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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 ‘도핑 스캔들, 편파판정’ 오명
  • 막 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 ‘도핑 스캔들, 편파판정’ 오명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발리예바 도핑 파문, 편파판정 논란, 외교적 보이콧…’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수많은 스캔들 속에 20일 저녁 8시(한국시간 9시) 막을 내린다. 중국은 코로나19 방역과 대표팀 역대 최고 성적 등 두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국제 사회의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진 못했다.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선수가 15일 중국 서우드체육관에서 열린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경기를 위해 링크에 올라서자 환호성이 쏟아졌다. 그는 이날 1위를 기록했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를 거듭해 결국 4위로 메달을 따지 못햇다. 사진=신정은 기자미국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이번 올림픽이 ‘스캔들 올림픽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도 그럴 것이 베이징동계올림픽은 대회 전부터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코로나19 팬더믹 등을 이유로 정부 인사를 파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국은 보란듯 지난 4일 올림픽 개막식에서 최종 성화주자로 신장 출신의 선수를 내세웠다. WP는 이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인권 우려를 무시하고, 베이징올림픽 조직위가 (신장 인권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거짓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허용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의 성폭행 사건도 논란은 지속됐다. 그는 작년 11월 SNS인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몇 년 간 장가오리(張高麗) 전 중국 부총리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국제 스포츠계 우려 속에 IOC 측은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 펑솨이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만남이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황대헌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m 준결승에서 인코스로 추월하다 실격 판정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무엇보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15세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다. 그는 대회 기간 중 도핑 샘플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나 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으로 올림픽 무대에 섰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한 그는 결국 부담감을 이기지 못했는지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를 거듭했고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WP는 “그의 마지막 연기는 10대의 심리 붕괴를 고통스럽게 보여줬다”며 “두 번 넘어지고 내내 실수했다. 모든 시련은 흐느껴 우는 그를 질책하던 코치의 모습과 함께 아동학대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올림픽 초반 쇼트트랙을 비롯한 여러 경기에서 편파 판정 등 논란도 컸다. 수혜자는 대부분 주최국인 중국이었다. 중국은 이날 오후 12시30분 현재 금메달 9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5개로 역대 동계올림픽 자체 신기록을 세웠다. ‘동네 잔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금메달 수로는 노르웨이, 독일에 이어 3위다. 전체 메달 수로는 10권에 들지 못했다. 4일 베이징에서 만난 블라드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중국 외교부/신화사동계올림픽 기간 국제사회는 혼란스러웠다. 올림픽은 전 세계 최대의 평화 축제이지만 세계는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 충돌 우려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북한은 지난달 무려 8차례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올림픽을 계기로 18개국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 속에 ‘평화에 대한 기여’보다는 러시아와의 협력 심화를 통한 ‘진영 강화’가 더 주목 받았다. 시 주석은 개회식 당일인 4일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러시아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서방국과 대치선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2022.02.20 I 신정은 기자
푸틴, 전략적 핵 훈련 지시…美 "유례없는 경제 제재 각오해야"
  • 푸틴, 전략적 핵 훈련 지시…美 "유례없는 경제 제재 각오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전략적 핵 훈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은 실제 침공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란 경고에 나섰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러시아 북서부 레닌그라드에서 기갑부대 탱크가 포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러시아 국방부)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전략적 핵 훈련의 시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략적 핵 훈련이 시작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인 18일 “푸틴 대통령의 지도하에 19일 전략 억지군이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포함한 핵전력 훈련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 떨어진 로스토프 지역에 우크라이나군 포탄 한 발이 떨어져 폭발했고, 이를 조사하겠단 성명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서방 국가는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은 강력한 제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행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침공한다면 전례 없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경제 제재 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부 지역을 추가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서방은 러시아의 안보 요구에 대해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고, 분명히 ‘지지할 수 없는 요구’와 ‘정당한 안보 이해’를 구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2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로 회담을 갖기로 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2.02.19 I 이윤화 기자
중동·아프리카 전 세계 러브콜…가성비·맞춤형 수출 전략 주효
  • 중동·아프리카 전 세계 러브콜…가성비·맞춤형 수출 전략 주효
  •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Ⅱ’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될 예정이다. 사진은 천궁-Ⅱ 발사 장면. (사진=방사청)[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는 국내 방산업체 LIG넥스원·한화시스템 등이 개발한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Ⅱ’(M-SAM2)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 규모는 35억달러(약 4조1000억원)로, 우리나라 단일 무기로는 역대 최고 수준 금액이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Ⅱ는 음속 4배 이상 속도로 날아가 적 전투기와 미사일을 요격한다. 수직발사를 통한 전방위 사격능력과 다기능레이다(MFR), 고속비행체 대응능력, 정밀유도조종 성능을 갖춰 세계적인 수준의 명중률을 보인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천궁-Ⅱ는 다른 나라로 수출될 가능성도 높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UAE와 계약 당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면서도 “(상대국과) 합의에 의해서 공개가 가능하다면, 나중에 성사가 가능하면 얘기하겠다”고 말해 후속 계약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韓 방위산업, 연 수출 100억달러 도전‘K방산’이 올해 수출 100억달러(약 12조원)에 도전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70억달러(8조3500억원)를 기록하며 매년 30~40억달러대에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수출에 성공한 천궁-II와 K9 자주포 뿐만 아니라 전차(폴란드·노르웨이), FA-50 경공격기(말레이시아), T-50 고등훈련기(UAE) 등 여러 국산 무기체계 관심을 보이는 해외 국가들이 많아 전망도 밝다.국내 방산기업 한화디펜스는 지난달 이집트 국방부와 2조원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호주 육군과 K9 자주포 30문,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를 공급하는 1조원대 규모 계약을 체결한 지 한 달여 만에 ‘축포’를 또 쏜 것이다. 지난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프레스데이 행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야외 전시장에 전시된 K2 전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9 자주포 이집트 수출은 10년 이상 끌어오던 협상을 끝내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게 방산업계 안팎의 평가다. 세계 각국이 우수한 자주포를 개발·보유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서 얻어낸 결실이어서다.K9 자주포의 경쟁력은 가성비에서 나온다. 1문당 100억원대에 달하는 경쟁 제품 독일 판처하우비체(PzH 2000)에 비해 K9 자주포는 40~50억원대로 50% 이상 저렴하면서도, 사거리나 발사속도 등 성능은 뒤지지 않는다.도입국가 요구에 맞춘 ‘맞춤형 수출 전략’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핀란드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 새 자주포의 절반 가격으로 한국군이 쓰던 중고 K9을 정비해 수출했다. 인도에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에 맞춰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이집트의 한국수출입은행 구매 자금 융통을 통한 구매계약도 마찬가지다. ◇전차부터 전투기까지…연이은 방산 ‘잭팟’ 기대감대규모 수주 계약을 눈앞에 둔 무기체계도 적지 않다. 먼저 한화디펜스는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 수출을 추진 중이다. 레드백은 한화디펜스가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개발한 5세대 보병전투장갑차다.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 최종 두 개 후보 기종 중 하나로 선정돼 시험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 1분기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현대로템은 폴란드, 노르웨이에 전차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폴란드는 약 800대의 전차를 신규로 도입할 계획으로, 사업규모만 10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K2 흑표 전차를 기반으로 한 K2PL 모델을 폴란드에 제안한 상태다. 노르웨이 역시 노후한 레로파르트 2A4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와 독일 라인메탈의 레오파르트 2A7이 지난해 10월 최종 경쟁자로 선정됐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도입사업에 FA-50 수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FA-50은 기존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개조한 경공격기다. 사업규모는 9억6000만달러(약 1조1300억원)로 추산된다.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도 FA-50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 FA-50 경공격기를 타고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처럼 올해 방산 ‘잭팟’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아직 방산 강국으로 거듭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이 개발한 무기체계를 따라 하는 ‘추적형’ 연구개발에만 몰두해 차별화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한 국방연구기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민간 방산업체가 제시하는 새로운 무기체계 소요나 아이디어를 군이 검토하고 피드백하는 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무기 소요제기부터 개발, 획득 전 과정을 기업 중심으로 한층 유연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가 입찰을 적용하는 국가계약법과 달리 방위산업 계약 특수성을 반영한 ‘방위산업계약법’ 제정 필요성도 업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최근 방위사업에 특화한 계약법 제정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국내 방산업체 한 임원은 “현재 국가계약법 체제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한 각종 기술 변경이나 성능 보완, 단순 실수나 착오까지도 비리로 몰아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무기 소요부터 계약 체결, 전력화 등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법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2022.02.10 I 김호준 기자
