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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필요생활비 월 250만원…57.1% "노후자금 마련 못할 것"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들은 은퇴 후 월 25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국민은 57.1%에 달했으며 이들은 사망 시까지 부족한 자금을 평균 4억1000만원으로 추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한 국민 2030명의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실태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준비 수준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상담과 교육 등 사후관리를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16개 지사에 배치된 노후준비 전문상담사 57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가장 먼저 생활비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비스 이용자 중 32.3%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로 ‘노후 적정생활비 설계하기’를 꼽았다. 막연한 노후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월평균 노후생활비를 25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57.1%(1,160명)가 노후자금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자금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응답자들은 은퇴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평균 4억1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7%는 공적연금에 의존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노력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51.7%에 이르렀고, 이들 중 상당수인 38.6%가 사적연금이나 금융, 부동산 등 자산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에 이어 사용자들은 시간활용과 건강 등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자 중 31.4%가 개선하고 실천할 과제 중 하나로 ‘1개 이상의 여가 갖기’를 선택했고, 21.8%가 ‘1일 30분 이상 운동’을 골랐다. 14.5%는 ‘식습관 및 개선’을 선택했다. 그러나 여가와 건강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자의 4분의 1이 넘는 27%가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절반이 넘는 53.8%는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인관계 부분에서는 42.1%가 친족중심의 사회적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친족중심의 사회적 관계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활발하지만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나 모임은 활발하지 않은 유형을 뜻한다. 노후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세대는 50~64세 퇴직 이전의 ‘신중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이용자 2030명 중 50~64세 연령은 1340명으로 66.0%를 차지했다. 40대가 17.1%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미 노년기에 진입한 65세 이상은 3.8%에 불과했다. 20~30대의 비율은 13%였다. 여성의 비율이 54.4%로 남성보다 높았고, 특히 50~64세 여성이 전체의 33.7%를 차지해 노후 준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이와 함께 노후를 준비하며 주거와 주택을 이용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주택연금과 체력인증 프로그램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 등을 연계해주고 있다. 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담이 18.5%로 가장 많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력인증프로그램 이용이 14.6%로 뒤를 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마이홈 주거상담서비스도 9.9%였고, 지자체 취미·여가 프로그램 연계도 9.0%를 차지했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자들은 상담 시 1인당 평균 3개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실천여부를 측정한 결과 노년기 진입을 앞둔 신중년 세대의 실천율이 64.1%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전화나 ‘내연금’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노후준비서비스는 국민 스스로가 노후 준비를 실천하도록 유인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해 전 국민의 노후 준비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내년 예산 35조 역대 최대…복지예산 첫 10조 돌파
-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내년 복지와 일자리 도시재생 분야 예산을 크게 늘려 35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을 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은 35조7843억원으로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올해 첫 3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35조원을 넘어섰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839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조9448억원이다.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8조941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조30억원 수준이다. 내년도 시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 신장 예상에도 불구,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가 예상돼 올해 예산 대비 6893억 원 증가한 17조7858억 원으로 추계됐다. 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 7536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시는 내년도 예산안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뒀다고 설명했다.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분야의 재정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다.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 예산이 내년 처음으로 10조원대를 돌파한다. 복지 예산은 11조1836억원으로 올해보다 15.8% 더 증액했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우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취해 총 1조9168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 달성을 위해 이중 1조4915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낙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 보조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호도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967억원을 투입한다. 