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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에는 상임위 소위 단계부터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최경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지난 주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안철수 공동 대표는 대표 수락연설에서 신당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당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익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신당이 추구하는 정강정책은 우리 새누리당의 정치철학과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민생, 안보, 국익은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선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열흘 전 우리 대통령은 빈손으로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민생과 안보,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양대 정당이 안보와 국익법안인 핵테러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회 때문에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고히 쌓아온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에 금이 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야당만 탓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우리 국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국익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상식이 무너졌습니다.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정치에서 치열한 논쟁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논쟁만 하고 타협이 없으면 정치는 죽은 것입니다. 왜 우리 정치가 논쟁만 하는 정치가 되었습니까? 여야 모두 민생, 안보, 국익을 외치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1개월간 상식의 정치가 사라진 우리 국회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면 정치가 국민의 발목을 잡겠구나 한탄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위해 정치를 혁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정치 리더십을 복원하는 것입니다.◇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국회선진화법 탓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도입해 놓고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맞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에는 여야 모두 성숙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었습니다. 국회 미방위의 예에서 보듯 방송법 하나에 모든 법안이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 야당 자신이 발의한 법안조차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되어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선진화법을 우리 스스로 보완하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그래서 저는 선진화법 보완책으로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여야간 아무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에는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그린라이트법’을 결정하면 이 법안들은 의장이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이견도 없는 법이 여야간 정략법안, 쟁점법안에 발목 잡혀 인질이 되는 흥정정치는 사라질 것입니다.둘째,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설치를 제안합니다. 원로회의는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원로회의로 보낼 쟁점을 결정하고, 원로회의는 쟁점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본회의로 보내면 권고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로 쟁점은 결론을 맺게 됩니다. 대다수 구미 선진국들이 정당 간 극한적 갈등해결 방안으로 다선의 경륜을 존중하는 시뇨리티(Seniority)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셋째, 매번 당리당략으로 원 구성이 지연돼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 구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야 간의 협상이 우선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기본틀을 만들어 두자는 것입니다.넷째,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해 법사위 사정에 따라 법안처리가 한없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은 법안의 상충여부를 점검하는 본래 취지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법안 내용까지 심사하면서 타 위원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발목 잡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저는 지금까지 말씀 드린 네 가지 제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유전무죄 무전필사의(有錢無罪 無錢必死矣)’의 불의를 일소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던져진 충격적인 두 소식을 접하면서 정의와 지도층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얼마 전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끝내 두 딸과 함께 죽음을 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달치 월세와 공과금 70여만원과 함께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힘겨웠던 삶에 이별을 고했습니다.지난 주에 조세포탈로 벌금 254억원이 선고된 전직 대기업 회장이 하루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유전무죄 무전필사의라는 불의가 대한민국 하늘 아래 계속된다면 어느 국민이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에 대해 가슴에서 우러난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이 향판(鄕判)과 토호들의 유착을 막기 위해 향판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노형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한 환형유치제도도 손을 봐야 합니다. 일명 ‘황제노역금지법’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지난 2월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제도가 통과됐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감시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감찰 대상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 소위 우리 사회에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습니다. 감찰 대상이 불과 십여명에 지나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제의 대상을 확대해 지도층의 불의를 뿌리 뽑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습니다.◇새로운 송파 세모녀가 나오지 않도록 복지지원 방식을 확 바꾸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 다시는 송파 세 모녀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허무하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합니다. 박봉과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복지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원된 공무원이 딴 일에 배치되는 일은 확실히 막겠습니다.공무원 증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간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좋은 이웃들’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 민간자원봉사 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하여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아무리 법을 만들고, 인력이 늘어나도 삶의 한계선상에 처한 우리 이웃이 복지 지원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에 묶인 복지는 영혼이 깃들지 않은 차가운 천사입니다.