④김우주 대한백신학회 회장 “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늦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 [백신원년]④김우주 대한백신학회 회장 “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늦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김우주 대한백신학회 회장(고려대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센터장)이 코로나19 발생 만 2년을 맞아 국내 백신산업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전에 없는 위기를 맞아 그간 국내 백신산업이 빠른 성장을 했지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향후 2년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다. 키워드로는 ‘휴머니즘’, ‘두려움’, ‘소통’을 꼽았다. 김우주 대한백신학회 회장. (사진=김태형 기자)김 회장은 26일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백신산업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려 한다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사태 앞에서 일부 선진국들이 보여준 ‘백신 이기주의’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아직 제대로 된 백신을 내놓지 못한 국내 기업들의 향후 전략에 대한 조언이기도 하다. 실제 최근 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가 코로나19 4차 접종에 돌입했다. 반면에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는 아직도 1차 접종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지역의 평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5%대 이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 회장은 “아무리 좋은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성공이라 볼 수 없다”며 “개발이 늦더라도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내 백신산업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큰 전환점을 맞았으며, 다소 늦더라도 이를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인류가 겪어 보지 못한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으며, 두려움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은 “현재 국내 20여 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 승인을 받고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나, 최종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은 손가락으로 꼽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국내 백신산업 생태계가 성숙하고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고 진단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나 기업이 단순히 현재의 문제 해결과 이익 추구에 집중한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등이 발생했을 때도 유행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제 결과물을 내놓은 곳이 없었던 것을 반면교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화이자 등이 코로나19 사태 1년 만에 백신을 개발하고, 최근에는 경구용 치료제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장기간 투자와 연구 경험을 꼽은 것이다. 그는 정부 지원과 기업 투자가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도 백신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본다. 김 회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를 비롯한 기업들이 백신 개발에 집중해 최근 2년간 국내 백신산업 생태계는 크게 성장했다”며 “올해 그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큰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전제 조건으로 정부의 소통 강화와 기업의 적절한 전략을 언급했다. 그는 “백신에 대한 루머 등으로 국민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들은 임상시험 규제 등으로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조율했으면 겪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대학백신학회와 정몽구백신연구센터 등의 전문가집단에 소통을 맡기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은 우선 국내 시장에서 부스터샷을 타깃해 제품 경쟁력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6 I 유진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대교체, 외부 영입, 조직 대수술…구광모 색 짙어진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1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세대교체, 외부 영입, 조직 대수술…구광모 색 짙어진다-초·중학생 정보교육 이수 시간, 日 405시간 vs 韓 63시간…미래 주도권 뺏길라-영업제한 풀리고 재택 줄이고…위드 코로나 스타트-손보사 품은 조용병호, ‘종합금융그룹’ 포석 마무리-욘 블론달 OECD 국장 “韓 재정준칙 미비 우려스러운 상황”-사설 : 또 튀어나온 세금 뿌리기 약속, 배경·시기 모두 틀렸다-사설 : 통신장애 대란 일으킨 KT, 사후대처 어물쩍은 안 돼△종합-뉴스포커스 : ‘우승 명가’ 자존심 살아났지만…‘막내 구단’ 간절함이 더 강했다-핫피플 : “CEO 아닌 엔지니어라 불러다오”…머스크의 눈은 오직 화성을 향한다△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내보냈던 알바생 다시 불렀죠” vs “만원 술집, 감염 괜찮을까요”-꿈틀대는 소비에도 여전한 그늘…“정부 코로나發 양극화 대책 절실”-현대차, 접종자 대면회의 허용…LG, 재택근무 50→40% 축소△주목받는 ‘제3지대’-절대강자 없는 대선 구도…安·金 ‘캐스팅보트’ 역할 최대 변수-‘미풍’ 그친 제3지대 후보…이번엔 다를까-“安, 의료체계·보건정책 집중…金, 경제통 강점 살려야”△미래기술 인재 양성 뒷전-AI·메타버스 인재가 국가경쟁력 결정…“독립과목 편성해 수업 늘려야”-4년 후 고교학점제 전환…과학수업 더 안 들을라-“수학·과학·정보교육 강화는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종합-“내년 중반까지 D램값 하락할 것” vs “사이클 짧아져 불황 오래 안 갈 것”-연일 논쟁꺼리 던지는 이재명 “대장동 탈출 작전…효과 부정적”-“매출 수천만원 줄었는데”…‘쥐꼬리’ 보상에 뿔난 소상공인-130여국 정상 총출동…탄소시장 키울까-‘코리아 세일 페스타’ 오늘 개막…2000여개 업체 참여△정치-‘尹 추격자’ 洪·劉·元…막판까지 당심 적극 구애-英서 다시 ‘한반도 평화·탄소중립’ 행보 나서는 文대통령-2040 입당자 늘어…野 후보 누가 유리?-‘매머드급’ 이재명 선대위 내일 출항…이낙연 측근 역할 주목-심상정 “단일화 역사적 시효 끝났다”-유엔사,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지뢰제거 지원-신임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김병관 전 의원△경제-태양광·풍력 안전기준 강화…업계 “규제 풀어도 모자랄 판에”-“위드 코로나, 식당·여가시설 방문 5% 늘 것”-OECD 국장 “韓 재정준칙 미비 우려스럽다”-‘국산 둔갑’ 배추·고춧가루 잡는다-휘발유 가격 7년만에 최고△기승전 ESG…어떻게 <25>현대백화점그룹-재활용 포장재 늘리고 선물세트 포장 간소화…‘탄소 줄이기’ 앞장-하이캠페인, 유엔도 ‘여성지위 향상’ 인정-이사회가 계획 짜고 전담조직이 실행…투트랙 ‘ESG 경영’△증권-SM 노리는 CJ ENM…메타버스 ‘디어유’ 탑승 목적?-“상승 모멘컴 뚜렷한 섹터 ETF로 투자땐 연 40% 수익도 가능”-삼성전자 사랑 여전한 개미…2.5兆대 외인 물량 받아내△부동산-“이번 안 되면 20년 또 기다려야”…속도 붙는 ‘도심 복합사업’-오세훈표 재개발 흥행…‘신통기획’ 공모에 102곳 참여-현대건설, 정비사업 수주 3조 돌파…현대ENG는 2조 넘겨-시흥 은행2지구 B블록 공동주택…한라, 3000억원대 신축공사 수주△돈이 보이는 창-혼자서도 잘 굴려요 ‘퇴직연금’술사 TDF△돈 몰리는 ‘라이프사이클 펀드’-천편일률적 포트폴리오 싫다면…TDF 설계도 ‘글라이드패스’ 살펴라-TDF로 불린 자금 조기소진 방지…은퇴 후 유용한 TIF△요즘 뜨는 재테크-배당금 주는 출자금통장을 아시나요-산책 월 4200원, 광고 보면 최대 5만원…스마트폰만 파도 돈이 나오네△아트테크&부동산-‘억’ 소리 나는 낙찰이 전부는 아냐…초보 컬렉터라면 온라인 경매부터-사기 어려워진 아파트…오피스텔 열풍 심상찮다-“1주택도 양도세 안심 금물…장특공제 꼼꼼히 따져봐야”△산업-구광모色 채우는 LG…권·정·홍 전진배치로 세대교체 신호탄 쏠까-반도체 때문에…현대차 계열사 실적 희비-‘요소수’ 품귀에…화물차 멈출라-“韓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 모두 낮아…신규채용 주저”-기내식 카페·조종실 체험존 등 LCC 버티기 안간힘△ICT·과학-전 세계 IT 기업들 앞다퉈…대세 ‘메타버스·NFT 비즈니스’-“‘옆그레이드’ 지만…성능 극대화 만족스러워”-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비전 발표-카카오페이, 우리銀과 협력…전세대출 중개서비스 출시△중소기업-“기능성에 디자인·렌털 더해…안마의자 종주국 日 눌렀죠”-합작사에 인재양성까지…교육업계 ‘에듀테크’ 강화-中企 대출잔액·연체율 증가…“경영 불확실성 커져”-‘공간·위상·디자인’ 3박자 갖춘 코웨이 노블 정수기 빌트인 출시△소비자생활-MZ 취향 저격…번개장터, 오프라인서도 통했다-공장가동률 높이는 주류업계…좌석수 늘리는 외식업체-김치냉장고·겨울옷 싸게 살 기회-‘100년 기업’ 하이트진로, 친환경·상생 경영 속도△스포츠-김효주 “실수해도 즐겁게”…뒷심으로 우승컵 들었다-아쉽다 박민지-아깝다 배선우-쾅 쾅-우상 호날두 앞 힘빠진 ‘손날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병기 “다음 정부 제1과제는 민관유착 척결, 반부패기구 만들어 전수조사해야”-“공정위 해야할 일 너무 안해…전속고발권 폐지 등 대책 세워야”△오피니언-목멱칼럼 : 수시 전형 ‘깜깜이’ 만든 블라인드 전형-데스크의 눈 : 소비자 신뢰 잃은 남양유업-기자수첩 : 불신 자초하는 檢 대장동 수사-e갤러리 : 다니엘 오차드 ‘나이트 스튜디오’△피플-“60% 붙는다는데”…日 공주의 남자 변호사시험 탈락-선미 “무대 위 화려함과 내면의 숨겨진 감정 쏟아내”-건설생활환경시험硏, 신임원장에 조영태-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실 안전 유공기관’ 선정-용인시정연구원장에 정원영 박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노마스크 떼창에 초밀착 파티…‘핼러윈 MZ 인파’로 주말 북새통-국정농단 수사 핵심 ‘경제공동체’…대장동에도 적용되나-건강검진내역서·가족관계증명서, 오늘부터 모바일 발급-국감서 위증한 공기업 직원, 징역형 집유 확정-수능 뒤로 미뤄진 전면등교…맞벌이 한숨
2021.10.31 I 김범준 기자
신평 “홍준표, 본색은 반페미니즘…유승민은 불운한 후보”
  • 신평 “홍준표, 본색은 반페미니즘…유승민은 불운한 후보”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던 신평 변호사가 윤 전 총장의 당내 경쟁 후보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비판을 이어갔다. 홍 의원에 대해서는 “본색은 반(反)페미니즘”이라고 했고, 유 전 의원에 대해서는 “불운한 후보”하고 말했다.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신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짧은 평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만약 (홍 의원이) 경선을 통과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에 들어가면 그의 참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신 변호사는 “홍 의원은 우선 역사적 대세로서의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며 “‘페미니즘을 넘어 휴머니즘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나, 본색은 반페미니즘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완고한 성차별주의자로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반열에 들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이어 “(홍 의원이) 경남지사로 재직할 당시 온갖 파문을 일으키며 경남의료원을 폐쇄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 그는 냉혹한 자본주의자고, 좋게 말하면 신자유주의 신봉자”라며 “자본주의를 절대시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경쟁에서 탈락한 수많은 사회경제적 소수자, 약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국가가 이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타당성을 확보했다”라며 “이런 점에서 그는 시대착오적인 환상에 젖어 돌출행동을 일삼은 돈키호테적 사람인지도 모른다”라고 평가했다.홍준표 의원(왼쪽), 유승민 전 의원(사진=이데일리DB,연합뉴스)아울러 신 변호사는 유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신 변호사는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시대정신은 강력한 리더십인데, 그 점에서 유 전 의원은 불운하다”라며 “그가 주창하는 여러 경제정책의 방향도 대체로 올바르나 강인한 리더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신 변호사는 “그는 시대적 조류인 ‘공정의 가치’를 정조준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그에 대한 여론조사가 형편없는 하방선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의 근본원인은 바로 이것”이라면서 “아마 윤 전 총장만 제거되면 홍 의원과 자웅을 겨뤄볼 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인신공격에 치중한다”라고 꼬집었다.신 변호사의 이 같은 평가는 앞서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무속인’, ‘항문침’ 등을 자극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신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맞수토론에서조차 윤 전 총장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라면서 “그런 말을 할 때 자신의 표정이 어떠한가를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해보면 어떨까. 그의 표정은 굳고 일그러진다. 내가 아는 유승민의 단아한 선비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신 변호사는 윤 전 총장에 대해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한 인물”이라며 “그의 반듯한 성품, 선량한 인성이 앞으로의 선거 과정에서 조금씩 더 힘을 보탤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다만 “윤 전 총장은 지금까지 뚜렷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하지 못 했다”며 “그의 정책공약은 조금 공허하다. 이 점에서는 사법시험 부활, 대입 수시 폐지 등을 선연하게 내세우는 홍 의원이 훨씬 낫다”라고 했다.한편 90년대 법원 인사 비리 폭로로 이름을 알린 판사 출신의 신 변호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 지원단장 등을 지내며 ‘친문 인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며 보수 진영으로 시선을 돌리고 최근 윤 전 총장을 만나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2021.10.18 I 송혜수 기자