서울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등 ‘자영업자 3종세트’를 내년부터 본격화해 실적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구축·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462억원을 배정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조2666억원을 편성, 찾아가는 산후조리,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1000개소를 확충한 데 이어 내년에 1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에따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올해 35%에서 내년 40%까지 확대된다.또 초등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초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 등에 1397억원을 편성한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87곳으로 호갇충하고, 아이돌보미는 현재 2800명에서 내년 5636명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1조1239억원을 투자해 공공 돌봄체계를 본격 구축하고, 돌봄으로 지친 가족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160억원도 투자한다. 시는 또 비강남권 주거환경개선,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등 균형발전을 위해 1조97억원을 배정했다.일자리 부문에는 올해 대비 55% 증액한 1조7802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직접 일자리 16만개를 창출하고,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자리카페 전문 프로그램, 취업날개서비스, 고용장려금 등에도 5248억원을 투입해 노력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63억원을 투입,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예술단 지원 등 청년 일자리 1만5000개를 창출한다.5045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활동도우미, 찾동방문간호사 등 여성에게 특화된 일자리 3만7000개를 창출한다.중장년 보람일자리, 어르신 학교보안관, 공익활동 지원사업, 저소득층 공공근로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743억원을 투입한다.이밖에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총 5442억 원을 투자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지속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콘텐츠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지하철, 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1조4781억원을 편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을 확충을 골자로 하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집중추진을 위해 총 5440억원을 투입(민간재원 포함)한다.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이와 함께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 美 경기, 약세장 진입 야기할 정도 아냐..`막연한 공포` 경계해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경기가 주식시장 약세장 진입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란 분석이 나온다. 주식시장이 추세적 상승을 이어가다가 조정을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고, 이번 낙폭도 박스권을 향한 조정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단 분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막연한 공포심리는 경계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일 보고서에서 “1920년 이래 미국 주식시장이 약세장에 진입했던 사례는 총 12번 존재한다”며 “평균적으로 15개월간 36.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런 하락 국면에는 △경제성장률 둔화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긴축 정책 △전쟁, 크레딧 이슈, 부동산 버블 등 리스크 촉발의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현 상황은 연준의 긴축 정책과 무역갈등 리스크가 존재하긴 하지만 경기가 큰 폭으로 둔화되거나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단 분석이다. 미국 경기 확장세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약세장 진입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란 얘기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3.2%, 내년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둔화보다 건전한 경제성장률의 회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단 평가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미국 신규 주택매매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난달 18일 4.9%로 최근 7년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둔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는 단기 조정일 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설명이다. 그로 인해 이번 급락은 박스권을 향한 조정 흐름 보는 것이 합당하단 분석이다. 조 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래 미국 주식시장이 60% 이상 오른 후 조정 국면에 진입한 적은 두 번 있었다”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로 1년간 레벨이 다운된 박스권에 갇혔고, 2015~2016년 차이나 리스크와 유가 급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다시 한 번 박스권에서의 등락이 지속됐다. 이번 급락도 박스권을 향한 조정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대화된 것은 연준의 긴축 정책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직접적으로 미국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미국 경기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소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더 크단 판단이다. 조 연구원은 “공포지수인 빅스(VIX) 지수의 하단 레벨이 15선으로 전년보다 상향 조정됐고 금융 스트레스 지수도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불안감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작은 악재에도 가격 지표가 쉽게 하락해 센티먼트를 개선시킬 수 있는 명백한 상승 요인이 없다면 한 번 돌아선 심리를 되돌리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막연한 공포심리가 과도하게 더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추가 하락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S&P500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순이익비율(PER)이 15.8배이나 무역전쟁으로 인해 실적이 하향 조정되면서 15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단 설명이다. 조 연구원은 “아직 밸류에이션 조정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성 변수로 자칫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공포감이 과도하게 반영될 여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 방어 성향의 소비재 중심으로 당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유용하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조정 국면을 겪었던 2011년과 2015년 벤치마크 대비 상대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은 의류, 유통, 가전제품, 음식료, 음료, 담배 등 필수소비재와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소비자서비스 등 경기방어주”라고 말했다.