일단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민간의 좋은 이웃들이 위급한 생계위기가 발생했다고 결론내면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복지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삶의 한계선상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모든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이 약속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나라 곳간 사정이 허락만 한다면 모든 어르신께 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재정부담이 너무 큽니다. 올해 나라살림을 살기 위해 빚 28조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안으로 해도 기초연금에만 올해 7조원이 들어갑니다. 2020년이 되면 한 해 17조가 들어가야 합니다.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이해를 구했습니다. 오직 나라 사랑하고 후손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득 상위 30% 어르신들이 우리는 조금 빠듯해도 살만하니까 괜찮다며 이해해 주셨습니다.그런데 야당이 기초연금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막심한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면 젊은 세대가 손해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취지를 깡그리 망각한 정략적 셈법입니다.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싸움을 붙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손해 보지 말라고 부추기면서 이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떨어질 세금폭탄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2020년까지 정부안보다 총 7.4조원, 2040년까지는 무려 143조원의 세금이 더 필요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바로 젊은 세대입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조차 힘든 소외계층이나 가입했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이 그나마 넉넉한 분들은 기초연금을 조금 덜 드리는 것입니다.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이야 말로 우리 젊은 세대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상생 연금입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계 위협을 받으며 노구를 이끌고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무능한 후보, 공짜공약 내세우는 후보, 국민이 심판해 주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4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무능한 지방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파 간 이합집산에 열을 올리며 말만 새정치를 외치는 야당과 대통령과 손발 맞춰 지방발전과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중 과연 누가 더 나은지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에야 말로 ‘공짜’ 약속을 남발하는 후보들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급식의 질도 떨어지고, 교육의 질도 떨어졌습니다. 시설 보수비용, 교육 기자재 비용 등 진짜 교육에 필요한 돈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명예퇴직 수당이 모자라서 퇴직희망자가 퇴직을 못하고, 예비교사들이 임용고사를 통과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벌써 공짜 버스, 공짜 방과 후 학교, 공짜 고속도로 등 공짜 공약이 봇물 터지듯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짜가 진짜 공짜입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이 공짜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짜경쟁은 지방의 활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길들여진 나라의 경제가 한없이 멍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축복받은 땅이라는 불리는 자원대국들입니다. 아무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공짜 포퓰리즘에 빠지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정치권은 공짜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생활을 더 편리하게, 질 높게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파급효과가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에 돈을 쓰는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과거식으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고, 토건에 재정 퍼붓는 양적 성장에 집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작은 기업과 가게들이 살아나고, 마을 공동체가 활력을 얻고, 그 과정에서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공약경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지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대원칙 하에서 지방을 살려서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공약들, 꼭 지킬 공약들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키겠습니다.◇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이 ‘중앙 선도형’에서 ‘지방 주도, 중앙 지원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균형발전은 예산권을 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따라오는 형국이었습니다. 지방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이 발전전략에 주도권을 전혀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지방발전은 지방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재정권한도 확대해야 합니다. 해마다 예산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전쟁을 벌이지 않도록 지방에 예산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 업무와 세원 조정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지방파산제와 같은 책임성 강화 제도를 도입하여 방만경영을 사전에 억제해야 합니다.지방이 지방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지방이 충분한 역량을 갖출 때까지 중앙이 지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재정과 복지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비전 2040 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국민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장기적·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한계상황에 달한 재정의 타협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성장과 복지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맞물리면서 우리 재정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통일과 같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던져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정파간 복지경쟁 과열은 우리 재정의 미래를 시계(視界) 제로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이 과제들을 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튼튼한 복지와 건전한 재정의 합치점을 찾기 위해 정파를 초월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국회에 ‘비전 2040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향후 집권하는 모든 정파가 준수해야 할 정부부채, 재정수지 등 주요 재정총량 지표에 대한 기본 준칙을 제시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전2030’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지확대를 주장하면서 재정에 대한 고려는 부족해 결국 실패했습니다. 