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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정보업체 엉터리 소개팅..환불받으세요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김 씨(26세, 여)는 지난 7월 결혼정보회사에서 1년간 7번의 만남을 주선해준다는 상담을 받고 300만원을 결제했다. 첫 소개팅에서 상담내용과 너무 차이가 나는 상대방과 만난 후 불만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 그러나 결혼정보회사는 약관상 입회,등록비를 제외한 100만원 미만의 금액만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아들의 재혼을 위해 재혼정보회사에 1년간 3회 만남을 조건으로 195만원을 낸 이 씨는 몇 일 후 아들이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됐다. 부득이 계약을 해지하려했는데 재혼정보회사는 약관상 환불규정을 근거로 70만원을 공제하고 돌려준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결혼정보업체의 회원가입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4개 결혼정보업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수정,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가 제기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닥스클럽과 피어리, 행복출발, 위쥬결혼정보 등 4곳이 부당 약관으로 적발됐다. 조사대상에 포함했던 좋은만남선우의 경우 과다한 소개준비비 공제조항을 자진시정했고 두리조아의 경우 폐업했다. 이들 업체들은 소개 서비스를 개시 전에 해지하더라도 입회·등록비(가입비의 30~66%)를 공제하는 한편 3회 미팅 이후 환불불가, 교제 시 계약종료 및 잔여활동비 환불불가, 연락처 제공도 만남횟수에 포함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계약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내용을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관련 사업자 단체 등에 통보해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점유율 1위인 듀오를 비롯해 다른 결혼정보업체도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 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해주 경제특구 만든다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다음은 10월5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해주 경제특구·서해 평화지대 만든다 -내달 남북총리·국방장관 회담 -어음 여러장 발행 제대로 결제될까 -남아공 금강 붕괴…광부 3200여명 갇혀 ▲종합 -아시아 통화 강세 이어져..2~3년내 최고20% 오를듯 -원화값 연이틀 내렸지만… -월마트의 시대 끝나나 ▲남북 정상회담 -서울~개성~해주 산업벨트 구축..남한 민간선박 해주 직항로 이용 -NLL 군사적 실효성 놓고 논란 클듯 -남포·연변에 조선협력단지 추진 -문산~개성 화물철도 개통키로 -개성공단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통신인프라·외자유치 빠져 아쉬움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동북아안보 태풍의눈 -남북정상 수시로 만난다 -盧-金 합의문에 번갈아 서명뒤 건배 ▲정치·외교안보 -대선·정상회담에 국회 휴업 -이명박 '부시면담 무산' 민생행보로 덮기 ▲국제 -세계자금 빨아들이는 4대 신흥세력 -서브프라임모기지發 감원 바람 -중국 新사회계층 5000만명 -日도요타 계약직도 노조 가입 ▲금융·재테크 -요즘 부자들 관심은 금융투자·상속·부동산 順 -아시아 현지은행 적극적으로 인수 전력 펼때 ▲기업과 증권 -게임 빅3, 아시아서 한판 대결 -인터넷 실명제 효과 없었다 -벤츠AS 전화 한통이면 OK -소니TV 이번엔 한국서 통할까 -SK텔, 美힐리오 경영권 확보 -IT 41社 4분기 1200명 뽑는다 -조선·철강·증권·LCD株 관심 -남북경협 기대 인프라株 주목 -출렁이는 포스코 어떻게 할까 -중국펀드 지난달 수익률 최고 23% -중국株 4분기도 꾸준히 상승 -주가조작·횡령 코스닥CEO 리스트 만들어 집중 관리 -ELW 영업에서 증권사들 큰 손실 -코스닥 45社 11년 흑자행진 ▲부동산 -최소한 주택형별 평균 점수 공개해야 -8월 강남3구 거래 고작 490건 ◇서울경제신문 ▲1면 -해주 일대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美·中·日 "평화정착 획기적 계기 마련" -한나라 "핵폐기 실질 조치 빠져 아쉽다" -"환율 충분히 내려 큰 변동 없을 것" ▲종합 -안보구조 대변화·컨트리 리스크 줄듯 -"백두산까지 1시간이면 간다" -NLL 발상전환 '평화번영벨트'로 -"6·15선언 버금, 평화체제 기여" -盧·金, 선언문 교환후 10여차례 악수 -쌍용차 부품으로 만든 '준마' 시승 -美, 대북정책 온건유화로 변화 조짐 -압록강 하구에 석유매장 가능성 -"법인·상속세 단계적 폐지해야" -서울대-獨바스프社, 유전자재조합 기술이전계약 체결 -안보분야 외국인 M&A 규제 강화될듯 ▲금융 -은행권 "기업 환위험 관리 돕자" -부자들 "부동산보다 금융 투자" -온라인자보 자본금, 4대 손보사의 3배 ▲국제 -글로벌 금융시장 주도권 커진다 -"유럽기업 고통받는다" -亞통화 강세 지속될듯 -월마트, 멕시코서 은행업 진출 ▲산업 -'하이닉스표 비메모리' 나온다 -기아차 씨드 유럽서 10만대 생산 -수입차 명품 서비스경쟁 돌입 -모토로라 한국시장서도 고전 -어! 