- 생계형 트럭 판매 급감..자동차 대기업도, 영세 자영업자도 '끙끙'
- [이데일리 피용익 김기덕 강신우 권오석 기자] 기업 현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지표가 6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동향은 기업들이 처해있는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자동차업계는 판매 부진이 길어진 탓에 생산을 줄였고, 일감이 떨어진 건설업체들은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고 있다. 경기에 민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속속 폐업하고 있다. 광공업에서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부진이 이어지면서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자동차 내수·수출 부진에 생산 감소광공업 생산 부진은 자동차업계에서 두드러진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9월 자동차 내수는 정부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차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 대비 17.7% 감소한 11만537대를 기록했다. 올해 9월에는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 감소 여파가 있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큰 감소폭이다.올해 누적 판매도 부진하다. 1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 내수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 감소한 113만2483대였다. 승용차가 2.5% 줄어든 94만6185대, 상용차가 8.0% 떨어진 18만6298대를 각각 기록했다. 경차에서부터 트럭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종이 판매 감소세를 보였다.정부가 지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소세를 5.0%에서 3.5%로 내렸지만, 판매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수출은 더 나쁘다. 올해 1~9월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9.5% 감소한 175만9010대로 집계됐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다보니 자동차업계의 생산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부진은 자동차업계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완성차 1위 업체인 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28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6% 급감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2010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기아차 3분기 영업이익은 171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흑자로 돌아섰으나 지난해 통상임금 기저효과로 사실상 수익성이 악화됐다. 르노삼성차, 쌍용차, 한국GM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완성차 업체의 위기는 부품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함께 수출 버팀목이던 자동차 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은 후방 연관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건설업 경기는 악화일로건설업 경기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내 경기 침체와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주 및 공사 물량 감소→ 투자·생산 급감→ 일자리 감소와 성장률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내수 성장 기여도가 높은 건설업 불황이 지속되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서둘러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투자가 줄면서 건설업계 고용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7만여명씩 늘어나던 건설 투자에 따른 일자리 수는 올 2분기 들어 전년도에 비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시장 규제로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투자 마저 줄자, 전체 고용시장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건설 관련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수주액이 전년 대비 23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주 감소는 건설투자 감소로 이어져 향후 5년간 산업 생산액이 52조1000억원, 취업자 수가 32만6000명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경기 불황 여파는 건축자재 업계의 올 3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종합 건자재 기업 LG하우시스의 영업이익은 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7%가 감소했다. 보드 및 바닥재 생산기업 동화기업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 22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4.8% 줄어든 수치다.박홍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연이은 주택시장 규제와 수주 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체감하는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규제 완화, 지방 건설산업 활성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속속 폐업경기가 악화되면서 프랜차이즈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폐점률이 치솟았다.