재정과 복지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공천 폐지 약속 지키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름다운 공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하지만 저희는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 보다는 국민께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정당은 선거 때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 방기입니다. 정당은 후보 선출과정에서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기 때문에 공천은 지방선거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천에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돈공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후보를 100% 경선을 통해서만 뽑으면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이 지방 선출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여성과 장애인 정치신인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후보에 장애인 비중을 대폭 높였습니다.앞으로도 이러한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우선추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가장 깨끗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만약 경선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부정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그 후보는 영구히 당직이나 새누리당의 공직선거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를 도입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저희에게 약속을 파기했다며 맹비난을 퍼붓던 야당은 내부에서 조차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공동 대표들은 내천 후보자들을 지원하며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 공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약속을 지켰다고 하면서 사실상 공천 효과를 내기 위해 온갖 수를 쓰는 모습에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규제개혁은 민생경제를 위한 선결과제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대통령께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금융·관광·교육·소프트웨어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영토들이 규제에 묶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과거 정부에서처럼 손쉬운 해결이 가능한 작은 규제만 풀어서 실적 부풀리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푸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덩어리 규제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비정상과 수많은 규제의 출발점은 정부 부처입니다. 규제가 각 부처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간 칸막이나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규제 혁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국회도 이념적 잣대나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의원입법이 그 효과에 비해 기업활동과 민생을 과도하게 발목 잡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규제개혁이 정말 절실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규제는 지방정부를 통해 집행됩니다. 기업들은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소극적 행태로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과도한 권한행사로 횡포를 부릴 때 가장 괴롭다고 합니다.한 노래방 전문 인테리어 사업가가 구청의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법규해석에 피눈물을 흘리며 시공물을 수차례 뜯어냈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현장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 합니다. 국민 삶 속에서 수많은 규제가 민생을 옥죄는 국민행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야당 주장처럼 규제개혁은 대기업 편들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과 같은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입니다.우선 법령의 해석·적용·집행 단계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지 않으면, 국민은 규제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인허가 업무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자동승인·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인이 인허가를 신청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견이나 결과 통보가 없으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일선 공무원의 지나친 법규해석 재량으로 인한 횡포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 법규 해석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규제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빠짐없이 들어왔던 익숙한 레퍼토리입니다. 이번에도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에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대오각성이 필요합니다.우리 새누리당은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새누리당은 손톱밑가시뽑기특별위원회(손가위)가 전국 현장을 누비며 민생을 발목 잡는 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쑤시개 낱개 포장에 제조년월일을 표기해야 하는 어이없는 규제도 해결했습니다. 필요한 곳 어디든지 출동하는 손가위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경제를 혁신할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몇 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4천불대에 머물렀던 우리 경제가 지난해에 2만6천불대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여러 거시경제 지표가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인 민생경기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상징하는 투자와 내수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은 우리 경제의 저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엄습하고 있습니다.선진국 문턱에 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연초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신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경제운용의 큰 그림이 마련되었습니다. 대대적 규제완화와 공기업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혁신하겠다는 것입니다.정확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국민이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개별 경제주체들이 이제는 시장에 뛰어들어야만 하겠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배당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 참여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개발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기업연금입니다. 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금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민생경기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 입법들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막 살아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지역별·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통일을 겨레의 대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이면 이 땅에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분단의 고통이 강요된지 어언 70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6·25의 폐허 위에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 달성이라는 민족적 저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결실을 8천만 온 겨레가 함께 누리는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하여 통일의 대장정에 나서야 합니다. 