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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로 못 잡는 기름값…원유관세·석유수입부과금도 내릴까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당정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기름값을 끌어내릴 수 있는 추가 대책 카드에 관심이 모아진다. 준조세 격인 석유수입부과금과 원유 가격의 3% 수준인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잠재적인 카드로 거론된다.정부는 원유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 인하로는 국내 유가를 낮추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미온적인 반응이지만, 물가 폭등에 직면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치권의 추가 대책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L(리터)당 21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2091.35원, 2095.13원이다. 하루 전보다 각각 3.74원, 4.51원 오른 것으로, 이날도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치솟는 기름값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리는 방안의 검토에 착수했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L당 573원까지 내려간 휘발유 제품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추가로 57원 더 떨어뜨릴 수 있다. 407원인 경유 유류세는 38원, 142원인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2원 각각 낮아진다.하지만 원유관세 인하 등 추가 대책을 동원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유가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기름값을 더 낮추기 위해 원유관세 인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원유관세를 인하하면 원유로 만들어지는 모든 석유제품의 가격이 내려가 산업계 전반의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구리, 석탄,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들에 수입관세율 0%를 적용하지만, 유독 원유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원유관세는 가격에 일정 비율로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어서 지금과 같은 국제유가 급등기에는 부과액이 크게 늘어난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원유에 관세를 매기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칠레 등 3개국 뿐이다. 이 가운데 산유국인 미국과 칠레는 자국 원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원유관세 인하는 2004년 4월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시행된 적 있다. 당시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1%로 내린 후 줄곧 1%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해 오다가 2009년 3월 3%로 환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행 3%인 원유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2.7% 인하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기획재정부는 원유관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보다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유관세 인하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원유가 정제돼 주유소까지 가는 유통단계에서 대부분 관세 인하분이 소멸하고 정작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우선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제품에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매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에특회계는 산업부가 운용·관리하는 특별회계로, 예산 당국의 느슨한 통제로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산업부 쌈짓돈`이라 불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석유수입부담금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고유가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해 리터당 16원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언급했다.
- '적자 수렁' 한전, 오늘 '전기요금 인상안' 정부에 제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기요금을 억눌러 적자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이 16일(오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한 점을 들어 kWh(킬로와트시)당 3원의 최대폭 인상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한전 관계자는 “16일 중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매 분기 발표된다. 한전이 조정단가를 산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일까지 조정 여부를 한전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리는 등 전기요금의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석탄·석유·LP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유보권한’을 발동하며 올 1, 2분기 연속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막았다.지난 2분기에 조정 상한 최대 폭인 kWh당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던 한전은 이번에도 최대 폭 상향 조정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간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올 1분기 7조7869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한전의 부채는 156조5352억원(3월말 기준)으로 1년새 23조316억원이 불었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연료비 조정단가의 최대 폭 인상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정부도 전 세계적인 연료비 급등으로 전기요금을 더 이상 억누를 수만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일 치솟는 물가가 문제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할 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음 달에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물가당국(기재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전체 물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는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해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지금처럼 kwh당 1~3원 올려서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면서 “물가와 민생 모두 중요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심각해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가 되며,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빅이냐 자이언트냐' 새벽 3시 FOMC 결과에 잠못드는 투자자들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폭 결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연준은 현지시간 15일 오후 2시(한국시간 16일 오전 3시)에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기준금리 결정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50bp 인상, 1bp=0.01%포인트)을 밟을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에 속도를 내며 ‘자이언트스텝’(75bp)을 내디딜지가 관심이다. 