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는 최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소속된 10개 업종의 118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8만7540개 가맹점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폐점률이 6%대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계약 종료와 해지로 문을 닫은 가맹점 수는 5589개였다. 가맹점 폐점률은 한 해 동안 폐점 수를 연말 기준 가맹점 수와 폐점 수를 더한 수치로 나눈 값이다. 업종별로는 커피·음료 브랜드의 폐점률이 8.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자동차·치킨(각 7.5%), 외식모음(7.3%), 화장품(6.9%), 피자(6.4%) 등의 순이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간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가맹점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고 프랜차이즈 본사들 또한 많게는 천억여원에 이르는 상생지원금을 지원하다보니 경영상 지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신규 공공택지 땅값 이미 뛰었는데..거래허가구역 '뒷북 지정' 논란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유력한 택지 후보지로 꼽힌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1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가 위치한 수도권 6개 지역을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투기 수요 유입 차단에 나섰지만 뒷북 조치인 셈이다.국토부가 지난 10월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6곳(17.99㎢)이다. 9·21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공개한 사업예정지와 인근 녹지지역이 함께 묶였다.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을 보면 광명 하안동 일원 3.00㎢, 의왕 포일동 일원 2.20㎢, 성남 신촌동 일원 0.18㎢, 시흥 하중동 일원 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 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 6.15㎢다. 이들 지역은 11월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땅값은 지난 7월 초 국토부가 “기존 계획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3~4개 더 지정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한 직후 껑충 뛰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의 경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월간 땅값 변동률이 0.3% 안팎에 머물렀지만 7월 0.644%, 8월 1.061%, 9월 0.557%로 상승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광명시 하안동 역시 월 0.2% 수준이던 땅값 상승률이 7월 이후에는 0.3~0.5%대로 크게 올랐다. 의왕시 청계동과 인천 서구 검암동 역시 마찬가지 추세를 보였다.반면 경기도 전체 하반기 땅값 변동률은 상반기 0.3~0.4%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투자 세력이 향후 개발 가능한 유력 후보지를 중심으로 땅 사재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거래량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성남시 수정구의 월별 순수토지 거래건수는 상반기 월 100건 안팎 수준에서 7월에는 222건으로 늘었다. 광명시 역시 월 100건을 넘기기가 어려웠지만 7월에는 169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지만 한번 오른 가격 수준이 유지되면서 8~9월에도 땅값 상승률은 높았다.의왕시나 인천 서구의 경우 거래량이 하반기 들어 증가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땅주인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기대하고 호가를 상향 조정한 여파로 땅값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 100만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는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때부터 수도권 내 택지 후보지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세를 탔으나 정부는 특별한 땅값 상승 제동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과거 신도시 개발 등 공급 확대로 신도시 주변이 투기로 쑥대밭이 됐고, 그 결과 막대한 부동산 가격 거품과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자산 격차가 생겼다”며 “지금과 같은 주택 공급 시스템은 여전히 주거 안정보다는 투기의 장을 만들기 위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줄기세포치료제도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줄기세포치료제도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정치권에 불편함 있다”는 김동연 “경제평론가냐” 더 불편한 국민들-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日 “수용 못해” 반발-LG그룹, LG CNS 지분 35% 매각-일본의 책임 요구한 강제징용 판결-증시 살리려면 경제 체질부터 바꿔야△줌인&-“지역발전 물꼬 터줄 것” vs “기존 계획 축소한 