독일 통일이 그렇게 빨리 실현되리라고는 독일인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독의 콜 총리는 베를린장벽이 붕괴되자 “통일열차가 역에 당도했는데 지금 이 열차를 타지 않으면 다음 열차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며통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저는 우리에게도 통일열차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열어갈 통일시대가 진정한 통일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구상을 통해 북한에게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연례화, 인도적 지원 확대, 복합농업단지 조성, 인프라 건설, 지하자원 개발 등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제안했습니다.또한 남북한이 함께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의 설치도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되면 드레스덴 구상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회 차원에서도 통일 준비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통일준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한에 호혜적 대북제안을 한 시점에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운운한 것은 좌시할 수 없는 도발책동입니다. 어제는 북한이 NLL 인근에 포탄을 떨어드려서 백령도·연평도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습니다.북한에 촉구합니다. 어린아이 생떼와 같은 도발을 그만두고,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 적극 호응하여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핵무기는 당장 포기하기 바랍니다. 북핵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족 전체에게 대박을 안겨다 줄 통일에도 걸림돌입니다.◇북한인권법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북한 주민들을 극도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통일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입니다. 그 심각성은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통일 후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안을 거의 10년 전부터 발의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이를 저지해 왔습니다.야당에 묻겠습니다. 북한 체제가 무고한 북한 주민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처형하는 데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이번 회기 내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야당은 신당을 창당하며 종북에 휩싸이지 않는 당, 안보를 중시하는 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법 처리는 야당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우리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량, 의료 등 인권차원의 지원을 담는 것에 대해 협상할 각오도 돼 있습니다.◇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바로 서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정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은 댓글사건으로 대선개입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댓글사건은 지난 한 해 정치를 실종시키고 민생을 발목 잡았습니다. 여야는 진통 끝에 지난 연말 선거개입 금지와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 시점에서 터진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국정원의 신뢰는 다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안보 기반을 흔들 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본질인 간첩사건은 쑥 들어가고 간첩혐의 입증도 어려워졌습니다. 국정원이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망루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국정원의 신뢰 재건을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합니다. 증거조작 논란 속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안보의 최첨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정원이 오명을 씻고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당초 여야 간에 합의된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과 대테러 능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검찰도 반성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조작된 증거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하지만 결국 증거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조작사건 진상규명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이 아무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공정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검찰의 공평무사하고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외교력 강화로 동북아 중심권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작금의 동북아 정세는 구한말의 혼돈된 정세에 비견되곤 합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본의 우경화는 동북아가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제무대에서 공세적 외교를 취하고 있는 러시아의 존재도 이 지역의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교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나라의 장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한말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급변하는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야 합니다.일본 지도층의 퇴행적 역사인식으로 악화된 한일관계가 2년이 다 되도록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얼마 전 헤이그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도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동안 총리의 최측근 각료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는 일본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한 주변국과의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은 불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독일이 과거사를 청산하고 유럽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2차 대전 나치에 의한 희생자들을 위해 무릎 꿇고 애도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비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이와 함께 주한 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처우를 확실히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쪽 분담금 총액은 계속 인상되고 있는데 비해 주한 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처우는 계속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임금동결, 일방적 감원,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이 강행되고 있다고 합니다.