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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누진제 요금정보 등 전력빅데이터 공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주택용 누진제 요금 등 전력 소비현황이 보다 자세하게 공개된다. 공기업이 독점해 온 정보를 민간 기업도 공유해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보다 투명하게 소비 현황을 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우태희 2차관·김희집 서울대 교수 주재로 2차 에너지신산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우 차관은 “공기업들이 독점해온 에너지 데이터를 적극 공개하도록 해 정부가 에너지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오는 9월 전력 빅데이터 센터를 열고 컨설팅과 효율관리 등 전력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 센터는 지역별·용도별·시간대별 집합적 소비 정보, 전국 누진제 요금부담 분포 정보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공개는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9월 ‘전력 사용량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 이용규정’을 제정해 관련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특정 고객의 정보를 공개할 순 없고 일반적인 통계 데이터를 현재보다 좀 더 자세히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산업부 가스공사를 통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5000억원을 투자해 빌딩 등 1600만호에 가스 원격검침(AMI) 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가스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압력, 용량 등 배관운영자료도 공개된다. 이어 2018년까지 전국 단위 열지도(heat map)를 작성·공개하고 ‘국가 열지도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관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2014년부터 10차례 에너지신산업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전, LG CNS, LS 산전, KT(030200), SK(034730), 삼성SDI(006400), 현대자동차(005380), IDRS, 옴니시스템(057540), 헤리트, 애니게이트, 포스코ICT(022100) 등이 참여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5일 열린 에너지신산업협의회에서 “그동안 공기업들이 독점해온 에너지 데이터를 적극 공개하도록 해 정부가 에너지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사진=산업부)▶ 관련기사 ◀☞ 산업부, "누진제 완화 없다" 여름철 전력대책 확정(종합)☞ [일문일답]산업부 "누진제, 합리적 소비 위한 수단"☞ 산업부 "전기료 너무 싸다..서서히 올리겠다"☞ 태양광 42조 '통 큰 투자'..전기료 인상 '딜레마'☞ [신산업대책]내년부터 원격검침 도입.."전기료↓"Vs"실업난↑"
- [르포]"레이더 전자파요? 장병·주민 아무도 걱정 안해요"
- 14일 패트리어트를 운영하는 수도권 지역의 한 부대에서 공군 관계자가 광대역 전자파 측정기를 활용해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전달!전달! 현시간부로 빔방사, 레이더 전방 이동을 자제할 것”사이렌이 울리고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레이더 가동이 시작됐다. 광대역 주파수 측정기의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빔을 방사하고 있는 레이더 전방 40m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국내 전파법상 인체 노출 허용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가 나왔다. 안전구역으로 설정된 120m 근방에서는 전자파가 거의 측정되지 않았다. 레이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전자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도심 속 패트리어트 레이더 주민피해 전무 국방부가 14일 패트리어트를 운용하는 수도권 지역 한 부대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를 운영하는 충청 지역의 또다른 부대를 언론에 공개했다. 사드(THAAD·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가라앉히고 안전거리 밖에서는 레이더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군 당국이 패트리어트 부대와 그린파인 레이더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부대 모두 사드를 배치할 예정인 경북 성주 포대와 비슷한 400m 고지에 위치하고 있다. 패트리어트 포대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은 전방 120m, 60m, 40m 앞에서 각각 진행했다. 레이더 빔을 6분 동안 방사해 전자파 세기(전력 밀도)의 최대치와 평균치를 측정했다.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안전거리인 전방 120ｍ 지점에서는 전자파 최대치가 0.0336W/㎡, 평균치가 0.0065W/㎡였다. 전파법상 인체 노출 허용기준이 10W/㎡인 점을 감안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레이더 전방 60m 떨어진 곳에서는 전자파 최대치와 평균치가 각각 0.0877W/㎡, 0.0313W/㎡으로 측정됐다. 40m 거리에서도 전자파 최대치와 평균치는 각각 0.2826W/㎡, 0.0735W/㎡였다. 빔을 방사하고 있는 레이더 바로 앞에서의 전자파 세기도 인체 노출 허용치 10W/㎡의 2.8% 수준 밖에 안된다는 얘기다.군 관계자는 “패트리어트 레이더는 산에서 위쪽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부대 아래 인구 밀집 지역에는 전자파 피해가 없다”면서 “우리 군이 레이더를 그만큼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대가 위치한 산 아래로는 각종 빌딩과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사드보다 센 그린파인레이더도 전자파 기준치 5.3% 수준그린파인레이더의 전자파 세기 역시 인체 노출 허용치를 넘지 않았다. 그린파인레이더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로 우리 공군은 두 곳에서 이를 운용하고 있다. 패트리어트 레이더 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탐지하기 때문에 규모도 더 크고 출력도 세다. 심지어 사드 레이더 보다 더 강력한 전자파를 방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린파인레이더의 안전거리는 전방 520m나 된다. 