로봇이 여권발급도 하네 -파이컴, 사업부별 독립채산제 도입 ▲증권 -남북 정상회담 국내증시에 '장기 호재' -올 ELS 투자 '깡통' 속출 -건설주, 남북관계 개선 최대 수혜 -NHN, 적정주가 논란 '솔솔' ="하나로텔 매각종료 전까진 박스권 예상" ◇한국경제신문 ▲1면 -'종전선언' 3~4자 정상회담 추진..'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백두산~서울 관광 직항로 개설..베이징올림픽 경의선 타고 간다 ▲종합 -亞통화 강세 계속된다 -서울에 유럽식 외국인 학교 만든다 -李 "북핵폐기 문제도 다뤘어야" -금융기관 해외채권 발행 '숨통' -갈 길 잃은 통합신당 경선 -"정부 재정지출 증가 법으로 제한해야" -"주민세 지방소득세로 전환해야" ▲납북정상 10·4 공동선언 -합의내용 구체적 적시…차기 정부에 부담 될수도 -南 NLL 열어주고…北 해주에 경제특구 -의료·농업지원 확대…경추위 부총리급 격상 -개성~신의주 철도·개성~평양 도로 개보수 -"남북이 평화체제 당사자"…北인정 성과 -盧대통령 "정몽구 회장, 이분이 자동차 도사" -DJ "10·4선언 잘됐다"…합의문 전문 꼼꼼히 정독 ▲국제 -세계 금융시장 '힘의 이동' -월가 '서브프라임 감원' 태풍 -도요타, 비정규직 3000명 정규직화 -中, 국영기업 홍콩과 동시상장 금지 ▲산업 -삼성SDI "2차전지로 돌격준비 끝" -하이닉스, 파트너스 데이 개최 -한진·현대 22년만에 '적과의 동침' -무선 초고속인터넷 시장 KT 와이브로 '다크호스'로 -무선랜도 '100Mbps 시대' -건심평, 종근당·대원 등 신약 잇단 '非보험 판정' -원전사고 관리시스템 개발 -40인치대 PDP TV값 떨어질 만큼 떨어졌나 ▲금융 -은행계에 밀린 전업계 카드사 '반격' -"카드 결제시간을 단축하라" -"은행 해외진출 활성화 현지은행 M&A 바람직" ▲부동산 -양주 고읍지구 분양가 '들쭉날쭉' -주상복합 연내 1만2058가구 쏟아진다 ▲증권 -포스코 투자주의 종목 첫 지정되며 급락…高평가 논란 점화 -프로그램 매물폭탄 터질까 -張펀드, 벽산건설 장부열람 청구 -남북정상 합의안 도출… 증시 영향은 "예상했던 수준"…중장기적 호재 -'헷갈리네' 외국인, 다음 늘리고 NHN 축소..기관, NHN 껴안고 다음 줄이고 -바이오장비株, 앞다퉈 코스닥 입성 채비
- (재송)장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1일)
-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다음은 1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유니보스(038870) = 보통주 2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감자대상은 보통주 4835만여 주이며 감자후 발행주식수는 기존 5090주에서 254만주로, 액면가는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어듦. 감자기준일은 오는 12월 19일, 신주상장예정일은 2008년 1월 11일. ▲SY(004530) (에스와이) = 대표이사 김도우씨와 프라임써키트 사이에 체결된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 김도우씨가 양도물량중 510만주를 프라임서키트에 이전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 ▲한미반도체(042700) = 창립자인 곽노권 회장이 아들인 곽동신 대표이사 부사장에게 보유주식중 240만주를 증여했다고 공시. 이로써 곽 회장의 지분율은 41.51%에서 31.51%로 줄어든 반면 곽동신 대표이사 부사장은 2.6%에서 12.6%로 지분율이 높아짐. ▲젠컴이앤아이(060900)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창운항공 주식 8만주(지분율 40%)를 110억원에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 ▲바텍(043150) =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로 최대주주가 이우테크놀로지외 2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이우테크놀로지외 2인의 바텍 보유 지분율은 31.98%(288만1888주). ▲나리지*온(036850) = 전북 익산수출자유지역내 임대 사용하던 토지 1만8527㎡를 18억5600만원에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 ▲나산(014990) =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회사 과잉재산의 주주 환원 위해 583만7840주의 유상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 감자비율은 40%로 자본금은 감자전 729억7300만원에서 감자후 437억8380만원으로 감소. 발행주식수는 감자전 1459만4600주에서 감자후 875만6760주로 줄어듦. 유상소각대금은 1주당 2만원, 유상소각대금 지급예정일은 오는 12월28일.▲솔트웍스(031950) = 운영자금 조달 위해 보통주 187만5000주, 총 12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공시. 