주한미군 작전 임무의 75%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의 불합리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4월 국회는 민생, 안보, 국익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치불신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달려가도 시원치 않을 상황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다시 정쟁 때문에 민생과 국익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생보다 정파적 이익이 우선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이고 상식입니다. 이번 4월 국회는 민생, 안보, 국익을 논하고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새정치라는 이름을 단 정당은 19년 전인 1995년에도 출범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입니다. 그런데 19년이 지난 지금 그 새정치가 혁신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천은 없고 말로만 새정치를 외친다면 그 또한 머지않아 혁신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4월 국회는 첫 발을 내디딘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변화의 진정성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우리 새누리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더 큰 아량과 인내의 포용정치로 국민께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 최경환 "정부 인허가 자동승인제 도입 추진"☞ 최경환 "무쟁점법안은 본회의 직행"‥그린라이트법 제안☞ 최경환 "기초공천폐지 미이행 사과.. 상향식 공천으로 보답"☞ 최경환 “안철수 ‘새정치’…이기기 위한 눈속임”☞ 최경환 “野 새정치한다며 여전히 흥정정치.. 원자력법 협조해야”☞ 최경환 “안철수,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할 것”
- 심한 어깨통증, ‘석회화건염’이 보낸 '이상신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나이가 들수록, 신체 내 여러 기관들은 이상신호를 보낸다. 특히 어깨, 허리 무릎 등 관절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만큼, 이상이 생겨 통증을 나타내는 일이 많다. 그 중 어깨는 팔과 몸통을 연결하며, 사람이 손을 사용하기 편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태진 연세사랑병원 어깨상지관절센터 소장은 “어깨는 우리 몸 가운데 운동범위가 가장 크며,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곳인 만큼 부상의 위험이 높다. 어깨는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퇴행성 변화가 가장 빨리 찾아오는 부위이기도 하다. 여러 원인들에 의해 어깨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파열되기도 하며, 힘줄에 돌같은 석회질이 생기기도 하고, 어깨 관절막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깨 힘줄에 석회가 생기는 질환은 다른 질환보다 유독 극심한 통증을 일으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를 ‘석회화건염’이라고 하는데,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만큼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심한 경우에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밤에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다. 또한 통증이 몇 개월 씩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기도 한다. 석회화건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두 가지의 가설이 있다. 첫째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힘줄세포가 괴사되고 석회침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연부조직의 저산소증이 힘줄 내의 세포를 연골세포로 변화시킴으로써, 석회질 침착의 시발점이 된다는 가설이다. 고령으로 갈수록 퇴행성 변화는 더 심해지나 석회화건염의 발생률은 더 떨어진다는 점과 석회화건염 발생비율이 주로 30~50대의 연령층에서 높다는 점에서 첫번째 가설보다는 두번째 가설이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석회화건염은 비교적 진단이 쉬워 X-ray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석회의 위치와 크기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어깨 힘줄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MRI 촬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석회화건염은 보존적인 치료로도 대부분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이용해 어깨 통증완화 및 기능회복에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태진 소장은 “체외충격파(ESWT)는 본래 요로결석을 깨뜨리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강력한 충격파 에너지를 일시에 전달해 석회를 분쇄하고 혈류순환을 촉진시켜 석회의 분해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치료중 입원이 필요없으며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반복해서 시술받아도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는 환자 1명 당 1주일 간격으로 3~4회 가량 치료받는 것이 원칙이다. 시술 시간은 1회 당 20~30분 정도다. 다만 치료 후 1달 정도는 어깨 부위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석회화 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스트레칭과 적당한 근력운동을 통해 어깨 근력을 키워주는 것이 좋다. 틈틈이 어깨 들었다 내리기나 깍지 끼고 기지개 펴기, 양팔 뒤로 보내 어깨 펴기 등의 동작을 해주는 것도 어깨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어깨 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거나 과도하게 한다면, 어깨근육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 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 주요기관 보도계획(3.24~28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음은 이번 주(3.24~28일) 주요기관 보도계획이다.◇24일(월)▲산업통상자원부06:00 제3차 창의산업정책자문단회의 개최11:00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2위 확정치 발표11:00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위한 민·관합동 회의 11:00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www.fta.go.kr) 오픈 11:00 산업부-중기청 규제개혁 통해 기업환경 안정화에 협력한다▲공정거래위원회12:00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참가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4:00 건설하도급지급 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 행정예고▲한국은행12:00 2014년 2월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해양수산부06:00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우수선사 시상06:00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11:00 해파리 박멸작전 개시11:00 해수부, 수산연관산업 창업·투자 활성화 팔 걷고 나서11:00 배합사료 공급량 관리 앱 개발▲농림축산식품부 10:00 AI 발생현황 및 대응 상황11:00 제3대 농식품 원산지 「일일명예중앙단속반장」위촉 11:00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 진단기술 베트남 전수 기틀 마련 ◇25일(화)▲기획재정부09:30 질병분류 상담센터 운영 6개월..