미봉책”-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로 지정한다△멈춰선 줄기세포 ‘성장시계’-국회 문턱 못 넘는 지원법…줄기세포 치료제 1위 한국, 주도권 뺏길라-유럽에선 허가 없어도…난치병 줄기세포 치료 가능-열악한 환경서도 새 치료제 연구 몰두하는 韓기업들△싹트는 韓 크루즈 관광-‘일자리 보물선’ 크루즈 지각 출항…모항 적극 유치, 국적 선사 키워야-화려한 피겨쇼…바다 위 조깅…‘떠다니는 리조트’△대법 “강제징용 日기업 배상책임” 확정-14년 ‘지연된 정의’에…94세 가슴속 역사의 상흔 아물까-“혼자 선고 듣게 돼 눈물이 난다”-‘과거사 문제’ ‘미래지향 발전’ 분리 정부, 한·일관계 ‘투트랙’ 시험대△정치文대통령 “전북의 친구 역할하겠다…군산 조선소 재가동 방안 찾을 것”-與 “470조 예산 관철” vs 野 “조명균·김동연 해임”-北·美고위급회담, 중간선거 직후 美서 열릴 듯-“정치인 팬카페 선거운동 허용…등록 후보자 사퇴금지”△경제김동연 “소득주도성장 이름 탓에 오해…안타깝다”-얼어붙은 기업 체감경기…2년來 최악-시진핑 야심작 ‘제조2025’ 중심에 비수 꽂은 트럼프-‘신뢰 잃은’ 김상조, 조직 키워 직원 마음 추스리나△금융-무조건 ‘0원’ 외치더니…‘수수료 딜레마’ 빠진 웰뱅-‘Sh쑥쑥적금’ 한달새 7만좌 돌파 이동빈 ‘리테일 승부수’ 통했네-“하나금융은 손님 중심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최석호 기업은행 부행장 ‘금융혁신 철탑산업훈장’△산업&기업-모터 기술 앞세워…전기차 올라탄 가전기업들-이집트 간 황창규…첨단 ICT 기술 전파-직원 40명이 하루 120만장 태양광 셀 생산-SK하이닉스 ‘친환경 반도체 공장’ 만든다-금호석화 31년 무분규…비결은 ‘인재 투자’-“장기렌트 K7·쏘렌토, 2년마다 새차 교환”△산업·소비자생활-SKT 실적 ‘빨간불’…ADT캡스·옥수수로 위기 탈출 노려-한국 미식업계는 역동적…새로운 요리·맛 기대된다-제주 한라산 소주 ‘전국으로 발돋움’-웹툰·웹소설에 잇단 투자…NC소프트, 게임IP 확장 속도△중소기업·벤처-두뇌 피로 푸는 ‘브레인 마시지’ 통해 헬스케어 시장 새 지평 열 것-‘생존 몸부림’…전기밥솥업계의 이유있는 외도-4년 만에…한샘,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 사업 ‘200호’ 기록△워킹맘 일하는 엄마가 행복한 세상-“이모님 월급 주면 남는 게 없어…결국 직장 포기합니다”-툭하면 결근…“내일부터 못가요” 불쑥 통보-아동학대 전과자도 못걸러…그저 운에 맡겨-믿을 수 있고 비용 저렴한 ‘돌봄로또’ 문턱 낮아진다-“정부·지자체·학교 따로 따로 돌봄…중복사업 통합해야”△성공異야기-‘여직원’ 표현 없애고 야근 줄이니…IT·금융 인력 간 ‘소통장벽’ 사라져-부동산·예술품까지 상품 다양 전문가 심사로 투자안정성 쑥△증권&마켓-하루새 2000억 쓸어담은 연기금…증시 ‘구원투수’ 되나-정부 “증시 비상대비책 준비”…연기금 역할도 논의-신라젠 시총 2.1조 급감 CJ ENM에 2위 빼앗겨△증권-LG CNS 지분매각 소식에…PEF들 ‘군침’-국민연금 수익률 2%대 회복…전문가 “의미없다”-설립 1년 만에 투자 6건 완료…겁없는 신생 운용사 ‘WWG’-“日 디플레이션 극복…장기 경제성장 전망”△Book-CEO는 보고서에서 나온다? 상사 택하고 소란 일으켜라-사람 냄새나는 인문학의 장, 골목-아이돌처럼…기업도 ‘팬’ 만들어야 롱런-‘미움받을 용기’ 저자가 말하는 ‘나이듦’△스포츠-손흥민·장현수 빠진 사이…문선민·김민재 ‘날 좀 보소’-추격자 이형준 “우승·대상 두 토끼 잡는다”-최혜용 “시드 확보 안정권 다행…우승 놓친 건 아쉬워”-14개△사람&나눔-“경인고속道 국도변경 사업 내년에 본격화 할 것”-BNK금융·울산과기원, 동남권 창업기업 키운다-김종서 인천공항공사 본부장 ‘항공의 날’서 동탑훈장 수상-CJ프레시웨이 ‘저염 급식 요리대회’ 최우수상-광동제약 ‘가산문화재단’ 1억 1400만원 장학금 지급-“난타 후속작은 영상 활용한 넌버벌 퍼포먼스”△오피니언-국민참여 국방예산-동물과 교감하는 시대-소비자 외면한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논의△부동산-청약제 강화 앞두고…1주택자, 강남권 마지막 ‘로또분양’ 솔깃-‘똘똘한 한 채’ 부동산 침체기에 낙폭 더 컸다-블록체인 기술로 전자 발급 부동산 증명서 위조 막는다-미세먼지 줄이는 ‘공기정화 아파트’ 노원구에 짓는다△사회-한유총 “집단휴업 안한다”…정부 압박에 백기-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건설 2022년까지 완공·입주 목표-서울교육청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의무화”-사이버범죄, 3분 40초마다 1건씩 발생-“여자는 쭉쭉빵빵”…광진구 중학교 교사 ‘성희롱 혐의’ 사실로
- 김동연 “증시 하락, 진중히 보고 있어..내년 경제 불확실”(종합)
-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김정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시 하락에 대해 “진중하게 보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 인식을 내비쳤다. 내년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경계해야 할 점과 하방 압력 요인이 커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기정사실화됐던 ‘11월 인상론’도 조금씩 흔들리는 형국이다.◇“증시 패닉 정도는 아냐..면밀히 모니터링”김동연 부총리는 29일 밤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증시 하락 원인에 대해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 투자 등 경기부진 (때문)”이라며 “주식 시장을 면밀히 보고 있지만 일희일비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가 2000선이 깨졌는데 패닉으로 갈 것 같나’는 질문에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주식 시장을 24시간 점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변동성 확대 시 금융시장과 관련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을 나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해선 “언제쯤 주가, 고용 문제에 있어서 (회복될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며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 여러 상황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단시간 내에 고용이 좋아지기에는 우리 경제의 구조, 경기, 정책적 문제가 같이 작용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경제상황과 정부가 생각하는 비전, 방향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국민께 양해, 협조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의 경제상황이나 경제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가 책임질 사람”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임 의사를 포함한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어떻게 안에 있는 정부 얘기를 일일이 (외부에 말)하겠나. 