제3자배정 대상자는 홍석윤씨 1인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640원.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8.2%, 납입일은 오는 4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16일. ▲경남기업(000800) = 푸르덴셜자산운용은 경남기업 지분 5.04%(72만3337주)를 장내 매수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 ▲원풍물산(008290) = 유통주식수 확대를 위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1000원으로 분할키로 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발행주식총수는 분할전 133만1600주에서 665만8000주로 증가. 주주총회 예정일은 오는 11월12일, 신주권 상장예정일은 12월26일.▲디보스(080140) =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심봉천씨가 보유주식 110만주와 경영권을 ㈜인터랙티브미디어시스템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1주당 매매가격은 6000원, 매매대금은 총 66억원. ▲한국고덴시 = 익산자유지역내에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할 토지는 9만7916㎡, 취득금액은 100억7000만원. ▲봉신(005350) = 주조공장 이전 위한 부지확보 위해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에 조성될 천안풍세 지방산업단지내 토지 2만8482㎡를 67억2048만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네패스(033640) = 주가 안정을 위해 보통주 30만주, 총 24억9600만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08년 1월4일까지. ▲이지에스(038720) = 이지에스는 계열회사인 현대LCD의 회생절차 종료 및 해산완료에 따라 계열회사에서 제외한다고 공시. 현대LCD는 2006년 7월18일 최종부도가 발생해 같은해 7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한 바 있음. 이어 2006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음. 또 2006년 11월 19일 하이엘씨디와의 영업양도계약과 2006년 12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업양도계약 허가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하이엘씨디에 양도했으며, 올해 7월13일 현대LCD의 회생절차 종료. ▲ LS전선(006260) = 이륜자동차 판매업체인 `KJ Motorrad`의 신규 법인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추가한다고 공시함. `KJ Motorrad`는 계열회사인 국제상사의 100% 출자법인. ▲넥스트코드(035450) = 최대주주인 마이애셋사모M&A펀드D호와, 학산건설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고 공시. 납입은 오는 5일이며 조달된 자금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됨. ▲인포뱅크(039290) = 보통주 2만7440주, 1억8824만원을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함. 처분 목적은 관계회사((주)인투모바일) 구주 주식취득이며, 위탁증권회사는 동양종금증권. ▲두림티앤씨(033330) = 두림티앤씨 리비아를 계열회사로 추가했다고 공시. 두림티앤씨 리비아는 두림티앤씨의 100% 지분출자회사이며, 이번 추가로 두림티앤씨의 계열사는 총 4개로 늘어남. ▲마담포라(032860) =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영상관련 시스템 설계 및 자문, 공급업체인 아이니츠를 계열사로 추가한다고 공시. ▲고려개발(004200) = 100억원 규모의 보성군 하수도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신일건업(014350) = 198억원 규모의 경기도 양주 아파트공사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공시. ▲풍림산업(001310) =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1536억원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케이씨텍(029460) = 휴대용 건식세정장치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시큐리티코리아(066330) = 쎄라텍 주식 454만여주를 225억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 ▲케이프(064820) = 코리안에쿼티마더펀드가 장내매수로 지분 5.15%를 보유하게 됐다고 공시. ▲한국통신데이타(045760) = 유지상사에 102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키로 했다고 공시.