질병분류 궁금증 해결 가능해지다!11:00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산업통상자원부11:00 기계산업 서비스화 지원센터 기공식 ▲공정거래위원회06:00 2월의 공정인 선정 12:00 2013년도 유통분야 정기 서면실태 조사 결과▲한국은행12:00 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해양수산부11:00 수중 침적쓰레기 수거사업 개선11:0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사업 추진11:00 내수면 양식단지 국내 최초 지원11:00 4월 해양사고 예보▲농림축산식품부 06:00 농림축산검역본부 장관업무보고06:00 가공식품 세부시장 현황보고서 발간11:00 전통식품(청국장)면역력 증진효과 탁월◇26일(수)▲기획재정부10:30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2:00 전력수급계획과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성12:00 2014년 1월 인구동향12:00 201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산업통상자원부06:00 대·중소 협력이 이뤄낸 임베디드 SW 국산화11:00 크로아티아의 EU가입에 따른 한-EU FTA 추가의정서 정식 서명11:00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출범11:00 산업부, 임베디드SW 생태계 바로 잡는다 11:00 정상외교 성과를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로! 11:00 제2회 따뜻한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공정거래위원회12:00 한양·삼부토건(주)·울트라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건▲한국은행08:00 2013년 국민계정(잠정)08:00 국민계정 2010년 기준년 개편 결과▲해양수산부11:00 친환경 민간양식시설 지원 확대11:00 외국적 선박 용선 빨라진다11:00 2월 항만물동량 처리실적11:00 해수부, 알제리의 주요 항만 개발 로드맵 제시▲농림축산식품부 06:00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새청사 개청식06:00 한국농수산대학, 제15회 학위수여식 열어10:00 신식품정책 발표 11:00 낙농쿼터이력관리시스템 구축11:00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11:00 서해안 지역 ‘벼 줄무늬잎마름병’ 피해 주의보 ◇27일(목)▲기획재정부12:00 2013 한국의 사회지표14:00 현오석 부총리, IDB 연차총회 참석17:00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국고채 발행실적▲산업통상자원부06:00 ‘14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11:00 소재부품 민간투자협력 네트워크 출범11:00 전국 14개 시도 순회 시책설명회·규제개선 간담회 11:00 국내 중소기업 , 독일 히든챔피언과 산업기술협력 MOU ▲공정거래위원회12:00 하도급·유통·가맹분야 새로 도입된 제도의 현장 실태점검 추진 ▲한국은행06:00 2014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CSI)12:00 2014년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BCBS,「거액익스포저 기준서: Supervisory framework for measuring and controlling large exposures」발간12:00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배포시 해외경제포커스<2014-13>▲해양수산부11:00 원양 불법어업 실시간 감시11:00 어촌특화발전 역량강화사업 스토리북 발간11:00 선원 보호 위해 선박소음 줄인다▲농림축산식품부 06:00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남대와 우수강사 확보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1:00 국제농업협력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출범11:00 “ICT와 농기계 접목, 트랙터 쉽고 안전하게 배운다”◇28일(금)▲기획재정부08:00 2014년 2월 산업활동동향09:00 2014년 2월 산업활동동향 분석▲산업통상자원부06:00 U턴지원법에 따른 유턴기업 최초 선정06:00 통신업계, 개도국 지분제한 완화 강력 요구11:00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제4차 협상 개최▲한국은행06:00 2014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12:00 「2013년도 연차보고서」공표▲해양수산부06:00 해수부-연합뉴스, 해양안전정보 상호 협력▲농림축산식품부 06:00 농관원 장관업무보고06:00 국립종자원 장관업무보고
- [이데일리폴] 3월 금통위 '동결' 예상..관심은 이주열 차기 한은 총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10개월 연속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대내적으로도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됐고, 완만한 경기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부담으로 금리변경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관측이다.향후 기준금리 변경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인상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가 내부 출신으로 매파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판단 하에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이데일리가 9일 채권시장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3월 금통위에서 금리가 현행 2.5%로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데일리 전문가별 코멘트 ①, ②)금통위가 올해 경기회복 및 물가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기준금리를 움직일 만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미국 테이퍼링 추가 단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신흥국 불안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통위가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진단이다.김지만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광공업 생산은 양호한 편이고 경기선행지수도 개선되고 있다”며 “정책 기저효과와 국제상품 가격 반등으로 하반기까지 점차 물가상승 요인이 강해진다”고 말했다.신동수 NH농협증권 연구원은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원 모두 국내 경제의 추세수준 회복 기조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도 안정을 회복하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크게 약화됐고, 2월 금통위 시점과 비교해 기준금리를 변경할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김중수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라는 점도 금리동결에 힘을 보탰다. 김영정 우리선물 연구원은 “기준금리 조정이 쉽지 않은 경제상황 속에 한은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 때 금리 정책을 변화시킨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3월 금통위를 포함해 이후에도 당분간은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를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다”며 “대외적으로 신흥국 불안에 따른 금리인하 요인과 미국 테이퍼링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이 상존하며, 대내적으로는 저물가에 따른 디플레이션과 더딘 경기회복세가 우려되나 현재의 기준금리가 이미 낮은 수준이라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도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정통 한은맨’인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경기나 물가를 고려할 때 금리를 인상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나 일부 금리인하 주장은 여전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 수출이 부진하고 광공업 생산이 좋지 않으며, 올해 소비자물가도 한은의 전망치를 하회한다”며 “경기회복이 기대에 못미칠 가능성이 커 올해 2분기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채권시장은 3월 금통위보다 이주열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관심을 쏟았다. 권한욱 교보증권 연구원은 “채권시장은 3월 금통위 코멘트보다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 기조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하다”며 “3월 금통위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채권시장은 19일 예정된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시선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구멍뚫린 사회안전망…몰라서 놓치고 알아도 '그림의 떡'