박원순 유족 측 "성추행 발언, 진중권 고소하기로 결정"
  • 박원순 유족 측 "성추행 발언, 진중권 고소하기로 결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정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이날 정 변호사는 “진중권 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며 “불과 며칠 전 그런 내용을 기사화하고 유튜브 방송을 했던 한겨레 신문 기자와 유튜버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한 사실이 언론 등에 많이 보도됐다. 시사평론을 한다는 진씨가 정작 시사에 어두운 모양이다”라고 했다.이어 그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다”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진씨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분들은 특히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진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변호사가 “우리나라 그 어떤 남성도 박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한다”고 비판했다.(사진=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이날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을 담은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추천하며 “한번 읽었던 책이지만 시험공부 하듯 밑줄을 쳐가며 한 문장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려고 한다. 모든 남성에게 필독을 강력하게 권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손 기자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및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은 피해자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며 “이 책이라도 없었다면 박원순은 역사 속에 변태 위선자로 박제화됐을 것”이라고 말하며 책의 내용을 극찬했다.정 변호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안희정 지사의 사건은 안 지사가 잘못했고 나라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도저히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다”고 박 전 시장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남성도 고 박원순 시장의 젠더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음에도 박 전 시장은 그렇게 죽었다”며 “그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일들이 어떤 식으로 박원순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상세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진 전 교수의 발언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에 관해 정 변호사가 펼친 이러한 주장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현재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유족 측과 함께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언급한 일간지 기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고, 인권위를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 피해자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기자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허위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08.04 I 김민정 기자
"고의 아닌 실수"…수능 종료종 일찍 울린 덕원여고 사건 '무혐의'
  • "고의 아닌 실수"…수능 종료종 일찍 울린 덕원여고 사건 '무혐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지난해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다는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학교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수능 시험답안지 OMR 카드에 마킹을 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 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감독 교사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24일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이 90일 안에 보완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확정된다.앞서 작년 12월 3일 수능시험이 치러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는 제4교시 탐구 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험 종료종이 예정 시각인 오후 4시보다 2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유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다.그러나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각하했다.아울러 타종 방송 설정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고소 건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강서양천교육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잘못 건드려 벌어졌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청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소인 측은 국가배상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1.02.23 I 이소현 기자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넘어 신약 개발 회사로 '발돋움'
  •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넘어 신약 개발 회사로 '발돋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셀트리온(068270)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당국에서 정식 허가를 획득하면서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 신약을 보유한 회사로 한단계 도약하게 됐다. 다만,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대상이 기대했던 것보다 제한돼 아쉬움이 남게 됐다. 여기에 이번 허가는 3상 결과가 뒷받침돼야 하는 조건부 승인인 데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부각하고 있어 후속 임상이나 변이 검증대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마지막 전문가 자문회의인 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국산 첫 코로나19 치료제 타이틀을 거머쥐는 동시에 2002년 설립 이후 19년 만에 첫 신약을 보유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그간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과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집중해왔다.렉키로나주는 세계 세번째 허가 당국의 승인을 얻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다. 앞서 릴리와 리제네론의 항체치료제가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다.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번째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에 있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하고 해당 유전자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 세포에 삽입(재조합)한 뒤 세포 배양을 통해 대량 생산한 약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단 치료제가 워낙 쓸만한 게 없는 상황에서 옵션(선택사항) 자체가 하나 늘었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렉키로나주가) 고위험군에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 그런 데 사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을 앓으면서 산소치료를 받고 있고 증상이 발생한 뒤 10일이 지나지 않은 중증환자다. 렉키로나주의 투여 가능 대상이 기대보다 좁혀진 것은 아쉬움을 낳고 있다. 이날 식약처는 앞서 2차 전문가 자문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와 3차 최종점검위원회 권고에 따라 렉키로나주 처방 대상을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18세 이상 성인 환자로 결정됐다. 중앙약심은 경증 환자에 대한 렉키로나주의 임상적 의미는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 1차 전문가 자문기구인 ‘검증 자문단’이 제한 없이 경증과 중등증에 렉키로나주를 쓸 수 있다고 본 것과 다른 결과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은 경증 환자로 알려져 있다. 렉키로나주는 또 조건부 허가를 받은 상태라 대규모 3상 결과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조건부 허가는 임상 3상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에서 허가를 먼저 내주는 제도다.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심각한 질병에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때문에 3상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3상 결과가 좋지 않으면 조건부 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 렉키로나주는 올해 12월 31일까지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제출돼야 한다.셀트리온은 현재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1172명의 경증 및 중등증 환자 모집을 목표로 이미 임상 3상에 착수한 상태다. 회사는 렉키로나주의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유효성에 대해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상 결과가 우연이나 실수에 의해 나온 게 아니라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3상의 단독 주평가지표(임상에서 입증하겠다고 설정한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중증환자 발생률(입원·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라고 말한 바 있다.1차 검증 자문단은 렉키로나주의 중증환자 발생 비율과 관련, “이 약을 투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은 보였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었다. 임상시험 계획수립 단계에서 해당 항목이 보조지표(부평가지표)라 별도로 통계 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역시 렉키로나주가 뛰어넘어야 할 과제다. 해외에서 개발된 항체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에서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셀트리온과 합동으로 영국이나 남아공 변이에 대한 렉키로나주 효과를 시험하고 있다. 실적 차원에서도 셀트리온이 제대로 된 신약 효과를 보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해외 수출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해외 긴급사용승인 등은 사전협의 과정이 길고 심사 기간이 짧아 현재도 사전협의 중”이며 “미국(FDA), 유럽(EMA), 일본, 캐나다, 중동 등 여러나라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21.02.05 I 노희준 기자
美 대북정책 전환 공식화…‘강대강’ 외친 北, 반응할까
