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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D-5, 與 김진표 이해찬 송영길… “대의원 잡아라”
  • 전대 D-5, 與 김진표 이해찬 송영길… “대의원 잡아라”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부터)·김진표·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결정할 8.25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주자들이 대의원 표심 잡기에 막판 총력을 펴고 있다.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에서 이해찬 후보에 다소 뒤졌던 김진표·송영길 후보 측은 “대의원 투표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며 자신하는 분위기다. ◇ 비중 가장 높은 대의원 설득 ‘올인’…25일 일괄투표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대표 후보 3명은 전국 합동유세 일정을 마친 18일 이후 대의원 설득에 초점을 맞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캠프관계자들에 따르면 후보들은 대의원과 대면접촉뿐 아니라 차량 이동 중에도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후보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들도 모두 나서 대면접촉 및 전화를 이용해 대의원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대의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각 시·도당 운영위원 등으로 당비만 납부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권리당원보다 훨씬 정치색이 뚜렷하다. 규모는 1만 7000명으로 권리당원(73만명)과 비교해 약 43분의1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이 ‘대의원’에 초점을 맞춰 막판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들의 투표 반영비율이 45%로 권리당원(40%)보다 높기 때문이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뒤져도 대의원 투표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셈이다.또 개인 지명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권리당원과 달리, 대의원 표심은 조직력을 활용하면 의외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대의원 투표는 전당대회 당일인 25일 일괄진행(재외국민대의원 300명 제외) 되기 때문에 20일부터 시작해 22일 끝나는 권리당원 투표보다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다. 후보자들이 특히 공을 들이는 타깃은 마음을 확고히 정하지 못했거나, 현역 국회의원처럼 많은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대의원이다. 한 캠프 관계자는 “지역 지지자들이 직접 전화 또는 만나서 설득할 필요가 있는 대의원을 정리해 준 것을 토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며 “표심 다지기 또는 격려차원에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파악 어려운 대의원 표심…후보 3명 모두 “나야나”현재 일반 국민 또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해찬 후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송영길 후보가 뒤쫓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4~15일 민주당원(권리당원 및 일반당원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 지지율이 38.5%로 가장 높았고, 김진표(28.7%)·송영길(18.3%) 후보가 뒤를 이었다. 또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 후보 지지율이 1위(26%)로, 각각 18%를 차지한 김진표·송영길 후보보다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지만 투표 반영 비중이 45%로 가장 높은 대의원 대상 여론조사는 언론을 통해 특별히 공개된 적이 없어 표심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3명의 후보 모두 대의원 표심에서 자신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주장해도 이를 딱히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특히 일반 여론조사에 다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김진표·송영길 캠프 측은 대의원 투표에서 확실한 반전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김진표 캠프 관계자는 “이 후보 쪽에서 일반인 여론조사를 토대로 대세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대의원 표심과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가 대의원 및 권리당원에서는 이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송영길 캠프 측은 “송 후보자가 전남 출신이기에 호남지역과 지역구인 인천 지역 대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두 후보와 달리 송 후보는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이해찬 캠프 측은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대의원 투표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호남지역 대의원에게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8.20 I 조용석 기자
檢, 'MB국정원 정치개입 혐의' 신승균에 징역4년 구형
  • 檢, 'MB국정원 정치개입 혐의' 신승균에 징역4년 구형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개입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문화·연예계 정부비판 세력 퇴출을 주도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신승균(59)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신 전 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건전한 여론 형성은 민주주의를 위한 토대”라며 “국정원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신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참작해야 한다”면서도 “문건을 작성해 국정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실행부서인 심리전담팀에 실행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 판단 의식과 용기가 부족했다”며 “늦었지만 제 