소신껏 말씀드렸다”며 말을 아꼈다.◇이주열 “실물경기 등 감안해 기준금리 결정”김 부총리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년 경제전망’을 묻자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종합적인 것은 그때 담기겠지만 제 생각에 여러 대외 변수를 감안할 때 (내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기재부는 오는 12월에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열 총재도 “기준금리 인상은 실물경기 등을 다 감안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 등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우려에 늘 유념하고 정부 당국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가 맞다”면서 “한 번 인상이 긴축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달 30일 개최된다.이날 국감에선 이 같은 경기 상황을 놓고 정부와 야당 간 설전도 벌어졌다. 포문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열었다. 유 의원은 “1997~1998년 외환위기, 오일 쇼크 등 위기가 올 때 보면 6개월이나 3개월 전에도 거의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금 궤도로 가면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경제)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하방 위험성,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임대소득 과세 강화-증권거래세 인하 검토”아울러 정부는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자산에 대한 증세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결국 종합과세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 분리과세가 되니까 시행해 보면서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종합과세를 중장기 과제로 볼 것임을 시사했다. 종합과세로 개편하면 임대소득 과세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수 초과 전망치에 대해선 “예산 대비해 20조원 넘게 더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 예산은 268조 1000억원이다. 이 때문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내년 5월까지 유류세는 세수 마이너스”라며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윤후덕 의원이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을 묻자 “증권거래세 0.1%에 세수 2조원 정도가 좌우된다”며 “이론적으로는 검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참고는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안 된다”면서 “양도세와 거래세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농협, 수협의 비과세 예금 혜택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보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대도시에 살면서 농·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준조합원의 비과세 특례를 손봐야 할 것 같아 법안은 내놨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 인상 검토”김 부총리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해 “노인 연령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며 연령 상향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묻자 “해당되는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연령을) 올린다면 순차적으로 하는 게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관련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선 시범도입하면 어떠냐’ 해서 추진 중”이라며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이달 중 열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하고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제도다. 법 개정이 필요한 노동이사제와 달리 노사 합의에 따라 참관제 도입이 가능하다. 김 부총리는 이명박정부 때 추진된 울산·포항고속도로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재점검을 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2구간 록볼트 관련해 2014년에 대한토목학회에서 안전한 것으로 판명 났다. 그렇지만 (최근 안전성 문제) 이야기가 있어서 추가 확인 중”이라며 “그런 문제가 있다면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보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마지막 국감인 이날 종합감사는 개회한 지 11시간여 만인 오후 9시9분에 종료됐다.