  • 美 대북정책 전환 공식화…‘강대강’ 외친 北, 반응할까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이 새로운 북핵 전략 채택을 공식화하면서 한·미에 ‘강대강(强對强)선대선(善對善)’ 원칙을 밝힌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사흘 만에 트럼프 시절과는 다른 방식의 북핵 해법을 예고함에 따라 한미 간 견해차를 조기에 줄이기 위한 외교적 소통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해벽두인 지난 5일부터 8일간 당 대회를 마친 뒤 공식 행보 없이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활동을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함께 새로운 대북(對北) 접근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북핵 문제와 관련한 첫 언급이다.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AFP).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관련 확산 활동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 국민과 동맹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접근법은 진행중인 (대북) 압박 옵션과 미래의 어떤 외교 가능성에 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지난 1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시사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외교가에선 한반도 정세 변화의 변곡점인 상황에서 이번 발언이 바이든 정부의 첫 대북메시지로서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란 반응이 나온다. 다만 문제는 재검토의 속도와 접근 방향이다. 바이든 주요 인사들은 “지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원칙만을 공개했을 뿐 현재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대북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의 정상 간 ‘톱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닌 비핵화 실무 협상을 우선순위에 둔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대북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상반기께가 지나서야 바이든호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될 것이란 얘기다. 과감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 가시적 성과를 내려는 ‘임기 말’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지난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북한이 지난 14일 저녁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노동당 8차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검은 털모자와 검은 색 가죽 롱코트를 입은 채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이와는 별개로 바이든 정부의 이번 메시지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대강·선대선’이라는 대미 원칙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최근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했다. 북한이 대화나 협상에 나서기보다 상황관리 모드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삼중고(제재·코로나19·자연재해) 속 경제건설과 코로나19 등 국내 현안 극복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긴장을 고조하기보다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분석이다.다만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시험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에서 “북미 간 상반기엔 상황관리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면서도 “3월 한미연합훈련 여부가 중요한 변수다. 이를 계기로 한 북한의 전략무기 실험 등에 따른 북미갈등 심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바이든 출범 초기에 북핵 및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전략적 대응론자 또는 현상유지론자들은 내버려두면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를 반복할 수 있다”며 “한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 2018년 한반도의 평화 ‘촉진자’와 ‘중재자’ 역할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싱가포르 합의’를 (바이든 신행정부가)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는 중요하 않다. ‘톱다운’(하향식)이나 ‘바텀엄’(상향식) 협상의 방식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두 가지 모두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1.25 I 김미경 기자
③통계적 유의성
  • [셀트리온 치료제 6대 쟁점]③통계적 유의성
  • [이데일리 노희준 왕해나 기자] ③통계적 유의성 미충족에 대한 논란도 있다. 렉키로나주는 중증환자 발생률 지표에서(28일 데이터) 40㎎/㎏를 투여했을 때의 P값이 0.2513(전체환자), 0.1426(중등증 폐렴동반), 0.0626(50세 이상 고령 중등증)를 나타냈다. P값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통상 p값은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본다.이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임상 통계는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P값 0.05를 기준으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말하지 않는다”며 “통계적 유의성 충족 여부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P값은)환자 수 증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3상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한 긴급사용승인이기 때문에 (규제당국이)까다롭게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릴리의 코로나 치료제도 모든 데이터에서 P값을 충족한 것은 아니다. 승인 전 발표한 중간 결과 7000mg 용량에서 p값은 0.7이었다.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같은 항체 치료제인 미국 제약사 릴리와 리제네론 치료제보다 더 좋은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 역시 판단하기 어렵다. 비교한 임상시험이 없어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번 셀트리온 임상은 여타 치료제와 비교 임상이 아니다. 통상 다른 약과 직접적인 비교 임상을 하지 않은 이상 다른 약과 비교해서 효과를 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한 임상 설계 전문가는 “환자도 다르고 다른 환경(임상 디자인)에서 진행된 임상들이기 때문에 단순 결과만 비교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다.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12일 페이스북에 “회사 관계자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임상결과를 헤드 투 헤드(직접)로 비교하지도 않은 타회사 임상시험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기업 윤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기본적인 제약회사 윤리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전문가나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권기성 셀트리온 연구개발본부장은 전날 임상 결과가 공개되기 전 국회의원 이광재·황희·신현영이 공동개최한 ‘미래와의 대화 : 코로나19 클린 국가로 가는 길’ 토론회에 참석해 렉키로나주가 릴리, 리제네론의 항체치료제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증권가에는 이런 의견도 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주요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투약 후 체내 바이러스 양(Viral load)의 감소효과 추세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기존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항체치료제와 비교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며 “릴리의 경우 바이러스 양 감소 효과가 농도 의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에 셀트리온의 임상결과가 더욱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용어설명P값=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수치다.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다는 것은 특정 임상 결과가 우연이나 실수에 의해 나온 게 아니라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다.
2021.01.14 I 노희준 기자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성공일까…6가지 논란
  •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성공일까…6가지 논란
  • [이데일리 노희준 왕해나 기자] 셀트리온(068270)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것일까. 셀트리온은 이번 신약개발에 성공하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회사에서 신약개발 회사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한다. 셀트리온이 개발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임상 2상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제기되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회사와 전문가 등을 취재해 정리해봤다. 임상 성공 여부, 1차 주평가지표, 통계적 유의성, 릴리·리제네론 항체치료제와의 비교, 게임체인저 여부, 경증환자 쓰임새 등 6가지 질문을 풀어봤다.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성공 여부...규제 당국 허가 여부로 결정14일 제약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13일 공시와 보도자료, ‘2021 하이원 신약개발 심포지아’를 통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CT-P59)의 임상 2상 결과를 내놨다. 우선 ①결과적으로 이 임상 2상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질문이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이 질문은 현재 답할 수 없다. 신약 개발의 성공은 당국의 허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이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코스닥시장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시험 결과를 공시할 때 ‘성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했다. 이는 코스피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약개발의 ‘성공’은 임상시험을 거쳐 규제당국으로부터 최종적인 판매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간과정인 임상시험 결과를 기업들이 ‘성공’으로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임상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9일 렉키로나주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고 식약처는 현재 심사 중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경우 통상 180일 걸리던 것을 심사기간을 40일 이내로 당기기로 한 상태다.셀트리온 연구원◇ 주평가지표 2가지 무엇...바이러스 ‘음전’ 결과 왜 없나통상 임상결과를 평가할 때는 주평가지표를 본다. 주평가지표란 회사가 사전에 해당 임상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설정한 변수를 말한다. 그렇다면 ②셀트리온 임상 2상의 주평가지표는 무엇이었나식약처의 임상정보 사이트 의약품안전나라를 보면 셀트리온은 임상 2상에서 2가지 주평가지표를 설정했다. 하나는 ‘호흡기 비인두 검체 결과가 음성으로 전환되기까지의 시간’이며 다른 하나는 ‘제14일까지 임상적 회복에 걸린 시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체 음성 전환 시간과 관련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났던 사람이 약을 투약하고 나서 바이러스 음성으로 전환(바이러스 음전)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앞서 임상 결과에서 임상 회복 시간과 관련해 “렉키로나주 투약군에서는 5.4일, 위약군 투약군에서는 8.8일로 렉키로나주 투약 시 3일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하지만 바이러스 음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 나온 바이러스라 음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현재 식약처와 논의를 하고 있고 식약처가 전체적인 임상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에서는 부평가지표인 중증환자 발생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의 관계자는 “중증환자 발생률 값을 가지고 3상 환자 수를 계산하고 3상의 단독 주평가지표로 사용하는 것도 중증환자 발생률”이라면서 “(글로벌 임상 2상인 이번 임상의) 유럽, 미국 임상에서는 중증환자 발생률이 1차 평가지표로 돼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릴리와 리제네론 역시 바이러스의 관련 지표를 1차 평가지표로 잡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을 때는 그 지표의 충족과 상관없이 중증환자 발생률을 가지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 사에서도 음전 변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박소연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낫는다고 해도 체내에 바이러스의 RNA, 죽은 바이러스 등이 남아있을 수 있어 유전자증폭검사(PCR) 결과에는 계속적으로 잡힐 수 있다”면서 “통상 음전기간은 세포배양 검사가 아닌 PCR 검사로 따지는데 이렇게 음전기간을 따지는 것은 임상결과로는 의미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P값 0.05 넘는데...어떻게 되나③통계적 유의성 미충족에 대한 논란도 있다. 렉키로나주는 중증환자 발생률 지표에서(28일 데이터) 40㎎/㎏를 투여했을 때의 P값이 0.2513(전체환자), 0.1426(중등증 폐렴동반), 0.0626(50세 이상 고령 중등증)를 나타냈다. P값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통상 p값은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본다.