행위로 인해 피해받은 이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신 전 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환 전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2011년 5월 보수단체를 활용해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 맞대응 시위를 개최하거나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을 대상으로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를 기획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신 전 실장은 국정원법 위반 외에도 2012년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당 지지도 회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200만원을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는다.또 배우 문성근씨를 비난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에 문씨와 여배우 김여진씨가 부적절한 관계이고 문씨가 북한을 추종한다는 취지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도 있다.앞서 신 전 실장은 재판과정에서 보편적 복지논쟁, 반값등록금 등 정치관여 활동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문화·연예계 정부비판 세력 퇴출과 문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관계를 놓고 다툴 부분이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선고 기일은 10월 1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2018.08.20 I 송승현 기자
반환점 돈 바른미래 전대, '손학규 vs 하태경'·'이준석 vs 김영환' 공방전
  • 반환점 돈 바른미래 전대, '손학규 vs 하태경'·'이준석 vs 김영환' 공방전
  • 손학규(왼쪽)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와 하태경 후보가 지난 18일 부산 지역민방 KNN이 주관하는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 영남권 TV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면서 후보 간 공방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손학규 후보와 하태경 후보는 당대표인 1위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고, 이준석 후보와 김영환 후보는 마지막 티켓인 3위 자리를 놓고 공방 중인 모양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컷오프를 통해 6명으로 압축된 이번 바른미래 전대는 1강(손학규), 2중(하태경·이준석), 3약(김영환·정운천·권은희) 판세란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1∼13일 조사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응답률 2.9%·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손 후보는 20.5%로 우위를 달렸다. 이 뒤를 하태경(14.5%), 이준석(12.2%), 김영환(7.2%) 후보 등이 따르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1~2위 그룹은 당대표 자리를 두고, 3~4위권 후보는 여성 몫을 제외하고 사실상 한 자리 남은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孫 추격자’ 하태경 “탄핵정국 당시 ‘총리’ 발언 사과하라”하 후보는 최근 손 후보의 과거 ‘총리’ 발언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중이다. ‘당의 미래보다는 자기 정치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게 공격 포인트다. 하 후보는 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탄핵 후가 아닌 탄핵정국 당시에 손학규 거국 내각 총리 이야기가 꽤 뉴스가 됐다”면서 “세상을 바꿔야 할 시기에 어정쩡하게 타협해서 자기가 총리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손 후보 측 이찬열 선대위원장은 19일 당시 상황을 두고 “(손 후보의 총리 수락론은) 박근혜 대통령 아래에서의 총리가 아닌 여야 합의로 총리를 임명해서 과도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면서 “하태경 후보의 억지주장과 침소봉대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맞받았다.이준석(왼쪽)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와 김영환 후보가 지난 18일 부산 지역민방 KNN이 주관하는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 영남권 TV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김영환 밀어내기’ 이준석 “지선 당시 10억 지원받고 본인 홍보해”하 후보가 도전자적 입장에서 손 후보를 공격 중이라면 이준석·김영환 간 공방은 조금 다른 양상이다. 지지율 조사에서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난 이 후보가 김 후보와의 격차 벌리기를 꾀하며 3위 굳히기 전략을 펴는 중이다. 이 후보는 지난 1, 2차 TV토론에 연이어 김 후보의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자금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 후보는 18일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며 사비로만 22억원을 지출했다”면서 “그와 반대로 일부 후보는 10억원 가까이 지원을 받으며 당선거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행동 등을 보였다”고 김영환 후보를 겨냥했다.그러자 김 후보는 “정치를 저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4억5000만원 중에 4억3000만원을 공보물에 사용하고 1000명의 운동원도 한 명 못쓰고 광고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20년간 의사생활을 했지만 전 재산 2억원 중 1억원을 사용하는 등 돈을 더 쓸 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번 전대에서 큰 순위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남는 토론회에서도 1~2위, 3~4위 간 공방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해 뽑는 바른미래당 전대는 1인 2표제로 이뤄진다.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25%, 일반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한다. 바른미래당은 21일 대구·경북권 TV 토론에 이어 전북권(23일), 대전·세종·충남권(25일), 광주·전남권(26일) 등 총 6회의 토론회를 진행한다.