- 장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1일)
-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다음은 1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유니보스(038870) = 보통주 2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감자대상은 보통주 4835만여 주이며 감자후 발행주식수는 기존 5090만주에서 254만주로, 액면가는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어듦. 감자기준일은 오는 12월 19일, 신주상장예정일은 2008년 1월 11일. ▲SY(004530) (에스와이) = 대표이사 김도우씨와 프라임써키트 사이에 체결된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 김도우씨가 양도물량중 510만주를 프라임서키트에 이전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 ▲한미반도체(042700) = 창립자인 곽노권 회장이 아들인 곽동신 대표이사 부사장에게 보유주식중 240만주를 증여했다고 공시. 이로써 곽 회장의 지분율은 41.51%에서 31.51%로 줄어든 반면 곽동신 대표이사 부사장은 2.6%에서 12.6%로 지분율이 높아짐. ▲젠컴이앤아이(060900)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창운항공 주식 8만주(지분율 40%)를 110억원에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 ▲바텍(043150) =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로 최대주주가 이우테크놀로지외 2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이우테크놀로지외 2인의 바텍 보유 지분율은 31.98%(288만1888주). ▲나리지*온(036850) = 전북 익산수출자유지역내 임대 사용하던 토지 1만8527㎡를 18억5600만원에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 ▲나산(014990) =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회사 과잉재산의 주주 환원 위해 583만7840주의 유상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 감자비율은 40%로 자본금은 감자전 729억7300만원에서 감자후 437억8380만원으로 감소. 발행주식수는 감자전 1459만4600주에서 감자후 875만6760주로 줄어듦. 유상소각대금은 1주당 2만원, 유상소각대금 지급예정일은 오는 12월28일.▲솔트웍스(031950) = 운영자금 조달 위해 보통주 187만5000주, 총 12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제3자배정 대상자는 홍석윤씨 1인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640원.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8.2%, 납입일은 오는 4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16일. ▲경남기업(000800) = 푸르덴셜자산운용은 경남기업 지분 5.04%(72만3337주)를 장내 매수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 ▲원풍물산(008290) = 유통주식수 확대를 위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1000원으로 분할키로 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발행주식총수는 분할전 133만1600주에서 665만8000주로 증가. 주주총회 예정일은 오는 11월12일, 신주권 상장예정일은 12월26일.▲디보스(080140) =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심봉천씨가 보유주식 110만주와 경영권을 ㈜인터랙티브미디어시스템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1주당 매매가격은 6000원, 매매대금은 총 66억원. ▲한국고덴시 = 익산자유지역내에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할 토지는 9만7916㎡, 취득금액은 100억7000만원. ▲봉신(005350) = 주조공장 이전 위한 부지확보 위해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에 조성될 천안풍세 지방산업단지내 토지 2만8482㎡를 67억2048만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네패스(033640) = 주가 안정을 위해 보통주 30만주, 총 24억9600만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08년 1월4일까지. ▲이지에스(038720) = 이지에스는 계열회사인 현대LCD의 회생절차 종료 및 해산완료에 따라 계열회사에서 제외한다고 공시. 현대LCD는 2006년 7월18일 최종부도가 발생해 같은해 7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한 바 있음. 이어 2006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음. 또 2006년 11월 19일 하이엘씨디와의 영업양도계약과 2006년 12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업양도계약 허가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하이엘씨디에 양도했으며, 올해 7월13일 현대LCD의 회생절차 종료. ▲ LS전선(006260) = 이륜자동차 판매업체인 `KJ Motorrad`의 신규 법인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추가한다고 공시함. `KJ Motorrad`는 계열회사인 국제상사의 100% 출자법인. ▲넥스트코드(035450) = 최대주주인 마이애셋사모M&A펀드D호와 학산건설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고 공시. 납입은 오는 5일이며 조달된 자금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됨. ▲인포뱅크(039290) = 보통주 2만7440주, 1억8824만원을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함. 처분 목적은 관계회사((주)인투모바일) 구주 주식 취득이며, 위탁증권회사는 동양종금증권. ▲두림티앤씨(033330) = 두림티앤씨 리비아를 계열회사로 추가했다고 공시. 두림티앤씨 리비아는 두림티앤씨의 100% 지분출자회사이며, 이번 추가로 두림티앤씨의 계열사는 총 4개로 늘어남. ▲마담포라(032860) =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영상관련 시스템 설계 및 자문, 공급업체인 아이니츠를 계열사로 추가한다고 공시. ▲고려개발(004200) = 100억원 규모의 보성군 하수도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신일건업(014350) = 198억원 규모의 경기도 양주 아파트공사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공시. ▲풍림산업(001310) =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1536억원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케이씨텍(029460) = 휴대용 건식세정장치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시큐리티코리아(066330) = 쎄라텍 주식 454만여주를 225억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 ▲케이프(064820) = 코리안에쿼티마더펀드가 장내매수로 지분 5.15%를 보유하게 됐다고 공시. ▲한국통신데이타(045760) = 유지상사에 102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키로 했다고 공시.▶ 관련기사 ◀☞에스와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지☞(이성용 파문)①SY그룹 몸통은 `주가조작 수감자`