이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임상 통계는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P값 0.05를 기준으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말하지 않는다”며 “통계적 유의성 충족 여부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P값은)환자 수 증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3상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한 긴급사용승인이기 때문에 (규제당국이)까다롭게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릴리의 코로나 치료제도 모든 데이터에서 P값을 충족한 것은 아니다. 승인 전 발표한 중간 결과 7000mg 용량에서 p값은 0.7이었다. ※용어설명P값=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수치다.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다는 것은 특정 임상 결과가 우연이나 실수에 의해 나온 게 아니라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다. ◇ 릴리·리제네론 항체치료제보다 우수한가④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같은 항체 치료제인 미국 제약사 릴리와 리제네론 치료제보다 더 좋은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 역시 판단하기 어렵다. 비교한 임상시험이 없어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번 셀트리온 임상은 여타 치료제와 비교 임상이 아니다. 통상 다른 약과 직접적인 비교 임상을 하지 않은 이상 다른 약과 비교해서 효과를 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한 임상 설계 전문가는 “환자도 다르고 다른 환경(임상 디자인)에서 진행된 임상들이기 때문에 단순 결과만 비교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다.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12일 페이스북에 “회사 관계자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임상결과를 헤드 투 헤드(직접)로 비교하지도 않은 타회사 임상시험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기업 윤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기본적인 제약회사 윤리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전문가나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권기성 셀트리온 연구개발본부장은 전날 임상 결과가 공개되기 전 국회의원 이광재·황희·신현영이 공동개최한 ‘미래와의 대화 : 코로나19 클린 국가로 가는 길’ 토론회에 참석해 렉키로나주가 릴리, 리제네론의 항체치료제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증권가에는 이런 의견도 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주요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투약 후 체내 바이러스 양(Viral load)의 감소효과 추세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기존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항체치료제와 비교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며 “릴리의 경우 바이러스 양 감소 효과가 농도 의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에 셀트리온의 임상결과가 더욱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셀트리온 연구진◇ 게임체인저 가능할까⑤셀트리온 치료제가 판도를 뒤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인지도 궁금한 사항이다. 일각에서는 항체 치료제의 작용 특성상 게임체인저는 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는 “백신처럼 유행을 빨리 종식시키거나 치료제라면 사망률을 현저하고 유의하게 낮출 때 게임체인저라 할 만하다”며 “렉키로나주는 경증 중등증의 고위험환자군에서 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상에 참여한 엄중식 길병원 교수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게임체인저라는 단어에는 좀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거나 또는 백신을 접종해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염됐을 때 치료하는 그 치료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또 그만큼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⑥이밖에 렉키로나주의 경증환자애 대한 쓰임새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송준영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경증환자들은 치료하지 않아도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다. 항체치료제가 주사용 치료제이고 가격도 낮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경증환자에게 유의미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초기 단계에서 (바이러스)전파를 낮추기 위해서는 경구로 복용할 수 있는 약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항체치료제는 주사제다. 따라서 병원에 가서 오랜 시간(60~90분) 동안 주사를 맞아야 하고, 의료기관에서 전담 의료진이 투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셀트리온 치료제의 비용은 4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2021.01.14 I 노희준 기자
복지장관 후보도 `의사국시 재응시` 동조…회난 민심 돌아설까
  • 복지장관 후보도 `의사국시 재응시` 동조…회난 민심 돌아설까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방의대 신설이라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 이에 대해 여전히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데다 국민 여론도 의대생에게 호의적으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려워 순탄친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권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의대 국시 문제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이들을 구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주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필수의료 확충이 들어가고, 또 막 시작한 의정협의체의 주요 의제에도 그 부분이 들어간다”고 말했다.이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일선 의료진들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이고 의사수급 문제도 걱정이 많다’며 의대생 국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 문제를 아주 유심하게 들여다 보고 내부에서도 많이 상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의사 국시를 빨리 시행하도록 하라”고 촉구하자 권 후보자는 “국민이 충분히 이해해줘야 한다”며 “여전히 반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면서 어떻게 할지는 국회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그동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방의대 신설 계획에 반발해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재시험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재시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로 기류가 바뀐 상태다.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결단을 더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날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공정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6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이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에 58.7%가 찬성했다. 반대는 39.3%로 찬성 의견보다 적었다. 또 응답자의 76.4%는 의대생들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다시 보지 못하면 내년 신규 배출되는 의사 인력이 2700명 감소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다만 여권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구제 방침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의사협회와 복지부 간 대화가 시작됐고 코로나 재확산 시기를 맞아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국민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8월 코로나 2차 유행 때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감정이 악화됐고 국시 기회를 두 차례 부여했는데도 거부함으로써 감정이 나빠졌다”며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가 의대생들을 이번 기회에 혼내주려고 하다가 의료인력이 부족하니까 국시 허용하는 입장으로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의사 국시 재시험에 반대하는 청원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의사국시 재시험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청원인은 “공무원 시험 때 코로나 확진자라 시험 못 본 응시생들도 구제 못했고 수능시험 때 교사 실수로 종료 종이 일찍 울려 시험 망친 수능생들도 구제 못했다”며 “코로나 비상시국에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파업에 대한 정서는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불공정한 의사만의 국시 재시험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 글에는 이미 1만명 이상이 동의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도 ‘의대생 구제 언급한 정세균 총리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자의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의 구제를 반대합니다’ 등의 청원 글도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2020.12.22 I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백신, '안전·신중' 고려하다…골든타임 지났다
  • 코로나19 백신, '안전·신중' 고려하다…골든타임 지났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째 1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넘어서며 정부의 백신 확보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상당부분 확보해 연내 접종을 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4400만명분의 백신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긴 하나 선구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영국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뿐이다. 정부가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 400만 회분에 대해 이달까지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나 아직 구매약관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1천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20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 방인권 기자)◇확진자 100명에 ‘안전·신중’ 여유 부려정부는 6월 29일 ‘백신도입 TF’를 구성하고 백신 7월부터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백신 구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공동구매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도 6월 가입의향서를 내고 백신 확보를 위한 행보를 펼쳐왔다. 당시 미국이나 영국 등이 이미 백신 선구매에 대한 계약을 끝내고 제약사에 대한 투자까지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모더나는 5월에 임상 2상을 시작했고, 화이자도 7월에는 3상에 돌입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도 할 말은 있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우리 정부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7월만 해도 국내 확진자는 100명 수준에 불과했다. 백신은 부작용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며 임상시험이 중단되기까지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외의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후 국내 접종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는 “백신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입증해 구매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예방접종을 해도 늦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사진=연합뉴스)◇‘겨울 대유행’ 가볍게 여겨…코로나19 불안감 증폭그러나 정부는 가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 대유행의 규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늘 가을 기온이 떨어지면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2번의 유행을 거리두기로 막았던 점, 유행이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겨울의 유행 역시 그와 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나 예상과 달리 3차 대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상감염과 무증상 감염이라는 변수를 바탕으로 무서운 속도와 규모로 확산하고 있다. 