 청와대는 이날 접견과 관련해 세 가지 분야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첫번째 중요한 의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미동맹이 공고한 기반 위에서 출범한다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 안보 번영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또 “두번째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북핵문제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남북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순환 관계임을 공감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지역과 글로벌 문제 관련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미얀마 사태 등에 대해 한미 양국간 협조를 조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접견에서 쿼드(Quad) 플러스와 관련한 직접적 논의는 없었다고 전해진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국익과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2021.03.18 I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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