2018.08.20 I 박경훈 기자
‘김병준호’ 한국당 “文정권 국정농단·경제파탄 심판” 결의
  • ‘김병준호’ 한국당 “文정권 국정농단·경제파탄 심판” 결의
  • 20일 한국당 연찬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0일 김병준 비상대책위 출범 후 처음으로 의원단 연찬회를 갖고 “문재인 정권의 일련의 국정농단과 경제파탄을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한국당은 이날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연수원에서 연찬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긴급 결의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냈다.당은 결의문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역사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이 훼손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나라의 운명도 민생도 경제도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나라를 망치고 서민 경제 다 죽이는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 연루 의혹이 있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해선 특검 연장 승인을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했다.한국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댓글조작 여론공작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부실수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드루킹 특검은 댓글조작 김경수 개입사건의 수사기한을 연장해서 진상규명에 더욱 매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민주당은 특검협박 헌정농단 정치공세 즉각 중단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기한 연장 승인해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다.이와 함께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환경파괴 졸속 탈원전 정책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여당은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18.08.20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대한민국 백척간두의 위기…文정권의 국정농단 심판할 것”
  • 한국당 “대한민국 백척간두의 위기…文정권의 국정농단 심판할 것”
  •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자유한국당은 20일 “문재인 정권 일련의 국정농단과 경제파탄을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연수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에서 한국당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의 역사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리고 헌정질서, 민주주의가 후퇴해 나라의 운명, 민생,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망치고 서민경제를 망치는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지하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댓글조작 여론공작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부실수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드루킹 특검은 댓글조작 김경수 개입사건의 수사기한을 연장해 진상규명에 더욱 매진하라”며 “민주당은 특검 협박, 헌정 농단,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은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한국당은 탈원전 정책과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도 지적했다. 한국당은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환경파괴, 졸속 탈원전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 여당은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2018.08.20 I 장구슬 기자
이해찬 “소득주도성장 시간 걸려…야당 설득해야”
  • 이해찬 “소득주도성장 시간 걸려…야당 설득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해찬 후보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주도성장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혁신성장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20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원체 양극화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도, 혁신성장을 또 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되 그것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원천기술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많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예산을 기술개발 등에 사용했다면 산업경쟁력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소득주도성장이 ‘세금 퍼주기’라고 비난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세금을 과소추계해서 더 걷히는 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경제라고 하는 것은 세출과 세입을 항상 균형있게 맞춰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공격이 거세질 경우)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야당을 이기는 게 목표는 아니지 않나”며 “민생을 챙기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야당을 계속 대우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각종 당대표 후보 여론조사에서 ‘1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치는 하도 변화가 많아 언제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조심스럽게 더 가봐야 한다”고 몸을 낮췄다.
2018.08.20 I 조용석 기자
文정부 56.3%·민주당 39.6%..동반하락 ‘지속’
  • [리얼미터]文정부 56.3%·민주당 39.6%..동반하락 ‘지속’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2주연속 50%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20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실시한 8월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1.8%포인트내린 56.3%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과 충청권에서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60대 이상(▼6.0%포인트, 48.1%→ 42.1%, 부정평가 50.9%), 부산·울산·경남(▼5.5%포인트, 50.1%→44.6%, 부정평가 50.6%), 진보층(▼4.3%포인트, 81.5%→77.2%, 부정평가 19.0%)에서 큰 폭으로 내렸다. 그 외 호남과 경기·인천, 30대, 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6%(▼1.0%포인트)로 3주 연속 하락했다. 이는 작년 4월 4주차(39.6%)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기록한 최저치다. 자유한국당은 19.9%(▲0.7%포인트)로 2주째 완만하게 상승하며 20%선을 근접한 가운데, 60대 이상(한 29.8%, 민 28.6%)에서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은 13.3%(▼0.9%포인트)로 하락하며 2주 연속 소폭 내림세가 이어진 반면, 바른미래당은 7.3%(▲1.8%포인트)로 상승, 3주째 만에 7%대를 회복했고, 민주평화당은 2.4%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3~17일까지(15일 광복절 제외) 전국 19세 이상 유 권자 2만8464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007명이 응답을 완료, 7.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 (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8.08.20 I 임현영 기자
'與 당권주자' 이해찬·김진표 ‘고용창출·성장동력 마련’ 방점
  • '與 당권주자' 이해찬·김진표 ‘고용창출·성장동력 마련’ 방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7월 최악의 고용쇼크로 휴일인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긴급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대동소이한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이해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정도면 성장률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주변에 저임금 노동시장이 있으면 더 어렵다”며 “고용으로만 경제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예로 든 것은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였다. 고용과 임금에만 의존한 디트로이트는 자동차공장이 떠나면서 바로 파산했지만, 사회복지정책 등이 안정된 토론토는 사람이 계속 머물렀고 결국 대형 공장까지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했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아주 약한 나라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이 잘 안 되는 나라기에 고용·임금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시방편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선 안 되고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10년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져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은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 잠재력 높이면서 시간을 갖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제위기를 모두 최저임금과 연결해 비난하는 목소리도 경계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나아진 부분은 보도를 안하고 어려운 부분만 보도한다”며 “2020년까지는 어렵겠지만 2021년까지는 1만원 최저임금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대표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김진표 후보는 같은 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계당국이나 전문가 분석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고용쇼크가 온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이 속성 상 효과 나오려면 3년은 걸리니까 그 때까진 일관성 있게 밀고 가야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주도성장에 강하게 힘을 실은 셈이다. 그는 고용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중소벤처창업 열풍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김 후보는 “내년 상반기 중 벤처창업열풍이 일어나 1000개 정도 기업이 창업하면 10만명 정도의 젊고 유능한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은산분리 완화 및 기업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두 가지만 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영길 후보는 기자간담회를 연 이해찬·김진표 후보와 달리 이날 전남·광주로 내려가 대의원 표심잡기에 매진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다.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ARS투표 40% △국민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 등을 반영해 선출한다.