- 지하철 개통의 힘… 주택시장 한파에도 송파·강동구 집값 ‘高高’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잠실한솔아파트는 지난 2000년에 입주한 총 393가구의 소규모 단지다. KB국민은행에서 조사한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짜리 매매시세는 지난 8월 7억7000만원이었지만 이달 들어 8억2000만원으로 두 달새 5000만원이 뛰었다. 전용 84㎡도 지난 8월 말 10억원에 팔린 이후 1억원이나 값을 더 올린 매물이 나오고 있다. 새 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가 불과 한두 달새 1억원이나 값이 뛴 것은 오는 12월에 지하철 8호선 석촌역에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까지 개통되면 ‘더블 역세권’ 단지로 거듭나기 때문이다.정부가 대출 억제와 보유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송파구 잠실·방이동과 강동구 둔촌동 일대 주요 단지와 상가 건물은 시세가 우상향하고 있다. 오는 12월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노선(삼전역~중앙보훈병원역) 개통을 앞두고 매매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몸값이 치솟고 있는 것이다. 송파구 방이동 A공인 관계자는 “9호선 연장 개통 수혜 단지들은 실거주 목적의 매수 문의가 늘며 매매값도 오르는 분위기”며 “강남과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수요층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매도 시기를 미루는 집주인도 많아졌다”고 말했다.◇9호선 3단계 개통에 둔촌주공 한달새 매맷값 16%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구간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중앙보훈병원 사이 9.2㎞ 구간을 8개 역으로 잇는 노선이다. 오는 12월 1일 개통한다. 기존 1단계(김포공항∼여의도∼신논현)와 2단계(언주∼종합운동장)에 이어 3단계 구간 개통으로 강서구에서 여의도, 강남에 이어 송파구와 강동구 둔춘동까지 하나의 노선으로 잇게 된다. 이번 개통으로 송파구에는 9호선 삼전역, 석촌역, 송파나루역, 한성백제역, 올림픽공원역이, 강동구 둔촌동에는 둔촌오륜역, 중앙보훈병원역 등 총 8개 역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석촌역은 8호선, 올림픽공원역은 5호선으로 각각 환승할 수 있다. 종착역인 중앙보훈병원역을 포함해 이들 3개 역사는 급행열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김포공항역에서 올림픽공원역까지 50여분 만에 주파가 가능해진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에 9호선 노선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늘며 가격도 상승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2단지)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7월까지 한 두건에 불과할 정도로 거래가 ‘뚝’ 끊겼다가 8월 들어 16건이나 손바뀜이 일어났다. 그 결과 전용 83㎡짜리는 한달 새 14억원에서 15억원으로 1억원이나 껑충 뛰었다. 현재는 16억원을 호가한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9·13 대책 이후 투자수요보다는 강남과 여의도 출·퇴근을 하는 실수요자들의 매입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송파구 남부지역과 강동구는 강남권역에 속해 있지만 지금까지 강남까지 한번에 주파하는 지하철이 없어 저평가받았던 곳”이라며 “그러나 이번 9호선 3단계 연장 노선 개통 호재뿐 아니라 4단계 구간(보훈병원역~샘터공원역) 사업까지 본격 추진되면서 집값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상가 가격도 ‘들썩’… 3.3㎡당 8000만원 돌파지하철 개통 호재는 주변 아파트뿐 아니라 일대 상가건물 몸값도 끌어올리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삼전사거리에 개통 예정인 ‘삼전역’ 인근의 지하1층~지상 5층짜리 건물(대지면적 460㎡·옛 140평 )은 지난해 6월 71억원에 팔렸지만 올해 1월 바로 옆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80억 5000만원에 매매됐다. 7개월 만에 몸값이 약 13%나 뛴 것이다. 송파나루역(예정) 사거리에 위치한 지상 6층짜리 건물(대지면적 529㎡·옛 160평)은 지난달 130억원에 팔리며 3.3㎡당 시세가 8000만원을 돌파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흔히 지하철 개통은 건설 계획 발표와 착공, 준공(개통)의 각각 3차례의 승인 단계에 걸쳐 가격이 오르는 3승(昇)법칙이 있다”며 “송파구 일대 상가건물 몸값도 각 단계별로 평균 10~20%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9호선 노선을 따라 상가건물값은 오르지만 일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기엔 어렵다는 전망도 많다. 이른바 ‘빨대효과’ 때문이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이전에 강남역에서 분당 정자역을 거쳐 광교신도시까지 잇는 신분당선이 개통할 때만 해도 일대 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봤지만 결국은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상권 수요가 몰려들었다”며 “9호선이 새로 뚫리면 아파트 등 주거수요는 늘어날 수 있지만, 상권수요는 신논현과 강남 등으로 오히려 뺏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