거리두기를 개편하며 기존 3단계였던 거리두기를 5단계로 확대했음에도 이제는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일 정도다.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함께 커졌다. 백신 확보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더 중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했던 국민들마저 돌아선 상황이다. 확진자가 아무리 타국보다 적은 상황에서라도 만일에 대비해 일정 수준이나마 백신을 선구매해하는 준비를 하지 못했던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구매에 대한 부담도 작용…뒤늦은 지원사격 한편에서는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선구매한다는 부담을 정부가 짊어지기 어려운 관료 사회 분위기가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늦췄을 가능성도 컸으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구매의 경우 백신의 개발이 실패하거나, 백신이 효과가 없을 경우 선구매 지급금으로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사실상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부가 쉽사리 백신 선구매에 나서기 어려웠으리라는 분석이다. 특히 확진자가 적었던 지난 여름에는 더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적적 입장에서 볼 때 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했을 때 몇 개월 내 폐기 문제가 생기는 등 사후 책임 문제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며 백신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대한 지원 멘트 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확진자가 많은 미국이나 영국 등은 제약사에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댔다”며 “제약사들도 이런 나라들과의 차등을 둘 수밖에 없어 백신 계약이 조금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1 I 함정선 기자
前 출연연 원장들 탄원서···"항우연 원장 해임 재고해 달라"
  • 前 출연연 원장들 탄원서···"항우연 원장 해임 재고해 달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前 정부출연연구기관장들이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해임 요구에 대한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탄원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앞서 과기부가 지난달 30일 ‘품위유지 위반 및 공공기관 공신력 훼손’을 이유로 임 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하고, 임 원장이 이의 신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외부에서 탄원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탄원서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전임원장인 홍제학 원장, 장근호 원장, 최동환 원장, 이주진 원장, 김승조 원장을 비롯해 안동만 前 국방과학연구소장, 박화영 前 한국기계연구원장, 양명승 前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최태인 前 한국기계연구원장, 이규호 前 한국화학연구원장, 이태식 前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참여했다.前 원장들은 “연구원들과의 회식에서 일어난 임원장의 취중 실수가 폭력으로 매도되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표출되면서 과기부 재감사, 그리고 해임건의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연구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제수준의 연구원으로 거듭나려는 임원장의 개혁 시도에 공감하는 항우연 전임원장들과 출연연 전임기관장들이 해임안 재고를 탄원하게 됐다”고 탄원서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해임요구 사유인 연구원에 대한 폭언, 폭행의 품위유지 위반 건은 이미 올해 초 과기부 감사에서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임 원장은 당사자에게 3차례에 걸쳐 사과를 통해 개인적 문제는 해소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같은 사안에 대해 추가 감사를 통해 해임요구까지 건의한 조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되는 과도한 조치라고 봤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 대해서도 “항우연은 항공기, 인공위성, 발사체 등 크게 3대 분야에서 소수의 대형 사업들을 수행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 많은 공통기술을 지녀 중복된 연구 인력들이 상존하고 있다”며 “연구원 전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의 상호 활용이 절실하지만 조직의 근본적인 특성상 강고한 사업단 간 벽 때문에 연구인력 상호 운용이 숙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이들은 “임 원장은 취임 후 항우연의 근원적인 연구인력 활용상 문제점을 해소해 연구원 경영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연구원들을 전공분야별로 묶어 공통기술 인력의 활용을 효율화하는 매트릭스 조직체계로 조직개편을 시도했지만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의 시험발사를 앞둬 반발이 심했고, 당시 과기부 고위층에서도 항우연 조직개편에 제동을 걸었다”며 “임 원장이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갈등 해소를 위해 회식을 하던 중 음주 분위기 속에서 좀 과도한 언사가 오가면서 마찰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임 원장 취임 후 연구원 경영 효율화를 위해 원장의 고유권한이며 의무라고 볼 수 있는 조직개편을 제대로 해보려는 열정이 빚어낸 단순사고가 관할부처의 해임요구 조치까지 연결된다면 앞으로 어느 원장이 기관의 효율화나 혁신를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할지 걱정스럽다”며 “출연연 원장들이 무사안일의 시간만 때우는 출연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임철호 원장에 대한 과기부 감사관실 해임처분 요구 건’에 대한 탄원서 일부.(자료=前 기관장)
2020.12.10 I 강민구 기자
올해로 28살… 다사다난했던 수능의 역사
  • [그땐 그랬지]올해로 28살… 다사다난했던 수능의 역사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지난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졌다. 일반적으로 수능은 11월 중순에 진행되지만 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해 예정일보다 2주 늦게 시행했다.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수험생들은 칸막이가 쳐진 책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문제를 푸는 등 그 여느 때보다 악조건에서 시험에 임했다.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수능일은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는 1년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꼽힌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 장장 12년 동안 공부해 온 시간을 증명하는 날인 탓이다. 실제로 수능일에는 수험생들의 수험장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출근 시간이 늦춰지고, 영어 듣기 시간에는 일절 소음이 금지되는 등 국가 단위로 배려가 이뤄진다.대학 서열화가 공고한 우리나라 특성상 수능 점수에 따라 자신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정해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수능 이후 세상을 등진 학생도 적지 않을 정도다. 사실상 12년 학생 시절의 인생을 거는 시험이다 보니 교육당국도 공정한 시험을 만들기 위해 수능을 다양하게 개선하고 있다.◇ 수능 도입과 400점 만점 세대수능은 1994학년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다. 수능 이전에는 예비고사와 학력고사가 진행됐지만 두 시험 모두 대학에서 요구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보다는 단순 암기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를 감안해 미국의 ‘대학입학 적성검사’(SAT) 등을 참고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수능이다. 수능은 1993년 실시되 올해까지 27년 간 대학 입학 시험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첫 수능인 1994학년도 수능은 8월 20일과 11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수험생이 좌절하지 않도록 두 번 시험을 치르고 자기에게 유리한 성적을 선택해 대학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았던 11월 수능 점수를 이용하는 수험생이 거의 없었던 탓이 결국 이듬해부터 수능은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이후로 수능 시험 난이도는 조금씩 상승해 갔다. 1994학년도 수능 당시 1차 155문항, 2차 175문항 수준이었던 문제 수는 이듬해 수능에서 175문제로 늘어나더니 이내 1995학년도 수능에선 200문제까지 증가했다. 그리고 처음 400점 만점제를 도입한 1997학년도 수능에선 총 문제가 230문제까지 늘어났다.1997학년도 수능은 지금까지 가장 난도가 높았던 역대 최고의 ‘불수능’으로 꼽힌다. 당시 수능에선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이 나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과, 이과 모두 사회, 과학을 공부해야만 했다. 또 지금처럼 선택과목도 없어서 공부해야 할 범위도 넓었다. 예를 들어 지리, 경제, 윤리, 역사, 생물, 화학 지리 등이 모두 ‘수리 · 탐구영역(Ⅱ)’에 혼재돼 있었다.여기에 물리와 생물, 지구과학을 모두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복합 문제들이 대거 나와 수험생을 괴롭혔다. 당시 수능 수석 점수가 400점 만점에 373.3이었고 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 입학생 평균 점수가 320점 수준에 머물 정도였다.◇ “우리가 실험체냐” 수험생 본노 시킨 수능수능의 중요성이 크다 보니 교육당국은 수능을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또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당국의 의도와 달리 새롭게 도입한 정책이 외려 수험생과 그 가족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폐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단 점이다. 실제로 어떤 제도는 3년에서 짧게는 1년 만에 폐지됐다.가장 유명한 것이 2008학년도 수능에 도입됐던 ‘수능 등급제’다. 진보성향이었던 당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본격 도입한 ‘수능 등급제’ 때문이다. 기존 수능 성적표에는 백분율, 표준점수, 등급이 명기된 것과는 달리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오로지 등급으로만 성적을 표기했다. 수능등급제는 대입을 사실상 좌우하던 수능을 약화시키고 내신의 중요성을 강조해 학교 위주의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나자마자 정부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다. 단 1~2점 차이로 수험생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점이 1등급, 97점이 2등급, 85점이 3등급인 과목이 있다. 97점을 맞은 학생은 3점 차이임에도 100점을 맞은 학생과 지원 조건이 달라진다. 대신 11점 차가 나는 86점을 맞은 학생과 같은 조건으로 대학에 응시해야만 했다. 즉, 1점 때문에 하나의 등급이 내려간 사람과 1점 때문에 턱걸이로 하나 위의 등급을 받은 사람이 똑같이 여겨진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수능등급제는 이듬해 곧바로 폐기됐다.2014학년도 수능시험에는 시험에 A·B형을 도입했다. 국어, 영어, 수학에서 쉬운 수준 시험(A형)과 보통 수준 시험(B형)으로 나누어 수험생이 원하는 시험을 보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별로 원하는 유형이 천차만별이었고 이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수준별 수능은 영어는 이듬해, 국어와 수학은 2년 뒤 폐지됐다.◇ 수능에 얽힌 사건·사고학생에겐 인생이 걸린 시험과 다름이 없다보니 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샤프펜슬을 누르는 횟수, 발을 구르는 횟수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고전적인 방법이 꾸준히 애용됐다. 그러나 2005학년도 수능시험 당시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며 상황이 바뀌었다. 연루자만 100명이 넘는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당시 브로커들은 수능에 ‘선수’(정답을 맞출 학업우수자)가 문제를 풀고 답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이를 취합해 일반 수험생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진행했다. 2005학년도 수능의 대규모 부정행위는 결국 정부가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보유하고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는 계기가 됐다.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실수로 휴대전화를 소지했다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는 사례가 매 수능 시험마다 나오고 있다.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경우 당해 수능 점수는 모두 무효처리되며 이듬해 수능에도 응시할 수 없다. 수능의 중요성 만큼 수능 출제위원이 지는 부담감도 상당하다. 수능 출제위원들은 약 한 달 간 모종의 장소(주로 호텔이나 콘도)에 격리돼 수능 문제를 출제한다. 수능이 종료되기 전까진 보안 상 이유로 외부와의 접촉은 엄격히 통제된다. 강도 높은 통제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합숙 도중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출제위원도 적지 않다.