2018.08.19 I 조용석 기자
바른미래 토론회, 손학규 '난타전' 더해 이준석·김영환 선거자금 '공방전'
  • 바른미래 토론회, 손학규 '난타전' 더해 이준석·김영환 선거자금 '공방전'
  • 바른미래당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9·2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한 6명의 후보가 18일 부산 지역민방 KNN이 주관하는 ‘영남권 TV 토론회’에 참석,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손학규, 권은희, 정운천, 하태경, 김영환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한 2차 토론에서도 손학규 후보를 향한 ‘난타전’은 계속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 지방선거 선거자금을 두고 이준석 후보와 김영환 후보를 둘러싼 공방전도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바른미래당은 손학규·하태경·이준석·김영환 후보 등 6명의 당권주자가 참여한 가운데 18일 부산·경남권 지역방송인 KNN 주최로 2차 TV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1차보다는 강도가 약해졌지만 손 후보를 향한 협공은 계속됐다. 손 후보는 ‘당 사무처의 불공정성’, ‘연이어 빗나간 정치 복귀 타이밍’, ’최순실 정국 당시 총리수락’, ‘신 DJP연대론’ 등 여타 후보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주력했다. 또 한편으로 지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김영환 후보를 겨냥한 과도한 ‘선거자금 지원 논란’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공세도 이어졌다.바른미래당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9·2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한 손학규 후보가 18일 부산 지역민방 KNN이 주관하는 ‘영남권 TV 토론회’에 참석,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차 토론도 ‘손학규’ ‘손학규’ ‘손학규’이날 손 후보를 향한 공격은 권은희 후보가 가장 앞장섰다. 권 후보는 “전당대회를 진행하면서 당 사무처가 ‘손에 손잡고 신용을 지키자’(손학규 후보와 손을 잡고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나왔던 신용현 후보를 돕자는 표현)고 이야기하는 등 불공정한 느낌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손 후보는 “사무처가 저를 모시겠다는건 고맙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권 후보는 공격을 이어갔다. 그는 “손학규 후보는 여러가지 별명이 많은데 그중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게 있다”며 “노래 가사에 빗대 ‘손대면 톡하고 터져버리는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손 후보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다스의 손’”이라며 응수했다.김영환 후보는 지난 총선 이야기를 꺼냈다. 김 후보는 “만덕산에서 내려와 광야에 있는 안철수를 도와줬다면 지난 총선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면서 “국민의당을 창당할때 고난을 느꼈으면 오늘날 당대표에 도전할 때 더 좋은 입지가 됐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손 후보는 “타이밍 못 맞추는 것은 손학규의 장기 아니냐”며 웃으며 넘겼다. 이어 그는 “당시는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도와달라고 했었고 안철수가 제 마음에 있던 것도 아니였다”고 설명했다.본격적인 정치적 논란은 하태경 후보가 나섰다. 하 후보는 “지난 2016년 11월, 최순실로 인한 탄핵시위가 격렬할 때 손 후보가 ‘거국내각 총리제안이 오면 적극 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손 후보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총리할 사람은 아니다”면서 “독일식 합의제 민주주의인 연정을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하 후보는 “손 후보가 며칠 전에 신DJP 연립정부론을 펼쳤다”며 “박지원 의원과 교감하는거에 더해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하려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물었다. 손 후보는 “(민주당과 연립내각은) 반대한다면서 그 자체가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 후보가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준석 후보 역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연립정부론을 얘기하며 DJP 연대를 얘기하는 후보가 진실한 후보냐”고 덧붙였다.이준석(왼쪽) 후보와 김영환 후보가 바른미래당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9·2 전당대회 ‘영남권 TV 토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지사 선거자금 두고 이준석·김영환 기 싸움손학규 난타전으로만 흘렀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또 다른 이슈는 지난 지방선거였다. 이준석 후보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던 김영환 후보를 겨냥하며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며 사비로만 22억원을 지출했다”면서 “그와 반대로 일부 후보는 10억원 가까이 지원을 받으며 당선거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행동 등을 보였다”고 비판했다.김 후보가 응수했다. 그는 우선 이 후보에 대해 “정치를 저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4억5000만원 중에 4억3000만원을 공보물에 사용하고 1000명의 운동원도 한 명 못쓰고 광고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20년간 의사생활을 했지만 전 재산 2억원 중 1억원을 사용하는 등 돈을 더 쓸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바른미래당은 25일에는 충청권(대전·충남·세종), 26일에는 호남권(광주·전남) 지역 방송토론을 이어간다. 27일에는 종합편성채널 TV토론을 거쳐 28일부터 케이보팅, 국민여론조사, ARS 투표 등을 연이어 진행한다.