그린파인레이더는 북한 전역을 탐지할 수 있다. 그린파인레이더의 전자파 세기 측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빔을 방사해 30m, 100m, 150m 앞에서 주파수 측정기를 이용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했다. 30m 전방에서의 측정값은 최고치가 0.2658W/㎡에 불과해 인체 보호기준의 4.4% 수준에 그쳤다. 그린파인레이더는 패트리어트 레이더와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 노출 허용기준은 6W/㎡다.100m 앞에서의 최고치와 평균치는 각각 0.3228W/㎡, 0.0630W/㎡을 기록했으며 150m 전방에서는 0.0630W/㎡, 0.0026W/㎡ 수준까지 낮아졌다. 함께 동행한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운용중인 2종류의 레이더에 대한 인원통제구역 내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는 인체 보호 기준의 3~5% 수준으로 매우 낮게 측정됐다”면서 “일반인 거주지역은 레이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고도 차이가 많이 있어 전자파 강도는 인체 보호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패트리어트 및 그린파인레이더 전자파 측정결과
- 산업부, "누진제 완화 없다" 여름철 전력대책 확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작년과 달리 올 여름철에는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전력이 남는 상황이지만 합리적 소비가 필요하고 예측치 못한 전력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올 여름철은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이 우려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누진제는 합리적 소비를 위한 수단”이라며 “올 여름철에 누진제 완화나 한시적 전기료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엔 누진제 완화..올핸 “누진제 필요”전력예비율은 예비 전력량을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예비율’을 15%로 보고 있다. (출처=전력거래소)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주택용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6단계 누진요금제로 구성된다. 전기요금 누진율(최저·최고 요금차)이 11.7배 (한전 추산)로 일본(1.14배), 미국(1.1배)보다 높다. 일례로 월 100㎾h씩 적게 쓸 때는 ㎾h당 요금 60.7원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에어컨 등을 사용해 500㎾h 이상 쓰면 ㎾h당 요금이 709.5원으로 11.7배나 뛴다. 산업용 전기료가 ㎾h당 107원으로 단일 요금을 적용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이 같은 불합리한 요금 구조 때문에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컸다. 2012년 9월엔 전기요금 조회가 폭주하면서 한국전력(015760) 홈페이지가 일시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평소보다 높게 8월 전기료가 부과됐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올해도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누진제로 인한 소비자피해 소송을 진행 중인 곽상언 변호사는 “누진제가 합리적 소비를 위한 수단이라면 모든 용도별 요금에 적용하는 게 논리적 모순이 없는 것”이라며 “징벌적 요금제를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현 상황은 불합리하고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3건), 서울남부지법(1건), 광주·대전·부산지법 각 1건씩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는 8월 최종 변론이 끝나면 이르면 9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 같은 사태 이후 산업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647만 가구의 전기료를 인하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올해는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폭염이 심각해 전력 예비력이 안정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대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는 내달 둘째·셋째 주에 최대전력 사용량이 8170만kW(예비력 1040만kW·예비율 12.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냉방수요 급증 시에는 최대 전력사용량이 8370만kW(예비율 약 10%)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예비율(15%, 산업부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8370만kW는 역대 최대 전력사용량이다. ◇전력부하 왜? 산업부 “주택·일반용” Vs 업계 “문 열고 냉방 때문” 특히 산업부는 여름철에 급증하는 주택용·일반용 냉방수요를 주시 중이다. 김용래 정책관은 “여름철 전력 피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냉방수요의 80% 이상은 주택용, 일반용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8월7일 당시 냉방부하는 빌딩 등 일반용(1015만kW·55%)이 가장 많았고 주택용(579만kW·32%), 산업용(120만kW·7%), 가로등 등 기타(95만kW·5%), 교육용(23만kW·1%) 순이었다. 다만 지난해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시 전체부하에는 산업용(3598만kW·46.7%)이 가장 많이 영향을 줬고 일반용(2402만kW·31.2%), 주택용(1190만kW·15.4%) 순으로 나타났다. 누진제 완화로 인한 주택용 수요 문제보단 산업용이나 일반용에 대한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력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애꿎은 주택용 전력의 소비 탓만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전력업계 관계자는 “2011년 블랙아웃이 터진 직후와 달리 요즘엔 상점에서 문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고 있어도 단속하는 걸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절기 절전캠페인도 2013년엔 6월13일부터 시행됐지만 올해는 이달 6일에야 시작됐다.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산업부 발표와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에 거리감이 있는 셈이다. 김 정책관은 “예비율이 5% 수준이었던 2013년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 절전캠페인 일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수요관리를 하는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산업부 "전기료 너무 싸다..서서히 올리겠다"☞ 무더위에 전기 사용량 무섭게 오른다..'블랙아웃' 주의보(종합)☞ 전기요금 인하하나..한전 "누진제 완화해야"☞ 주형환 후보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사회적 합의 필요"☞ '반값 전기료-누진제 방지' 법안 곧 나온다