- (창업기획-지원현장을가다) ⑦ 프랜차이즈 가맹분쟁 해결해드립니다.
-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회에 직접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탁한 분쟁을 대상으로 조정을 이루어내는 기구입니다.” 가맹사업거래분정조정협의회(fmc.or.kr) 염규석 국장은 분쟁조정협의회와 관련해 이같이 소개하고, “최근 5년여동안 약 1200건의 분쟁조건 사건을 다루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를 예비창업주에게 서면제시 또는 열람등과 관련해 염국장은 “전체 신고중 80%가 정보공개서와 관련이 되지만, 이중에 단1건도 위반사항이 없었다”며 “이는 기존의 가맹사업법의 일부맹점인것고 같다”고 지적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이와같은 내용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 현재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해 염국장은 “지난 2002년 5월 13일에 재정된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에 근거해 11월 설립이 되었으며, 분쟁발생시 법원으로 갈 경우, 재판비용등이 추가됨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소자본창업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가맹본부측 혜택으로 “가맹사업에 관한 법위반시, 분쟁에의한 해결이 될 경우 일부 감면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동등한 사업자 입장에서 원만히 문제를 해결키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부에선 분쟁조정협의회가 프랜차이즈협회 건물내에 있음으로 일부 오해를 받고 있다는 염국장은 “독립기관 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프랜차이즈협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가급적 가맹점주편에서 선의의 피해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일부 가맹점주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며 “가맹사업의 경우 본부와 가맹점주가 기업대기업(B2B)형태이므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분쟁조정협의회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과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3인,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3인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해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조정시 드는 비용에 대해 염 국장은 “당사자는 비용없이 단기간에 동 협의회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며 “당사자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의 효력이 있게 되며, 그 사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신청방법은 먼저 분쟁조정신청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서면서류내용으론 ▲ 신청이유(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직접 접수가능하다. 한편, 분쟁조정협의회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의해 앞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협의회 독립성과 효율성이 강화된다. 또한 분쟁조정위원 자격 완화하고, 기존의 전체회의 체제를 소회의 중심으로 개편하여 분쟁조정의 효율성 및 충실성 높인다는 것. 이외에도 협의회에 공표권 부여를 통한 분쟁예방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 조정협의회 관련 Q&A > ◇ 앞으로 사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정해지며, 담당 조사관은 접수일로 부터 1-2일 내에 양 당사자에게 접수통보 및 기피제도 안내를 하며 아울러 피신청인에게는 약 2주간의 기간을 주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서를 제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조사와 함께 향후 사건처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쟁점을 압축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의사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합의를 권유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회의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당해 사건을 심의하고 조정 권고안을 결의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관이 출석통보를 보내면 당사자는 위원회 회의 일정이 있는 날에 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그 동안 제출한 이유서나 답변서 외에 위원이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통상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심의가 있은 후 수일 내에 각 당사자에게 조정권고안이 송부되며, 각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동 조정권고안의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조사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여부의 통지는 다음회차 위원회에 보고되고, 각 당사자에게는 조정성립 또는 조정불성립을 내용으로 하는 종료통지가 이루어집니다. ◇ 조정성립이란 무엇인가요 ?