- [이데일리 김재은 김용운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다세대주택에서 홀로 사는 이모(여· 70)씨는 기초노령연금과 폐지를 모아 판 돈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 몇년 전 주민센터 직원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심의 신청을 해줬지만 8000만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과 연락이 끊긴 딸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이씨는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시행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매달 20만원씩 지원금을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3월 한 달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의 그늘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이웃들을 찾아낸다고 해도, 현행 복지제도 아래서는 지원이 쉽지 않다.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해 신청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자격을 일부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돕기 위해 별도의 기초보장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135만7000명… 10년래 최저치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는 135만7000명. 지난해에만 기초생활수급자 3만7388명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3년 이후 1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탈락자 중에는 행정전산망 정비로 부양의무자 소득이 발견돼 탈락한 수급자가 2만여명에 달한다.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사회 안전망마저 걷어갔다는 얘기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빈곤층 또한 117만명이나 된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10월부터 생계·교육 등 개별급여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준이 완화되면 기초수급 대상이 현재보다 40만명 늘어난 18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재 중위소득(총 가구 중 중앙에 위치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더한 중위소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례에서 문제가 됐던 ‘근로능력자의 추정소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제 소득이 없어도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송파구 세 모녀 또한 현행 제도 아래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도 탈락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호수급자로 지정해 생계를 지원하는 것 만큼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이 불안해 소득이 낮고, 가족의 부양과 간병, 돌봄의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근로능력자의 현주소”라며 “고용 불안정과 제도의 사각에 있는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 ‘긴급 복지지원’도 예산 반토막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 모녀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에서 이 상황을 알았다면,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언급한 긴급 복지지원제도 또한 올 들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다. 지난해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지난해 13만7500명, 집행액은 536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긴급지원제도 예산은 500억원으로 지난해(971억원)보다 절반(49%)이나 줄었다. 긴급지원 자격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본인의 재산·소득 수준과 위험 상황 등 두 가지가 기준이다. 소득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이고 가구소득자의 사망, 가출이나 학대, 폭력, 폐업, 휴업 등의 위기 사유가 인정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로 까다로운 자격 조건과 함께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중구난방으로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중앙정부가 벌이는 복지사업만 290여개. 지방정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도 170여가지에 달한다. 김보영 영남대 지역·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 부서, 기관에 따라 제각각 사업을 하다보니 아무리 복지사업 수가 늘어나도 지역의 삶이 그만큼 나아지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복지 무용론 등 역풍이 불어닥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 [Safe haven 원화채]② 든든한 펀더멘털 바탕 ‘外人 러브콜’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원화채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 2차 양적완화 축소에도 외국인 투자가 이어지며 원화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신흥국이 위기를 겪고 있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1997년 IMF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우리로서는 실로 고무적일 수밖에 없다.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이같은 원인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풍부한 외환보유고, 단기외채 비율 감소 등 튼튼한 펀더멘털(경제기초여건)을 바탕으로 한 신흥국과의 차별화를 꼽았다. 적어도 원화채권시장이 신흥국 지위를 벗어나 선진국 문턱에 위치하고 있다는데 동의했다.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로 보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원화자산 자체가 여전히 신흥국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테이퍼링 진행상황과 신흥국 위기의 확산 여하에 따라 휘둘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든든한 펀더멘털, 원화채 재조명 계기<출처>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외국인의 원화채권 순투자와 보유금액 규모가 각각 6550억원과 95조5910억원으로 6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미국 2차 테이퍼링 결정 직후인 2월 들어서도 프랭클린템플턴 펀드와 외국계 중앙은행 자금이 각각 통안증권 2년물과 국고채 5년물 입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통시장인 장외채권시장에서도 2월들어 단 하루도 순매도한 적이 없는 가운데 같은 기간 2조720여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3년 국채선물 시장에서도 이달 들어 4만1000여계약(1계약당 1억원) 가량 순매수규모를 늘렸다.채권애널리스트들은 이같이 최근 원화채권이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이유로 양호한 펀더멘털을 꼽았다. 즉 경상수지 23개월 연속 흑자, 경상수지 2013년중 707억3000만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 외환보유액 1월말 현재 3483억9381억달러로 역대 최고, 단기외채비중 지난해 3분기 기준 27.1%로 1999년 2분기(27.0%) 이후 최저, 국가신용등급 A등급 이상(S&P A+, 무디스 Aa3, 피치 AA-) 등 성적을 내고 있다. 여기에 1%대를 유지하고 있는 낮은 물가 역시 채권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는 진단이다.<출처> 한국은행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채권애널리스트는 “한국경제는 신흥국과 차별화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며 “일부 신흥국이 인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있는 반면 국내는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소영 한양증권 채권애널리스트도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선진국 대비 금리 메리트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다소 이색적인 진단도 있었다. 우선 상대가치(Relative Value) 관점에서 볼 경우 미국 테이퍼링이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한 만큼 글로벌 유동성이 선진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정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자금이 상환 가능한 유가증권에 주로 투자돼 있어 원화채가 강하다는 주장이다. 홍정혜 신영증권 채권애널리스트는 “유입된 외자가 IMF때처럼 건설투자나 설비투자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금융시장에 잉여유동성으로 남아있다”며 “언제든 상환 요청이 가능하니 외국인이 안심하고 원화채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자산가격에 대한 기대수익이 낮아 여타 신흥국보다 투기성 자금이 덜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정성욱 KTB증권 채권애널리스트는 “위기를 겪는 신흥국들과 펀더멘털상 차이점도 있겠지만 자산가격에 대한 기대수익과 변동성 차이가 더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전투자처(Safe haven) 아직은 신중론이에 따라 원화채권이 안전투자처(Safe haven) 지위에 올라섰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김지만 유진증권 채권애널리스트는 “흑백논리 판단보다는 여러 가지 위험도를 따져봤을 때 상당히 안전자산 지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채권애널리스트도 “미 연준이 발표한 취약성 지수에도 나오듯 한국은 신흥국이라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양호한 거시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채권과는 달리 원화 자체가 아직 안전자산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해 경우에 따라 채권시장마저 휘둘릴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정준 HMC투자증권 채권애널리스트는 “원화채권의 안전자산 여부는 원화 방향성에 달려있다. 