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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공백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故 정유엽 아버지의 눈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왜 우리 아들이 죽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결론은 공공의료 공백 때문이었습니다.”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숨진 정유엽(당시 17세)군의 아버지 정성재(54)씨가 청와대 앞에 섰다. 그는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 대응할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고(故) 정유엽 학생 사망 1주기 추모 기자회견에서 아버지 정성재(가운데)씨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정씨는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희생된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공백 문제 해결과 공공병원 확충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암 투병 중인 정씨는 18일 아들의 사망 1주기를 기념하고,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북 경산에서 한 달 가까이 걸어 청와대 앞에 도착했다.그는 “공공병원이 존재했다면 유엽이가 매몰차게 거절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국에 민간병원이 90%이고, 경산에는 아예 공공병원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도 민간병원과 똑같이 수익에 의존해야 하는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면서 “의료는 공공 필수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군은 지난해 3월 40도가 넘는 고열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으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치료를 거부당했다. 병원 문턱에서 정군은 코로나19 검사를 14번이나 받아야 했고, 결과는 모두 음성 판정이었다. 이틀 만에 구급차 대신 아버지의 차를 타고 영남대병원에 입원했으나 발열 엿새 만에 폐렴으로 숨졌다. 감염병 확산으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거의 전담하면서 기존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이다.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故 정유엽 학생 사망 1주기 추모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코로나19 여파로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지만, 정작 올해 정부 예산에서 공공병원 ‘신축’과 관련한 항목은 찾아볼 수 없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8.5%(7조497억원) 늘어난 89조5766억원이지만, 공공병원 증축 관련 예산 15억원만 있고, 신축에 대한 예산은 전무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정부와 국회는 예비타당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핑계만 댄다”며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힘없고 소외된 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이 상황을 넘기고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국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공백 문제 해결과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국 정유엽사망대책위 자문변호사는 “민간 병원 체제 중심으로 돼 있는 허술한 공공의료 체계가 우리의 건강한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이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공공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K-방역 뒤에 허술한 공공의료의 민낯이 드러난 것으로, 전국 5.7%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폭증하는 환자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설립, 병상 규모 확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산에서 한 달 가까이 걸어 이날 청와대 앞에 도착한 정씨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담담한 모습으로 의견을 밝혔지만, 마지막 추모의 시간에서 결국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헌화한 후 눈물을 흘렸다. 주최 측은 청와대가 공공의료 확충 건과 관련한 면담을 거부했고, 대신 의료공백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고(故) 정유엽 학생 사망 1주기 추모 기자회견에서 아버지 정성재(가운데)씨가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5%·윤석열 23%·이낙연 10%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3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3월 2주차(25%)와 변동 없이 1위를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2위를 차지한 윤 전 총장은 지난 조사보다 지지도가 1% 포인트 하락한 23%를 기록했지만, 이 지사와는 2% 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팽팽한 지지율 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조사보다 2% 포인트 하락한 10%를 기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 각각 4%, 3%의 지지율을 얻었다. 아울러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7%였다.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43%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27%로 파악됐다. 민주당 지지층 내 두 사람 간 지지도 차이는 16% 포인트로 전주보다 2% 포인트 더 벌어졌다. 이 전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9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며 반등을 꾀하고 있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이 지사는 32%로 이 전 대표(13%)와 정세균 국무총리(4%), 심상정 정의당 의원(4%)를 앞질렀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윤 총장이 58%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홍 의원이 8%로 두 번째로 높았다. 또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윤 총장이 25%로 안 대표(8%)와 홍 의원(8%)을 따돌렸다. 차기 대선후보 호감도도 이 지사(52%), 윤 전 총장(44%), 이 전 대표(39%)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26%를 기록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4%포인트로 지난번 조사(5%포인트)보다 좁혀졌다.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5%를 기록했다. 이밖에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8%로 나타났다. 또 다음달 7일에 실시하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한 인식으로는 ‘정권 심판론’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국정 안정론’은 40%였다. 아울러 LH 투기 의혹이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중 8명 꼴인 82%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13%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투기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과 청와대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2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5.