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란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계약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사과정에서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화해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고, 조정권고안에 대해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 당해 사건은 종료되며 조사관은 조정조서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당사자가 날인(서명)하게 되면 더 이상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준하는 효력이 부여됩니다.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피신청인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면제됩니다.(법 제33조 제2항) ◇ 조정불성립이란 무엇인가요 ? 조정불성립의 유형에는 민사소송제기로 인한 경우, 협의회의 조정 거부, 분쟁당사자의 조정권고안의 불수락 등이 있습니다. 협의회의 조정거부란 분쟁당사자의 주장과 진술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에 통보되어 정식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에 위반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나 과징금 등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이행여부는 ?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정기간 중에 그 이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시기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서 내지 조정조서는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는 못하므로, 신청인은 이를 첨부하여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관련기사 ◀☞(창업기획_지원현장을 가다) ⑨ 희망청, 청년창업 지원☞(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 ⑧ 하이서울 창업스쿨☞(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 ⑥ 제대군인을 위한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 ⑤ G4B 기업하기 좋은나라 서비스☞(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 ④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유통서비스팀☞(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 ③ 소상공인진흥원☞(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 ② 가맹사업의 진흥과 공정화☞(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 ① 서울 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지원실
- '불공정 계약' SM 공식 입장 밝혀 "공정위 요구 따라 합리적 대안 제시"
- ▲ SM엔터테인먼트와 소송 중인 탤런트 김지훈[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문제가 된 계약 조항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SM 측은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전 SM이 신인 연예인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과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SM 측은 “SM은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계약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불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수정한 예비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이를 축소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SM 측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M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체적인 계약 조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SM은 보도자료에서 “공정위에 신인 연예인을 트레이닝 하는 기간 및 데뷔를 준비하는 기간이 개별 연예인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연예인의 트레이닝 및 데뷔에 상당한 투자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자의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회사가 데뷔 혹은 출연을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공정위에 전달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M은 지난 2001년 10월 탤런트 김지훈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조연급 이상의 첫번째 작품의 데뷔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계약위반시 총 투자액의 5배, 잔여계약기간 동안 예상이익금의 3배, 별도 1억원 등으로 통상적인 업계의 거래관행(계약금의 2∼3배)에 비해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조건으로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이라며 SM 측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현재 KBS 2TV ‘며느리 전성시대’에 출연 중인 탤런트 김지훈은 지난 2004년 12월 SM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듬해 9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지만 2006년 5월 기각됐다. 김지훈은 판결에 불복하며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SM은 2006년 6월 김지훈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내는 등 법정공방을 계속해 왔다. ▶ 관련기사 ◀☞"에스엠, 신인 연예인 그만 괴롭혀" 공정위 제재☞[연예인과 계약]새로운 모습, 톱스타의 '나만의 기획사' 러시☞[연예인과 계약]연예인 계약, 신뢰 바탕의 파트너십이 우선☞[연예인과 계약]'11대 0', 역노예계약을 아십니까.☞[연예인과 계약]FA 대박, 연예인도 프로스포츠 선수 못지 않다 ▶ 주요기사 ◀☞김미숙 스토커 검찰 송치 "아이들 위험할까 걱정돼 신고"☞정준하, 가라오케 불법영업 재의혹에 '무한도전' 촬영 중단☞'태왕사신기' 세트 공개 소식에 일본관광객 문의 전화 폭주☞'불공정 계약' SM 공식 입장 밝혀 "공정위 요구 따라 합리적 대안 제시"☞'디 워' 美 네티즌 사이 기대감 증폭...'보고 싶은 영화' 2위