- 무더위에 전기 사용량 무섭게 오른다..'블랙아웃' 주의보(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기가 남아돈다고 했던 게 무색하게 최근 전력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달엔 수요가 급증해 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수급 문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전력업계에선 뒷북 대책을 우려하며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한국전력(015760),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력 사용량이 7820만kW에 달해 전력예비율이 9.3%(728.4만kW)로 떨어졌다. 전력 사용량은 역대 최대치였다. 전력예비율은 최근 2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낮아졌다. 지난해 전력 사용량이 많았던 8월 7일 전력예비율(16.5%)보다도 급감한 수준이다. 전력예비율은 예비 전력량을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예비율’을 15%로 보고 있다. 전력예비율이 최소예비율에도 못 미친 셈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전력 사용량(7282만kW)도 역대 6월 중 사상 최대치였다. 연도별 6월 최대 전력사용량은 2014년(6980만kW)과 2015년(6988만kW)은 비슷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다. ◇한전 “8월 비상단계 가능성” Vs 산업부 “문제 없어”이는 잇따른 찜통 더위로 냉방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서울은 올여름 최고기온(33.4℃)을 기록했다. 이익종 전력거래소 수급운영팀장은 “예비율이 일요일에는 올라갔다가 평일에는 떨어지는 게 반복되는 양상”이라며 “추후에 용도별 사용량을 봐야겠지만 주택용보다는 소규모 공장 등 산업용, 빌딩 등 일반용 냉방수요가 늘어 예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예비율은 일요일이었던 지난 3일(33.1%), 지난 10일(20%)엔 올랐다가 다음날부턴 급격히 떨어졌다. 문제는 8월이다. 한전은 13일 “8월 2~3주에 전력사용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력수급 비상단계 수준까지 예비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발전소 고장이나 폭염에 따른 수요 폭증 시 전력수급 비상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상단계는 예비력이 500만kW 미만 상태를 뜻한다.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르면 예비력이 5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면 ‘준비’(400만~500만kW), ‘관심’(300만~400만kW), ‘주의’(200만~300만kW), ‘경계’(100만~200만kW), ‘심각’(100만kW) 영역으로 나눠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된다. 현재는 700만kW대 이상, 10% 전후 예비율이다. 예비율이 5% 이하로 급감하면 비상단계로 ‘블랙아웃’ 우려가 있다. 산업부는 ‘블랙아웃’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다. 우태희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전력수요 증가에도 6월 중 예비력은 800~1200만kW(예비율 11~18%) 수준으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금년 여름철 전력수급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비 중인 발전소를 비롯해 원전 등 가용 가능한 발전기가 풀가동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계획예방정비공사(Overhaul)’ 중인 발전기는 12대(설비용량 559만kW)다. ◇업계선 ‘정부 관리소홀’, 누진제로 ‘전기료폭탄’ 우려하지만 전력업계 관계자는 “2011년 당시 블랙아웃 사태가 터진 건 순간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걱정할 상황이 아니지만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밀려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관리소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랙아웃 사태 이듬 해엔 대대적인 절약 캠페인, 단속이 벌어졌다”며 “불과 몇 년이 흘렀는데 상점에서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고 있어도 단속하는 건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전기료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용 전기료는 누진제가 적용돼 사용량이 급증하면 소비자가 ‘전기료 폭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산업부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여름철 한시적 전기료 할인제를 시행하지 않고 주택용 누진제 개편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주형환 장관은 “(에너지 신산업 투자 등을 고려해 현 수준대로)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2차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너무 싼 전력이 있어서 (전력시장이) 왜곡돼 있다”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장기적으로) 서서히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예비율은 예비 전력량을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예비율’을 15%로 보고 있다. (출처=전력거래소)▶ 관련기사 ◀☞ 폭염에 전기 사용량 '급증'..한전 "비상시 긴급절전 검토"☞ 때이른 폭염에 전기 사용량↑..전기료 폭탄 우려☞ 누진제 논란에도 산업부 "전기료 인하 전혀 없다"☞ 산업부, 전기료 '여름철 인하' 검토.."누진제 개편 無"☞ 산업부 "전기료 너무 싸다..서서히 올리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