2020.12.05 I 김무연 기자
 北김정은 “文과 남녘 동포에 미안한 마음”
  • [밑줄 쫙!] 北김정은 “文과 남녘 동포에 미안한 마음”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북측의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등의 유감표명이 담긴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첫 번째/김정은“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 미안한 마음”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A씨가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北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미안한 마음”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발표했어요. 통지문에는 A씨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유감표명이 담겨있었어요. 24일까지 정부의 강한 규탄에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매체에서 관련 사건을 알절 언급하지 않은 것과 다른 행보예요.통지문에는 사건 경위도 함께 전해졌어요. 북측의 조사에 따르면 북측 해역에서 정체 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얼버무리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북측 군인들이 더 접근하며 공포탄 두 발을 쏘자 A씨가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밝혔어요.이에 해상경계 행동 준칙에 따라 40~50m 거리에서 10여발의 총탄을 사격했다고 전했어요. 이후 사살된 것으로 판단,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알렸어요.북측은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없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했어요.특히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알렸어요. 해상 경계 감시 근무 강화와 더불어 단속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에서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어요.덧붙여 “김 위원장이 가뜩이나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 대통령과 동포들에게 큰 실망감을 더했다”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공무원 친형 “월북 의문” vs 정보당국 “월북 확실”한편 피격당한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모(55)씨는 동생의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군과 정보 당국은 사망한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알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어요. 이씨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동생이 타고 있던)선박에 공무원증과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다”며 “북한이 신뢰할 공무원증을 그대로 둔 채 월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하지만 정보 당국 관계자는 “A씨가 월북을 시도했던 것이 확실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확보한 근거는 북한 통신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으로, 이를 통해 A씨와 북측의 대화내용이나 북한 군의 대처 상황 등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관계자는 "여러 첩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가 북측으로 간 것은 월북 목적이 확실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단"이라고 전했어요.◆“대통령은 뭐했나” 비판 여론 거세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사건 관련 지난 23알 새벽 심야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되는 긴박한 상황에도 약 10시간 동안 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발표 때문이에요. 보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22일 밤 첩보는 말 그대로 첩보 단계였기에 보고할 정보 수준이 되지 못했다”며 “밤새 확인을 거쳐 아침에 즉각 보고가 이뤄진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해명했어요.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부터 3알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하라”고 촉구했어요.원희룡 제주지사도 “국민의 처참한 죽음을 보고 북한 입장을 미리 변명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과 군이냐”며 비판했어요.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페이스북에 비판글을 올렸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추석 특별방역 대책 발표정부는 25일 추석을 전후로 2주간(9월28일~10월11일) 적용할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어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수도권 식당·놀이공원·영화관 방역수칙 강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의 획일적 적용 보다는 추석의 시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세밀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어요.우선 수도권의 경우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돼요. 11종 시설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 해당돼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려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성권이 청구돼요.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비대면 방식이 원칙이에요.또 집에 머무는 국민들이 많이 찾을 식당, 놀이공원, 영화관 등 외식·여가시설의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했어요. 일반 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해요.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준수해야 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해요. 방문객들 역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각 시설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 준수 해야 해요. ◆비수도권은 1주간 집합금지 시행비수도권의 유흥시설 등 우선 5종에 대해 일단 1주간 운영중단 조처를 실시해요. 28일부터 4일까지 1주간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치를 취해요.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이라 유흥시설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재량권을 줘 10개 이상 시도가 유흥시설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이에 오는 4일까지 지방에서도 예외없이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되 나머지 1주일은 다시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세웠어요. 이에따라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어요.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8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조처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어요.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23일과 24일에 이어 25일까지 확진자가 사흘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어요. 25일 신규 확진자는 114명으로 지역발생이 95명, 해외유입이 19명이에요. 지역 발생 확진자는 지난 20일부터 나흘 연속 두 자릿수에 머물다 24일 100명을 넘었지만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어요. 방역당국은 인구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5일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던 단체행동을 중단했던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뉴스1)세 번째/ 의대생 “국시 응시 하겠다”vs정부 “추가 기회 어려워”25일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던 단체행동을 중단했던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국시 거부를 중단하고도 응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왔던 의대생들이 처음으로 의사를 표명한거예요. ◆의대생 본과 4학년 공동성명 발표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전국 40개 의대·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성명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요.이번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은 총 2726명으로 지난달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벌이면서 국시 응시를 거부했어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정책 원점 재논의를 합의한 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어요.정부는 앞서 시험을 1주일 연기한 데 이어 접수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면서까지 기회를 부여했지만 의대생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이후 14일 단체 행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국시 응시 의사는 밝히지 않았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의대생들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 국가시험 응시 추가 기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어요.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복지부 “기존 입장 변함 없다”...구제 반대 청원 57만명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추가 기회 부여 불가’라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간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기회를 다시 주기 어렵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혀왔거든요. 복지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어요,의대생들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어려워 보여요. 현재 국시 추가 기회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대’에 쏠려있어요. 실제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민 약 57만 2000명이 동의했어요.한편, 의대생들 내부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는 반발이 큰 상황이라 이번 성명에도 그간 국시 거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사과의 뜻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대생들이 응시 뜻을 밝혔음에도 올해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 스냅타임 정다은 기자
2020.09.26 I 정다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 시대에 수기거래 공매도 불신 키웠다"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다음은 9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AI시대에 수기거래 공매도 불신 키웠다-국민연금 2056년 고갈…2030 노후안전판 사라진다-‘포스트 코로나’ 대체투자의 길 찾습니다-“트럼프, 北 움직일 지렛대 없어…당선돼도 북핵 못 풀 것”△2면-59조 몰린 카카오게임즈…1억 넣어도 5주밖에 못 받는다-해외서 통할 IP 확보 관건…신작 PC게임 ‘엘리온’ 1차 시험대-적금 깨고 돈 빌리고 카카오發 ‘쩐의 이동’△3면-오류 막을 수 있고 감독도 쉬워져…주식 대차거래 시스템 자동화 나서야-개인도 쉽게 주식 빌릴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시급-공매도 해법 잇따라 내놓는 정치권…개미 불만 해소엔 역부족△4면-‘명문화는 대화 시작의 조건’이라는 전공의…늦어지는 현장 복귀-‘모든 편의점 야간 취식 금지’…뒷북 친 방역-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비용지원 확대 추진△5면-인구감소 탓만 하며 허송 말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서둘러야-인구절벽 방치하면…25년 뒤 나랏빛, GDP와 엇비슷-경제성장 규모만큼만 재정지출 확대…예외 많아 ‘무용론’도△6면 -野 “추미애 보좌관, 軍에 전화” 녹취 공개…노영민 “秋, 검증서 적격 판단”-文대통령 “간호사에 깊은 감사” 파업 의사 우회 저격-차기 대선 가상 대결해보니…與 후보 45%, 보수 후보 41% -‘국민의힘’ 대대적 개혁 행보 본격화-“BTS·엑소 병역 특혜법 아니다 청년 기회 보장 권리로 접근해야”-38노스 “北, 내달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준비”△8면-코로나 특수로 ‘줌’시대 활짝…구글·MS·페북 등 ‘화상회의 서비스’ 도전장-美 “북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조말라”…전세계에 경고-“코로나 악몽 못잊어”…트라우마 시달리는 中 우한 시민들△9면-투기 잡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연내 설치…시장 지킴이냐, 옥상옥이냐-물폭탄 맞은 채솟값 28% 급등…추석 어쩌나-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반토막’-빚내 버티는 자영업…도소매·숙박업 대출증가 ‘사상 최대’△10면-신용대출 이어 보험사 대출로 번진 ‘영끌’-P2P업체 3곳 중 1곳만 ‘적정의견’-재난지원금 약발 다했나…카드 소비 다시 주춤-국민카드 ‘탄탄대로 미즈앤미스터 티타늄’ 혜택 으뜸△11면-트럼프 경제성과 무시못해…바이든, 反트럼프 유권자 결집시켜야 승산-“누가 승리하든 연임 가능성 희박…2024년 첫 여성대통령 나올 수도”△12면-사법리스크에 신인도·이미지 타격…“삼성은 물론 국가 경제에 악재”-초격차 투자 위축 불가피 삼성 버팀목 반도체 안갯속-최정우 “끝없는 진화로 100년 기업 도약”-현대차·LG ‘전기차·배터리 콜래보’에…스타트업 응모 쇄도-조선 빅3, 핵심 기자재 국산화 ‘속도’△14면-위치정보 보관기간 제각각…위치정보 보관기간 구멍-과감한 R&D 투자의 힘…한미약품 신약 승승장구-독자 플랫폼 ‘옵스나우’로 기업 클라우드 ‘길잡이’할 것-데이터댐 본격화…5000억 예산, 2100여개 지원 기업 확정△15면-배달인력 확보 전쟁에 ‘새우등’ 터지는 자영업자-창업 25주년 제너시스BBQ “2025년까지 가맹점 5만개”-보디프로필 촬영 늘면서 언더웨어 매출 ‘高高’-수출시장 조연서 주연으로 부상하는 ‘김’△16면-‘누들 시장의 BTS’ 블랙…지구촌에 辛바람 퍼뜨렸다-싸지 않지만…맛으로 통했다△18면-동학 개미 ‘증시 장악력’ 약해지나-BTS 키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내달 코스피 데뷔한다-두산 3조 대출 만기 연장 인프라코어 매각이 관건△20면-새 목표는 그래미 수상…우리만의 무대 꿈꾼다-건물 밖부터 철통 방역…커튼콜엔 환호 대신 박수로 화답-역병과 장마, 단절된 우리…덧없는 삶 이끄는 힘 무엇인가△21면-‘혁명’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폭로하다-코로나 실업…케인스라면 어떤 답 내놓을까-또 다른 위안부 할머니가 말하는 정의연△22면-거침없는 세종 아파트값, 올들어 34% 올랐다-재건축 뚝뚝 vs 새아파트 강보합 투기조정지역 안산 집값 ‘두얼굴’-공공재개발 이르면 다음주 공모…공공재건축은 답보-서울 구청장협의회 “서초구청 재산세 감면 제안 안받겠다”△24면-암세포만 저격하는 ‘바이오 드론’…글로벌 공략-실수 않는 게 덕목이라 여기는 리더가 기업 발전 걸림돌-중부발전, ICT 사업 지원 축산농가와 상생-BTS·강하늘·펭수 ‘한국방송대상’ 수상-김진수 예강 대표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임세은, 靑 신임 부대변인△25면-초격차 전략 발목잡는 삼성생명법-‘언택트’ 서비스산업 뿌리내리려면△26면-드라이브스루 책 대출, 모바일 전자명부…스마트기술로 코로나 극복-대전 교회發 집단감염, 사망자까지…-양주에 亞 최대규모 서울우유 공장 문연다-서울시, 19일 온·오프 독립영화제-경기 대형마트 시식코너 운영 중단-인천공항 근력 보조 로봇 도입△27면-산에서 운동하고, 공원에서 술판…집합금지 사각지대 찾아나선 사람들-이흥구,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인정…“당시 부동산 관행”-맞벌이부부, 똑같이 돈 버는데…女,男보다 집안일 54분 더 한다-숭실대, 수시 학생부우수자·SW특기자 확대-퇴원 전광훈 “정부 방역 사기극 실패”-태풍 ‘마이삭’ 오늘 남해안 상륙해 물폭탄