- "에스엠, 신인 연예인 그만 괴롭혀" 공정위 제재
- [이데일리 경제부] 신인 연예인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과 계약기간을 설정한 에스엠 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에스엠이 탤런트 김지훈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스엠은 지난 2001년 10월 신인 탤런트였던 김지훈과 연예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조연급 이상의 첫번째 작품의 데뷔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는 연예기획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음반 출시가 늦어질 경우 연예인은 불안정한 계약 상태에 놓이게 되며 `조연급 이상`이라는 개념도 불명확해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타 기획사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계약을 위반할 시 손해배상 내용의 경우 `총 투자액의 5배, 잔여계약기간 동안 예상이익금의 3배, 별도 1억원` 등으로 규정한 것도 통상적인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신인 연예인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에스엠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예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며,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계약 조항 중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관련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형 연예기획사가 신인 연예인에 대하여 가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신인 연예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연예산업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관련기사 ◀☞[연예인과 계약]새로운 모습, 톱스타의 '나만의 기획사' 러시☞[연예인과 계약]연예인 계약, 신뢰 바탕의 파트너십이 우선☞[연예인과 계약]'11대 0', 역노예계약을 아십니까.☞[연예인과 계약]FA 대박, 연예인도 프로스포츠 선수 못지 않다▶ 주요기사 ◀☞주진모 소속사 출연료 반환訴 피소☞'태사기' 아역 연기자 출연에도 시청률 왕좌 등극 '괴력'☞'커버스토리', 윤은혜 대타 논란에 '커프' 캐스팅 내용 삭제 결정☞'디워' 부가가치사업 본격화...캐릭터 상품도 대박칠까?☞XTM, 성표현 심의규정 재차 위반으로 1500만원 과징금
- (재송)장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11일)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다음은 11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동일철강(023790)= 상한가로 마감되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국석유(004090)공업=디엠파트너스가 한국석유공업의 지분 1만4508주, 장내매수를 통해 추가로 매입.▲동산진흥(031960)=오한묵 전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전병각씨를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전씨는 씨앰티 대표이사를 지냄. ▲동국실업(001620)=운용자금 조달을 위해 자기주식 60만주를 12억원에 처분키로 결정. 처분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 까지.▲뉴보텍(060260)=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 이미 공시된 사항 외에 현재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조회공시 답변.▲모빌탑(085680)= 아더스로의 피인수설 관련,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확정이 되는대로 즉시 공시하겠다고 조회공시 답변.▲한솔홈데코(025750)=주가급등과 관련,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으로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공시사항은 없다고 답변.▲포스코(005490)=중국 유연탄 광산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투자여건 변화로 현지 석탄회사 지분인수 추진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답변.▲카프코(045290)=씨앤아이는 아더스와 21억7303만원 규모의 DB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서버 공급 계약을 체결. 계약기간은 내년 9월 16일까지.▲세아홀딩스(058650)=중국의 현지 합작법인인 포스코세아선재를 설립.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 및 부품소재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 출자금액은 87억9800만원이며, 취득지분은 75%. 납입자본금은 2008년까지 순차 납입 예정.▲엔디코프(032980)= 6월 결산법인, 올 사업 연도 영업손실 16억2011만원을 기록, 전년에 이어 적자를 지속했다고 공시.▲야호(059720)커뮤니케이션= 일반공모 방식으로 26만6666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정.증자를 통해 운영자금 등 20여억원을 조달할 예정. 신주발행가액은 주당 7500억원, 청약예정일은 오는 13일.▲화이델SNT(037760)=최대주주 변경설과 관련, 최대주주 변경사항은 없다고 조회공시 답변.▲금호타이어(073240)=12일 오후 2시(현지시간) 중국 창춘공장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기업설명회를 개최.13일 중국 판매법인에서 IR을 진행.▲하림(024660)= 자회사 농수산홈쇼핑이 선진 지분 46.4%를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선진은 돼지고기 브랜드 '크린포크'를 보유한 업체로서 대상에 이어 국내 브랜드 돼지고기 시장에서 선두권인 업체. ▲현대상선(011200)=금융감독원이 주가가 급등에 대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