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檢, 정권 수사 핵심 피의자 기소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 수사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결정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검찰 수사 동력에 점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사건 처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로 인한 검찰총장 공백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데다 2021년 재·보궐선거가 다음달로 예정돼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검찰의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檢, 이진석 기소 결정은 4월 이후 가닥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여전히 이진석 청와대 정책상황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지난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관련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 실장을 포함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 방향을 결론짓지 못한 상황이다.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이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대검의 최종 승인이 나면 이 실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이 실장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최소 이번 달은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당시 후보이던 송 시장과 경쟁 관계에 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춘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대검은 이 실장에 대한 기소 의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여파로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 목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경우 자칫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결정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검찰 관계자는 “원래 더 일찍 기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하지만 총장 공석 사태로 늦어진데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힘들다”며 “관련 재판이 이달 말 시작하니 재판 상황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오해 내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검찰은 같은 사건 피의자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총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기소 결정을 미룬 바 있다. 다만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해 6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음에도 기일이 지정되고 있지 않다가 또 다른 피고인인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11일 요청하면서 5개월 만에야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속도 내던 월성 원전·옵티머스 사건도 지지부진‘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불리며 윤 전 총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평가 의혹 수사 역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자료 삭제 혐의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긴 이후로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이후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윤 전 총장 사퇴로 수사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권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수사를 지금 시점에서 적극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검찰 관계자는 “백 전 장관 영장 기각에 따른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며 “백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영장 기각 이후) 소환하지는 않았지만, 원래 기조대로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범죄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며, 백 전 장관에 이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 기조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고, 검찰은 이 재판에 백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도, 김재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인 윤모 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금융범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지었지만 추가로 나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이 사건에 연루된 고모 전 세보테크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더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보테크는 해덕파워웨이 자회사로, 고모 전 부회장은 세보테크 자금 30억 원 상당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인 셈코 인수 계약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영장 기각에 앞서 이미 횡령 혐의로 기소한 오모 명성티엔에스 회장의 공소장에 고모 전 부회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으면서도 계속해서 기소를 미루고 있다.다만 지난 5일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기모 씨를 4개월 만에 검거하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그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 및 김모 씨와 함께 핵심로비스트로 꼽히는 인물이다. 신 씨와 김 씨는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팩트체크] 文 대통령 양산 사저 논란, 농지법 위반일까
-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절차를 지난 1월 완료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었다.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싼 농지를 사서 비싼 대지로 용도를 바꾼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뿌리 뽑는다는 부동산 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라며 문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에 앞선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농지를 산 지 9개월 만에 대지로 전환한 것 또한 LH 직원들이 비난 받는 이유와 다를 바 없다. 일반 국민에겐 어렵기만 한 형질 변경 아닌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이와 연계해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주할 사저의 크기가 역대 대통령에 비해 2배 이상 넓다고 지적했다. 16일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현재 논란 중인 '문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논란'에는 세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첫째, 문 대통령이 진행하는 용도변경은 불법이다?둘째, 형질 변경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셋째, 문 대통령 사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2배 이상 넓다?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았다. 문 대통령이 진행하는 용도변경은 불법이다? → '사실 아님'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이 사저 건립을 위해 매입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사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농지전용 절차는 '신청서 제출→ 허가부서 검토 및 농지보전부담금 결정→ 신청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친다.신청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나면 ‘농지전용허가증’이 나온다. 이후 해당 토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허가과 등에서 건축허가증을 얻어 지목을 대지로 바꾸면 주택 등의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지보전부담금" 개념 (출처=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화면 갈무리)농립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농지전용은 불법전용으로 보기 어렵다. 