2018.08.18 I 박경훈 기자
'시작이자 끝' 김경수 영장 기각에 특검 빈손 전락 위기
  • '시작이자 끝' 김경수 영장 기각에 특검 빈손 전락 위기
  •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강남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민 노희준 기자] 지난 6월 7일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을 시작으로 닻을 올린 드루킹 특검이 시한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빈손 특검으로 전락할 위기다. 드루킹 특검의 시작이자 끝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으로선 뼈아픈 실패다. 특히 영장심사를 맡은 박범석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공모 관계의 성립 및 범행 가담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내민 증거와 진술만으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공작을 벌였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얘기다. 현직 도지사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범죄혐의의 중대성이 구속여부를 가를 가장 큰 변수였다는 점에서 이같은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두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소환, 드루킹’ 김동원(49·구속)와 대질심문을 벌이는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특검으로선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해야할 상황이다. 현재 드루킹 일당을 제외하면 구속수감된 피의자는 전무한 상태다. 특검은 오사카 총영사직 청탁의 당사자인 도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두차례 모두 기각돼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19일 기각되자,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조작 공작을 추가로 밝혀내고 노 대표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낸 것은 성과지만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이 매달려 두달 가까이 수사를 벌인 결과로는 초라하다.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곁가지였지만 정치권에 파장이 컸던 노 대표 불법정치자금 수수건은 노 대표가 투신 사망해 막을 내림으로서 특검에 상처만 입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작업을 벌여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조작을 인지·승인·묵인·지시했다고 판단했다.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가담한 기간을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로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대선 전후 시기가 포함되는 기간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느룹나무 출판사는 찾은 바 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은 보지 못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드루킹과 주고받은 ‘의혹의 URL 목록’ 역시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지사 손을 들어줬다. 현직 도지사라 도주 가능성이 낮은 데다 특검 등의 조사에도 협조적이었던 반면 드루킹 진술은 오락가락해 신빙성을 의심한 것으로 풀이된다.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을 위한 명분을 얻기도 쉽지 않게 됐다. 그간 ‘정치특검’이라고 공세를 펼쳐왔던 여당의 비판 역시 영장 기각을 계기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8.08.18 I 노희준 기자
종반 접어든 與 전당대회…당권 후보들 ‘막판 총력전’
  • 종반 접어든 與 전당대회…당권 후보들 ‘막판 총력전’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부터)·김진표·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5 전당대회 공식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당권주자들도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후보간 신경전도 날카로워지는 분위기다.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진행된 합동연설회(시·도당 대의원회의)는 17일(금) 인천, 18일(토) 경기·서울을 끝으로 보름간의 유세 일정을 마무리한다. 18일을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당일인 25일까지 공식일정은 없다. 17일 인천 합동연설회에서도 후보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연출됐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 “여당 당대표가 여야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 싸움꾼으로만 비쳐지면 어떻게 되겠나”며 “나를 따르라는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으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관료집단을 개혁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당정청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김진표가 딱”이라고 강조했다.각종 여론조사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는 “이미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당원들과 국민께서는 저를 선택했다”며 여유를 보였다. 이어 “저 이해찬, 더 이상 출마하지 않는다. 오직 든든한 정당,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데 전념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송 후보는 “30년 집권을 이해찬 후보가 말하는데 30년 집권 위해 세대교체 필요하다”며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달라. 당대표 되서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된 후보, 젊은 후보, 총선에 전국 뛰며 후보 지원하는 강철 체력 젊은 송영길 부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합동연설회 일정이 끝난 다음날인 19일에는 이 후보와 김 후보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판 표심 다지기에 나선다. 그간 다른 후보와 달리 기자들과 식사자리를 갖지 않았던 이 후보는 이날은 기자간담회 후 이어진 오찬까지 참석, 처음으로 언론과의 스킨십에도 나설 계획이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면서 후보간 과열양상도 보인다. 일부 현역의원이 특정 당대표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을 두고 다른 후보가 크게 반발하면서 당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송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에 대한 일부 의원의 공개적인 지지표명으로 초래되는 당내 분열에 심각성을 느끼고 당 중앙위에 이의제기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썼다. 이는 김진표 후보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지지한 전해철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당 선관위는 전 의원의 공개지지가 당헌·당규에 위반된다고 보고 구두경고 및 삭제요청을 했다. 또 송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나중에 증거를 확보해 말씀드리겠지만 공정 중립이라고 하면서 당 대표까지 특정 후보(이해찬)를 지지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에 옳지 않다”고 추미애 당대표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후 송 후보는 “당 대표이니 조금 더 (중립에) 신경써달라는 청원”이라고 톤을 낮추기도 했다.캠프 관계자들은 이번 전당대회가 대통령 후보 경선 때처럼 지역별 순회경선이 아닌 전당대회 당일 일괄 투표하는 ‘원샷경선’으로 진행돼 더욱 긴장감이 높다고 평가한다. 한 캠프 관계자는 “지역별 순회경선은 돌다보면 대략 윤곽이 나오지만 원샷경선은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후보자로서는 마지막까지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ARS투표 40% △국민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 등을 반영한다. 민주당 대의원이 약 1만7000명, 권리당원이 약 73만명이며, 지역별 권리당원 분포는 호남이 27%로 가장 많다.