2020.09.02 I 이슬기 기자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으로 부른 이유
  • [밑줄 쫙!]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으로 부른 이유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첫 번째/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5년간 160조 투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말했어요.◆ 2025년까지 국고·민간·지자체 포함 160조원 투입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에요.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으로 구성돼요.문 대통령은 이날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어요.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기업들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해요. 또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AI(인공지능) 체계 등을 성장시킬 계획이에요.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관련,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어요.그린 뉴딜은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서요. 또한 스마트 그린도시·그린 스마트 스쿨 등을 추진할 계획이에요.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어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추진…일자리 190만개 창출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다"라며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집중투자하겠다"고 말했어요.그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기반시설)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간판사업'을 선정했다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또한 그는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어요.그러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어요. 이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서 진상규명 하겠다” 발표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15일 오전 밝혔어요.◆외부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에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이에요.하지만 합동조사단의 경우 강제 수사권이 없어 조사 대상자가 회피할 수 있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에 관한 경험, 지식, 방법을 많이 가진 분들이라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어요. 조사 내용에 따른 고소·고발 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조사단 규모나 구성원 등은 "협의해나가야 한다"며 "이 부분을 미리 밝히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시의 조사 기조와 관계되는 것이라 충분히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과 협의해 서로 납득하는 수준의 범위와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어요.◆임순영 젠더특보 사전 보고, 조사단서 규명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별보좌관(특보)이 해당 사안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는 즉답을 피했어요.일부 언론사는 젠더특보가 서울시 외부로부터 시장님 관련한 '불미스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 8일 오후 3시쯤 고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어요.보도에 따르면 임 특보는 고 박 시장에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었고 당시 박 시장은 "글쎄, 바빠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회의가 열렸고 고 박 시장은 '낮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 다시 해봐'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해져요.고소 사실 또한 서울시는 9일 외부에서 들었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서울시 정무라인을 통한 피소 사실 인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박 시장과 그 측근들이 고소 전에 피해자의 동향을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요.이러한 보도를 놓고 황 대변인은 "그 부분은 젠더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사단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어요.◆‘피해 호소 직원’표현…“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부르는 것”황 대변인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를 ‘피해호소 직원’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 “해당 직원이 아직 시에 피해를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앞서 황 대변인은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피해 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 및 유포, 인신공격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한 바 있다.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어요.또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거쳐 상담과 정신적 치료 등의 지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주거안전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어요.황 대변인은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업무 중에 함께 호흡하며 머리를 맞대는 동료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무겁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어요.하지만 입장문 발표 후 진행된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늘 입장문에 피해자라는 표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황 대변인은 “이 직원이 공식적으로 피해를 서울시에 말한 것은 없다”며 “여성단체를 통해 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이어 “우리 내부에 공식적으로 (피해가) 접수되고 (조사 등이) 진행되는 스타트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고 부연했어요.이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예전에도 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답했어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팀이 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사진=한국표준과학연구원)세 번째/ 美 모더나, 코로나 백신 실험대상자 전원 항체 형성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 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어요.◆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초기 임상시험서 전원 항체반응“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제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실린 이번 임상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 중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이는 없었어요. 다만 약물을 2차 투여 받거나 많은 양의 투여를 받은 대상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이 피로감, 두통, 오한, 근육통 등 경미한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어요.백신을 두 차례 투여한 사람은 코로나19 회복자에게서 볼 수 있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평균치 이상의 중화항체를 형성했다고 전해져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항체를 형성하지만, 이 항체로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무력화하지는 못해요. 중화항체가 생기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어요.모더나는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 시험에 돌입했으며 오는 27일 백신 개발의 최종단계인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해요. 임상은 87개 지역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돼요. 임상은 100㎍의 후보 백신을 한 차례 투여한 후, 29일 뒤 재투여하는 방식이며 일부 시험자에게는 플라시보(가짜 약)를 투여해요.모더나는 백신이 판매 승인을 받으면 올해 말까지 최대 1억 도스(1도스는 1회 접종분), 내년 말까지 독일과 미국에서 12억 도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서울대병원, 코로나 백신 임상 돌입…첫 투여는 아이 아빠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시작됐어요. 서울대병원은 15일 오전 9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INO-4800)을 국내 처음으로 피험자에게 투여했다고 밝혔어요. 미국 제약사 이노비오에서 개발한 코로나19 후보물질(INO-4800)의 국내 임상이 시작된 것이에요.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피험자는 4살 아이를 둔 40세 남성 김모씨에요. "아이를 키우고 있어 코로나 백신에 관심이 많았다"며 임상시험 참여 계기를 밝혔어요. 이어 "부모님과 주변에서는 혹시나 모를 부작용을 걱정했지만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안심이 됐다.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어요.서울대병원은 지난달 4일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이노비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임상시험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상시험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두 곳에서 이뤄져요.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16일부터 피험자에 접종을 시작해요.서울대병원은 안정성이 확인되면 2상시험을 진행할 방침이에요. 대상자는 120명으로 늘어나요. 일반적으로 2상 때는 후보물질의 약효와 부작용 등을 두루 평가하며 2상을 통과해야 마지막 3상시험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3상을 무리 없이 거치면 제대로 공급돼요.서울대병원은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연구를 위한 건강한 자원자 모집 공고를 냈어요. 오는 10월까지 등록 예정이며, 대상자는 1년 동안 백신 접종 2회를 포함해 총 9차례 병원에 내원해야 해요.◆코로나 확진 39명…해외 유입 28명, 국내 발생 11명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명(0시 기준)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만3551명이라고 밝혔어요.지난 일주일 신규 확진자는 9일 50명, 10일 45명, 11일 35명, 12일 44명, 13일 62명, 14일 33명, 15일 39명이에요.39명 중 국내 발생이 11명, 해외 유입이 28명으로 해외 유입 28명 중 23명은 공항 검역에서 발견됐어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6명, 경기 5명, 대전 3명, 인천과 광주 각 1명, 공항 검역 23명이에요. 최근 들어 꾸준히 해외유입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이들이 지역사회에 코로나를 전파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어요.방역당국은 "해외유입 환자는 방역당국 통제 안에서 발견되고, 이 환자들로 인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2·3차 전파가능성 위험도는 낮다고 평가된다"고 했어요.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의료체계 부담으로는 작용한다"며 "(환자를) 격리·치료해야해 의료자원이 소모되고, 부담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어요.완치로 격리 해제 된 사람은 66명이 늘어 누적 격리해제자는 1만2348명이며 완치율은 91.1%에요.격리 중인 환자는 914명으로 전날보다 27명 감소했어요.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국내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289명을 유지하고 있어요./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2020.07.16 I 신현지 기자
사준모 "박원순 시장 성추행 진실 밝혀야" 인권위 진정
  • 사준모 "박원순 시장 성추행 진실 밝혀야" 인권위 진정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서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사준모는 “박 시장이 사망해 형사처벌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위가 박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사준모는 박 시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성명 불상의 서울시청 임직원들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지난 12일 인권위에 제기했다.사준모 관계자는 “박 시장이 숨져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없으며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것”이라며 “박 시장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또 “피해자가 무고를 해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악의성 글이 돌아 2차 가해가 발생했다”라며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사준모는 박 시장의 인권침해행위와 서울시 관계자의 묵인 또는 방조 행위가 확인된다면 구제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인격권 또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박 시장의 형사 처벌과 별도로 피진정인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사실 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시장은 지난 10일 0시 1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은 전날 전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13일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미련했고, 너무 후회스럽다”며 “처음 그 때 신고했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지만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대 권력 앞에서 힘 없도 약한 저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고, 안전한 법정에서 그 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지르고 싶었다”며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등 사소화하는 반응이 이어져 더는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이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박 시장이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을 전송하거나 늦은 밤 비밀 대화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가해 수위가 점점 더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0.07.13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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