일각에선 100bp, 즉 1%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노무라홀딩스 등은 75bp 인상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에 비해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50bp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앞서 연준은 지난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했고, 파월 의장은 6·7월 두 차례 정도 더 50bp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로 인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정점 통과) 기대감이 급속히 식으면서 75bp 이상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해 41년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조사에서는 향후 5∼10년 기대인플레이션이 3.3%로 2008년 이후 가장 높게 나왔다.투자자들의 관심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집중되고 있다.파월 의장은 현지시간으로 15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16일 오전 3시30분) 워싱턴DC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시장에선 파월 의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지난달보다 매파적(긴축 선호)인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OMC 결과를 앞둔 15일 한국 증시에서는 연준의 자이언트스텝 우려가 지속되며 주가가 급락세를 이어갔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59포인트(1.83%) 내린 2447.38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연저점을 새로 썼다. 코스피가 2440대로 떨어진 것은 2020년 11월 9일(2447.20)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7포인트(2.93%) 내린 799.4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이 종가 기준 800선을 하회한 것은 2020년 10월 30일(792.65)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주요 종목들도 연일 하락세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94%(1200원) 하락한 6만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 중에는 6만200원까지 내려앉으면서 ‘5만전자’를 코앞에 두기도 했다.환율은 급등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일 종가(1286.40원) 대비 4.10원 오른 1290.50원에 마감했다. 이는 2009년 7월 14일(1293.0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저점을 경신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
- [뉴스새벽배송]뉴욕 증시 혼조…FOMC 우려에 미 국채금리 폭등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장을 마쳤다. 연방준비제도(Fed)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시작과 함께 국채금리가 폭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했다. 미국 생산자 물가(PPI)가 급등하면서 이달 FOMC는 물론 다음달 FOMC에서 2연속 ‘자이언트스텝’ 전망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로 이동해 16일 오후 발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사진=AFP 제공)◇6·7월 연속 자이언트스텝 가능성 속 S&P 0.38%↓-14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0% 하락한 3만364.83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38% 내린 3735.48을 기록. 반면 나스닥지수는 0.18% 오른 1만828.35로 마감. -개장 전 나온 미국 생산자물가는 또 ‘역대급’ 폭등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10.8% 상승. 노동부가 2010년 11월 관련 통계를 산출한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 3월(11.5%)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두자릿수 이상이라는 점에서 사상 최고 수준. 이는 에너지 부문(45.3%)이 고공행진 탓. 식료품(13.0%) 역시 큰 폭 올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급 대란에 빠진 에너지·식량 위기의 충격파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에 따라 연준은 더 공격적인 긴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평가. 연준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FOMC 회의를 여는데,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이 유력. 6월에 이어 7월 FOMC에도 75bp 올릴 가능성까지 거론.◇미국 국채금리 폭등…국제유가는 1.65% 하락-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보다 20bp 가까이 오른 3.456%까지 상승.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고 3.498%로 3.5%대에 육박. -국제유가는 모처럼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65% 하락한 배럴당 118.93달러에 거래를 마쳐. WTI 가격은 장중 배럴당 123달러대까지 치솟았으나, 미국 민주당이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소식에 반락.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껄끄러운 관계였던 사우디아라비아를 전격 방문한다는 소식도 나와. 배럴당 120달러가 넘는 초고유가를 잡고자 세계 최대 산유국을 찾는 것이라는 분석.◇달러 20년래 초강세-로이터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0.3% 올라 105.46까지 치솟아. 이는 2002년 12월 이후 최고.-전날 국내에서도 환율은 장중 1290원 돌파 후 상승 폭 줄이며 1286.4원에 마감. 장 중 한 때 1292.5원까지 상승. 이는 종전 연고점인 지난 5월 12일의 1291.5원(장중)을 넘어선 것은 물론,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시기인 2020년 3월 19일(고가 기준 1296.0원)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화물연대, 7일만에 파업 철회-전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기 시작한 후 2시간 40여분 만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합의문에는 △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겨.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또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 돌입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합의하고 후속 논의를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합의.◇오늘 당정대 협의…尹정부 경제정책방향 논의-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 기획재정부가 곧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사전에 내용을 조율·확정하는 자리가 될 예정.-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후반기 기획재정위 간사에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기업벤처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파 및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 국민과 관련한 세제 개편을 예고한 상태. 또 작년 말 발표한 경제전망 수치와 비교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어느 정도 수정될지도 관심사. ◇누리호, 오늘 발사대로 이동…내일 발사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차 발사 예정일을 하루 앞둔 15일 발사대로 옮겨져.-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따르면 발사 예정 시각의 범위는 16일 오후 3시∼7시로 잡혀. 오후 4시가 유력하지만 기상 상황 등 변수가 있으면 변동 가능. -당초 계획으로는 발사대로 누리호를 옮기는 작업이 14일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현지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송 작업이 15일로 연기. 이에 발사 예정일도 16일로 연기된 것.◇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선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전격 선언. 해체는 아니지만 K팝을 넘어 세계 가요계와 대중문화 분야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분석.-멤버들은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의 배경으로 팀 활동에 매몰돼 미처 돌아보지 못한 ‘개인의 성장’을 꼽아.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해도 해체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만큼, 자체 콘텐츠 ‘달려라 방탄’은 그대로 나올 예정. -방탄소년단은 지난 10일 챕터 1을 정리하는 앨범 ‘프루프’(Proof)를 발표해 2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