2018.08.17 I 조용석 기자
김병준 "지지율 답보? 일희일비 안 해…혁신동력 될 수도"
  • 김병준 "지지율 답보? 일희일비 안 해…혁신동력 될 수도"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청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바람개비를 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당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것에 대해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참패와 당내 계파 갈등 등을 수습할 비대위 출범 뒤에도 여론조사를 통해 나오는 지지율이 좀처럼 상승하고 있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당 혁신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취임 한 달째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을 생각하고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지율은 존중하고 여론의 바로미터니까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에 대해 크게 집착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대로 계획대로, 가는 데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려가지 않는 것에 대해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금 오르는 변화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게 오히려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상대 당(더불어민주당)이 내려가는데 지지율 반사이익을 얻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느슨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가 내려가는데도 우리가 안 올라간다는 것은 이쪽이 혁신동력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리를 다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밖에 있는 분들이 급한 것 같다”며 “급해서 ‘왜 인적청산을 안 하느냐’고 따지고 그러는데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나면 당원들하고 얘기하고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이랑 얘기하면서 개혁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소위가 돌아가면서 각기 여러 개혁방안을 내놓고 비대위에 올리고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소위에서 하나씩 개혁방안이 올라올 것이고 그것 자체가 이슈가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위원장은 취임 한 달 소회에 대해서는 “할 일이 많아서 소회라고 피력할만한 특별한 것이 없다”며 “쉬지를 못하고 계속 오다 보니 정신없이 왔다”고 전했다.
2018.08.17 I 유태환 기자
바른미래, '특활비'로 창당 후 첫 정국 주도…지지율 상승 이끌까
  • 바른미래, '특활비'로 창당 후 첫 정국 주도…지지율 상승 이끌까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시작 전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앞세워 창당 이후 처음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냈고, ‘건국절’ 논란에 있어서는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등 존재감도 드러내고 있다. 그간의 지지율 답보 상태를 탈출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가진 회동에서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 밖에 없다”면서 최소한의 경비만 제외하고 국회 특활비 대부분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부분 폐지’에서 ‘대부분 폐지’로 오기까지 지난 열흘간 김관영 원내대표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김관영 원내대표, 열흘간 특활비 폐지 정국 주도 김 원내대표가 특활비 반납 및 폐지 입장을 공식 선언한 것은 지난 7일. 그는 “존경하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특활비 폐지를 얘기했고 이미 수령했던 특활비도 전부 반납했다”며 “저도 앞으로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활비도 일체 수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의 발언 전후로 긍정적인 환경도 조성됐다. 특히 국회사무처의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 항소’, 의원 38명의 ‘외유성 해외출장’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특활비 폐지가 주요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민주평화당·정의당과 특활비 폐지를 위한 연합전선도 구축됐다.화들짝 놀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특활비를 전액 반납하는 대신 모두 양성화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꼼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김 원내대표 역시 9일 기자와 만나 “바른미래당은 합의된 내용에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한다”며 “특활비 폐지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거대 양당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계속됐다. 결국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13일 합의했다. 하지만 또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고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몫 특활비(47억원)의 감축·유지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김 원내대표가 다시 나섰다. 그는 14일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국회 특활비 62억원 전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지 교섭단체·의장단·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이런 식의 특활비 폐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완전한 특활비 폐지를 다시 촉구했다. 결국 국회 의장단 몫 5억원을 제외하고 국회 특활비는 폐지 수순을 밟게됐다.자신감을 얻은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정국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정부를 겨냥해 “검찰,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8월 임시국회와 향후 정기국회를 ‘특활비 국회’로 삼겠다”고 말했다.홍영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각자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향후 거대 양당과 정잭 차별화가 관건이에 더해 민감한 이슈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바른미래당은 광복절을 맞아 진보·보수 간 건국절 논란이 한창일 때 ‘어원’과 해외사례를 들며 “건국기념일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개천절’과 ‘광복절’을 기념하면 되는 것”이라고 논평하며 양당의 정쟁을 싸잡아 비판했다.문 대통령의 선거제 개편 지지발언도 바른미래당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을 강력 지지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이 꾸준히 주장했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민주당을 압박할 카드가 생긴 것.문제는 지지율로의 연결 여부다. 다행인 것은 17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소폭이나마 상승했다는 점.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바른미래당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6%를 기록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 오른 7.7%를 기록해 3주 만에 7%대를 회복했다.다만 향후 거대 양당과 정책 측면에서 얼마나 차별화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북한산 석탄문제, 탈원전 등 주요 정책 이슈의 대부분은 한국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국당과 차별화 지점을 찾기 어려운 것.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거대 양당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시류에 오락가락 말고 일관된 정체성을 보이는 길만이 바른미래당의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2018.08.17 I 박경훈 기자