즉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기 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다.앞서 지난 15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제출한 납부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농지보전부담금 6878만원을 납부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도 문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건설을 위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선리 일대 농지 세 개 필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5200만5470원을 납부했다.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양산시는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45㎡ (약 560평)에 대해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줬다.문 대통령 부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청했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농지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 형질 변경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 '절반의 사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일반 국민에겐 어렵기만 한 형질 변경"을 문 대통령이 9개월만에 했다며 이것이 일종의 '특혜'라고 주장했다.이때 '어렵다'는 의미는 '일반 국민이 진행하기에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과 '일반 국민은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 등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실제로 형질 변경 절차는 단순하지는 않다.'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 허가 기준 등에 대한 규칙'을 보면, 토지의 형질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 형질 변경 등 허가 신청서 △토지 분할 허가 신청서 △공작물 신축·개축·증축 허가 신청서 등 5~6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신청하는 데에만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한 지자체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보통 형질 변경은 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의뢰한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직접 '토지 측량과 실측, 현 상황 실측도' 등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것.농림부 관계자도 형질 변경과 관련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복잡하다"고 전했다. 때문에 형질 변경이 일반 국민이 진행하기에 복잡하고 어렵다는 주장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다만 문 대통령이 9개월 만에 형질 변경을 완료한 것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한 지자체 건축허가과 관계자에 따르면 형질 변경은 각 시가 법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완료된다. 예를 들어 원주시의 경우 약 13일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형질 변경 신청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3일 이내에 완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신청 건에 따라서는 1~2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는데 3개월을 넘지는 않는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양산시 부동산 관계자도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형질 변경 허가가 3개월 넘게 걸리지는 않는다"고 전했다.반면 일반 국민의 형질 변경 허가 사례를 찾기 힘든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에서만 한 해에 약 300건 정도의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온다고 했다.22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연 300건씩 형질변경 신청이 접수된다고 전제하면 연간 약 7만건에 육박하는 형질변경 신청이 있는 셈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비서비스의 가장 최근 통계 자료인 ‘2019년 도시계획현황통계’를 보면 2019년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은 6만838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의 형질변경 자료(출처= 국토교통부도시계획정비서비스 보고서 화면 갈무리)문 대통령 양산 사저의 크기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보다 2배 이상 넓다? → '사실'문 대통령의 사저 논란은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의 사저 면적 비교로 이어졌다.특정 언론사는 문 대통령의 사저 크기가 이·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넓다며 문 대통령 사저에 대한 국고 낭비 논란을 제시했다.사실확인 결과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크기는 이·박 전 대통령의 사저보다 2배 이상 넓다.대통령 사저 내 경호처 부지를 제외한 사저 부지 면적은 문 대통령이 2630.5㎡ (약 796평), 박 전 대통령이 406㎡(약 123평), 이 전 대통령이 1023㎡(약 309평)로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가 박 전 대통령보다는 약 6.5배, 이 전 대통령에 비해선 약 2.5배 넓다. 이때 기준은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이 아닌 대지면적에 해당한다.다만 사저 부지가 문 대통령의 경우 ‘양산’, 두 전 대통령의 경우 ‘강남’이라는 점에서 면적만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다.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토지 개별 공시지가(이하 2020년 5월 29일 기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사저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751만5000원, 평당(3.3㎡) 약 2480만원이다.박 전 대통령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353만원으로 평당(3.3㎡) 약 1165만원이다. 문 대통령의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사저 부지는 토지 용도에 따라 농지와 대지, 농지에서 대지로의 전용, 도로 등이 섞여 있다.이 중 주택 건축이 가능한 ‘대지’ 가운데 경호처와 공동 소유가 아닌 문 대통령 부부 명의의 대지와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한 곳의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봤다.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한 363-4번지의 개별공시지가(2020년 10월 30일 기준)는 1㎡당 10만8100원으로 평당 약 35만6730원이다.토지 용도 자체가 대지인 363-5번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2020년 5월 29일 기준)는 24만 200원으로 평당(3.3㎡) 약 79만 2660원이다.서울 강남의 1㎡과 양산의 1㎡의 가치가 다른 만큼 문 대통령 사저와 관련하여 단순 대지면적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대통령의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소재 사저 부지 중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한 곳의 개별공지시가(단위 : 1㎡) (출처=일사편리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화면 갈무리) 문 대통령의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소재 사저 부지 중 '대지'의 개별공지시가(단위 : 1㎡) (출처=일사편리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화면 갈무리)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지난 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고 밝힌 그대로였다. 하지만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이 만발하는 상황에서 약 9개월만에 대지보다 값싼 농지를 전용하여 사지로 활용한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양지혜 인턴기자/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