원화약세 압력이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외인들의 원화채 매수가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원화채는 외인 입장에서 안전자산과 원험자산의 이중적 지위를 갖춘 하나의 대체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수 NH투자증권 채권애널리스트 역시 “원화채가 상대적으로 차별화될 여지는 있지만 안전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3일 금융통화정책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시장이 다른 신흥경제권시장과는 여러면에서 차별화됐다”면서도 기축통화(reserve currency)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경계심이 강한게 중요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참여자>권한욱 교보증권, 김상훈 하나대투증권, 김지만 유진투자증권,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신동수 NH투자증권, 윤여삼 대우증권,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이정준 HMC투자증권, 이재승 KB투자증권, 전소영 한양증권, 정성욱 KTB투자증권, 홍정혜 신영증권(이름순)▶ 관련기사 ◀☞ [Safe haven 원화채]③ 테이퍼링에도 견조한 외화자금 바로미터(CRS·스왑베이시스)☞ [Safe haven 원화채]① 테이퍼링 견뎌내며 ‘안전자산’ 등극
- 현오석, G20 참석차 20일 출국..'투자활성화 등 논의'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0일 출국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호주 의장국을 수임한 뒤 처음 개최되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올해 G20 양대 주제인 ‘민간 주도의 성장촉진’,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는 △세계경제 △투자 및 인프라 △성장전략 △IMF 개혁 △금융규제 △조세 등 6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회의가 끝난 뒤에는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세계경제 세션에서는 세계경제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 공조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일부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조방안이 핵심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투자·인프라 세션에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활용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호주 측은 7-8명 규모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집중 토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호주와 터키, 캐나다, 싱가폴 재무장관 및 ECB·영란은행 총재와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된다. 성장전략 세션에서는 호주 의장국 수임후 최초로 추진하는 ‘종합적 성장전략’ 마련 계획이 논의된다. G20은 세계경제의 성장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올해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 IMF 개혁 세션에서는 미국 의회 비준 무산으로 아직 발효되지 못한 IMF 개혁안과 추가 쿼타개혁(15차) 진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IMF와 지역금융안전망(RFAs)간 협력 강화 차원에서 개최된 ‘G20 서울 컨퍼런스’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현 부총리는 21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G20· B20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이 회의는 G20 재무장관, 글로벌 기업 및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 의장국인 호주가 강조하는 인프라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우리 측에서는 현 부총리와 허명수 GS건설(006360) 부회장이 참석한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번 출장기간 중 독일(볼프강 쇼이블레), 영국(조지 오스본), 호주(조 호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IMF 총재(크리스틴 라가르드)와 양자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준비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GS건설,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2977억→1600억원 하향☞[특징주]GS건설, 호텔매각 등 자금확보 계획에 상승☞GS건설 "인터콘티넨탈 호텔 등 자산매각 검토중"
- 해외IB "아시아 신흥국, 전면적 위기발생 가능성 낮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아시아 신흥국들에 대해 ‘전면적 위기(Full-blown crisis)’에 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면적 위기란 통화가치와 주식시장이 한달 동안 20% 이상 폭락하는 경우를 말한다.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노무라는 “아시아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겠지만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 등이 양호해 전면적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출경쟁력이 회복됐고, 선진국 수요회복 및 정부 노력 등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태국의 경우 경상수지가 지난해 3분기 9억달러 적자에서 4분기 52억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노무라는 “아시아 신흥국 제조업경기가 확장국면에 있다”며 “원자재가격 하락도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노무라는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 펀더멘털이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보다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자본유출·금리상승·재정긴축·주식시장 약세 등으로 내수가 부진하겠지만, 외환보유고가 적정수준을 상회할 뿐더러, 외화부채 규모가 작은데다 은행업 건전성도 제고됐다는 판단에서다. 노무라는 또 신흥국 정책당국이 유동성 억제, 기준금리 인상, 재정지출 축소 등과 같은 긴축조치나 구조개혁 등 노력을 긍정적으로 봤다. 더불어 연말까지 필리핀(1.00%포인트), 말레이시아(0.5%포인트), 인도네시아(0.5%포인트), 인도(최소 0.25%포인트), 한국(0.25%포인트) 등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무라는 “금융불안이 부동산시장 및 금융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양도소득세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책당국의 노력이 단기적으로는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oA-메릴린치도 “아시아 신흥국들이 경제 펀더멘털 개선, 낮은 외화부채 수준 등으로 중국이 신용경색 및 경착륙에 직면하지 않는 한 최근의 위기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신흥국 경제성장률이 4.9%로 지난해(4.6%)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크레디트스위스와 옥스포드어낼리티카는 중국이 경착륙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중국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기준은 7% 성장률이 될 것”이라며 “신흥국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 선진국 경기개선이 연말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옥스포드어낼리티카도 “올해 중국의 성장이 지난해 7.7%보다는 둔화되겠지만,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수준(7%)을 밑돌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