민주당 당권 후보 지지도…‘1강’ 이해찬
  • [한국갤럽]민주당 당권 후보 지지도…‘1강’ 이해찬
  • (자료 = 한국갤럽)[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8.25 전당대회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해찬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17일 조사됐다.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26%로 가장 높았고 송영길·김진표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각각 18%로 동일했다. 38%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민주당지지층(442명)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이 후보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 후보가 당대표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35%로 2위를 차지한 송영길(18%) 후보에 17%포인트 앞섰다. 김진표 후보는 17%로 3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휴대전화 RDD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1000명을 조사할 때 민주당 대의원·권리당원은 20명 미만으로 예상돼 이는 분석 가능한 인원이 아니다”며 “일반국민 10%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뒤 전화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2018.08.17 I 조용석 기자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영장심사 출석 "성실히 소명"
  •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영장심사 출석 "성실히 소명"
  •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김 지사의 구속여부는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출석에 앞서 한 마디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모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히 설명하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킹크랩 목차 못 봤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은 인지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이동했다.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이 끝나면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김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김 지사는 즉각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 조치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동안 제기돼 온 특검의 수사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킬 수 있다.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지목,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조작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6.13 지방선거 도움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청구에 적용하지 않았다.
2018.08.17 I 송승현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60%로 소폭 반등…민주당 동반상승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60%로 소폭 반등…민주당 동반상승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 즈음 79%를 기록한 뒤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4, 1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60%로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부정평가율도 31%에서 1%포인트 올라 32%를 기록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8%/22%, 30대 77%/19%, 40대 66%/27%, 50대 50%/43%, 60대 이상 45%/41%였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3%,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73%로 높은 수준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1%·37%)보다 부정률(83%·56%)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3%/44%로 4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섰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대북/안보 정책’(19%), ‘북한과의 대화 재개’(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 ‘대북 관계/친북 성향’(14%), ‘최저임금 인상’(8%) 등이 꼽혔다.갤럽은 “광복절 전후 전해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사,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소식 등이 한동안 주춤했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며 직무 긍정률 추가 하락을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이 44%로, 전주에 비해 4%포인트 올랐다. 문 대통령 지지율과 궤를 같이 하면서 지방선거 이후 지속된 하락세를 멈춘 셈이다.정의당은 15%로 1%포인트 하락했고, 한국당은 11%로 변함 없었다.바른미래당은 6%로 1%포인트 상승했고, 민주평화당은 1%로 집계됐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8.17 I 김미영 기자
'썰전' 이철희, 박형준에 "신문 보면 다 나와"...김구라도 '적응' 인정
  • '썰전' 이철희, 박형준에 "신문 보면 다 나와"...김구라도 '적응' 인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JTBC ‘썰전’의 창립 멤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와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유시민 작가의 후임으로 합류한 노 의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3주간 방송을 쉰 ‘썰전’은 지난 16일 밤 이 의원과 함께 돌아왔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썰전’ 첫 방송부터 출연해 2016년까지 함께 했다.이 의원이 다시 출연한 이날 ‘썰전’에선 ‘드루킹 특검은 정치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수사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 의원은 “여권이 ‘정치적 특검’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입장의 박 교수와 첨예한 대립을 펼쳤다. 그는 “엉뚱하게 정치자금 수사로 가서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 자꾸 흘리기 시작하면서 본 궤도에서 벗어난 특검”이라며 “특정 타깃을 희생양 삼은 정치적 특검”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박 교수는 특검에 출두하는 김 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 지사가 지지자들이 응원의 뜻으로 뿌린 ‘장미꽃’ 길에서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반면 이 의원은 “김 지사가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선거로 당선된 지사를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 특정 언론사와 (연계)해서 계속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잖나”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미 밝혀진 사실을 새로운 뉴스인 양 언론플레이하는 특검”이라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박 교수는 “(검찰) 출두가 수사에 협조하는 게 아니다. 그건 의무”라며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야 협조한 것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진술도 달라졌다”고 지적했다.사진=JTBC ‘썰전’ 방송 캡처또 박 교수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선 여론 조작을 했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은 “(댓글 조작을)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했다면 범죄이지만 드루킹은 개인이 했다. 밝혀진 배후가 없는데 ‘8000건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할 순 없다”고 대선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이 의원은 “여론 조작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대선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리해서 여론 조작을 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 보낸) 메시지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박 교수께서 하셨는데 딱 떨어지는 문자가 있으면 벌써 공개됐을 것”이라면서, “야당이 ‘수사를 잘못했다’, ‘김경수의 태도가 문제’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말에 박 교수는 웃으며 “어떻게 그런 내용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 의원은 “신문 보면 다 나온다”고 응수했다.박 교수는 “그렇게 수사 결과에 자신 있다면 특검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다”라며 “왜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는가”라고 말했다.두 사람은 이어 70일이라는 수사기간 동안 수사범위 15개를 다룬 최순실 특검과 60일간 4건을 조사한 드루킹 특검을 비교하며 날을 세웠다.박 교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과 죽은 권력에 대한 특검은 다르다”, 이 의원은 “여당의 정치 공방은 특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 의원은 박 교수가 드루킹의 정책자료집을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반영했다는 의혹을 언급하자 “잘 말씀하셨다”면서 “코미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그러면서 “사람을 잘못 본 것과 범죄를 저지른 것은 다르다”며 “(박 교수는 김 지사가)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 의원이) 수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쳤다.계속해서 이 의원은 특검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더 한다고 해서 (증거가) 나올 일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텄다 텄어’ 이런 말 쓰지않나? ‘텄검’이다”라고 표현했다. 진행자 김구라는 이 의원의 표현에 “(‘썰전’에) 바로 적응을 하신다”고 말했다.
2018.08.17 I 박지혜 기자
'김경수 영장심사' 박범석 판사… MB는 구속, 이명희는 기각
  • '김경수 영장심사' 박범석 판사… MB는 구속, 이명희는 기각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드루킹 사건’ 조사를 벌이고 있는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오전 열리는 김 지사 영장심사는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지난해 3월 서울지법에 부임한 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지난 2월부터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올해 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등 대형사건 영장심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지난 2월에는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3월에는 뇌물 등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다만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반해 재벌 대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잇따라 영장을 기각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노조와해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하는가 하면, 부하 직원에 대한 폭행,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진그룹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최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본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관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이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이날 박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된 김 지사 구속영장의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한 분위기다. 특검이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다, 도정을 맡고 있는 김 지사의 도주 우려를 특검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도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김 지사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규모를 감안하면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18.08.17 I 장영락 기자
수습 나선 송영길 “추미애 관련 발언, 공정해달라는 청원”
  • 수습 나선 송영길 “추미애 관련 발언, 공정해달라는 청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최근 자신의 추미애 당대표 비난 발언에 대해 “공정해달라는 청원”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송 후보는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 대표가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다고 했다’라고 묻자 “더 이상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된 후속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지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이라며 “(추 대표도) 당원의 한사람으로 지지할 권리가 있지만 당을 관리해야할 당 대표이기에 더 신경써달라는 청원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톤을 낮췄다. 앞서 송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나중에 증거를 확보해 말씀드리겠지만 공정 중립이라고 하면서 당 대표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에 옳지 않다”고 비난한 바 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후보 중 최하위(3위)로 나오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모집단을 어떻게 하느냐 가중치는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특정해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3명 후보 중 유일한 호남출신인데도 지역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1등으로 올라가는 추세”라며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아주 반응이 좋다”고 반박했다.한편 송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대통령 직속 ‘국가 을지로위원회’를 신설하고 응급 민생 대응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밝혔다.
2018.08.16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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