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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50억원 디폴트'가 어떻게 148조원을 투입하게 했나
  • 강원도 '2050억원 디폴트'가 어떻게 148조원을 투입하게 했나[이슈 해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당국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지원에 2조8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금융 시장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어음(CP)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23일 ‘50조 원+알파(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 발표에 이어 지난 1일엔 5대 금융지주에서 올해 연말까지 9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및 자금 지원 약속을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흘러나온 돈만 모두 147조8000억 원 규모인데요. 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목적은 바로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 시장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지난달 24일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무위험’ 지방채 디폴트 선언에 시장 ‘패닉’…돈줄 빠르게 말라 가레고랜드 사태는 지난 9월 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촉발됐습니다. 채권 시장은 강원도가 2050억 원 규모의 강원중도개발공사 발행 ABCP에 대한 지급 보증을 철회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실제 중도개발공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아이원제일차’는 일주일 뒤 부도 처리됐습니다.이 문제는 비단 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채권자 간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지방채는 국공채의 하나로 사실상 무위험 채권으로 분류되는데, 이 같은 지방채마저도 돈을 떼일 가능성이 생긴 것이니 시장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소위 신용도가 최상급인 고객에게 돈을 떼일 수 있겠단 생각이 들기 시작한 채권자들이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 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실제 이 때문에 기업들은 채권 시장에서 돈 빌리가 어려워졌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신용등급이 AAA로 최상인 한국전력채권(한전채)마저도 투자자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채권 시장 전반에 걸쳐 자금 경색이 확산됐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이라도 채권 금리를 예전보다 훨씬 더 높게 제공해야 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경우 아예 발행을 시도해 볼 수조차 없는 상태인, 이른바 돈줄이 마르는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이 같은 자금 경색은 기업들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털사)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 금리 역시 급등하는 등 2금융권의 조달 비용 역시 치솟았습니다. 기준금리 지속 상승 국면에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 시장 경색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 것이죠.2금융권의 조달 비용 급증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바로 저신용자들을 대출 절벽으로 내몰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춰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 거래에서 연 20%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조달 비용이 껑충 뛰자 2금융권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부터 자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신용자들에겐 20%에 가까운 금리를 받고서 대출을 해 오던 상황에서 조달 비용이 증가한 만큼 대출금리도 올려 받아야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에 막혀 20% 이상은 받지 못하니 아예 대출을 내어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불법 사금융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입니다.강원도가 지난달 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음달 15일까지 2050억 원 보증 채무 전액 상환 방침을 밝혔지만 한 번 무너진 시장의 신뢰는 단기간에 쉽사리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불에 기름 부어…“韓銀, 직접 자금 투입해야”설상가상으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충격이 여전한 상태에서 이달 초 흥국생명과 DB생명의 연이은 콜옵션(조기상환권) 미행사 논란으로 자금 시장 경색 국면은 가중됐습니다. 사실 콜옵션 미행사는 권리의 문제로 평소 같았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도 있듯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후유증이 여전한 상태에서 터진 생보사들의 콜옵션 미행사는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미숙하고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이 콜옵션 미행사를 발표한 지난 1일 “합리적 선택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높은 금리 탓에 실리를 택했던 흥국생명은 국내 금융사들의 외화 표시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 혼란이 커지자 지난 7일,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2017년 11월 발행한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개입해 시중은행들에 흥국생명이 차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의 급한 불은 끄는 그림이 나왔습니다.레고랜드 및 흥국생명 사태에서 금융당국의 손에 이끌려 반강제적 구원 투수로 등판한 이들도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시중은행들입니다. 올해 글로벌 긴축 기조에 따른 기준금리 급등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 온 시중은행들은 자신들의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당국의 요청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중은행 안팎에서는 자신들이 현재와 같은 온갖 자금 시장 악재의 뒤치다꺼리를 죄다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도 있습니다.여러 비판에도 현재 금융당국이 자금 시장의 돈맥을 뚫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노력 외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존 조치에 더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이와 관련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한국은행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를 가동해 낮은 신용도의 2금융권 채권들을 사 주는 방식 등을 통해 시장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런 채널들을 사전적으로 좀 확보해 둘 시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2.11.12 I 이연호 기자
교직원공제회, 10월까지 수익률 5.2%…기업금융·대체투자 '효자'
  • 교직원공제회, 10월까지 수익률 5.2%…기업금융·대체투자 '효자'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투자자산 44조원 규모의 교직원공제회가 올해 10월 말 기준 5.2% 수익률을 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올해 10월 말 기준 연환산 수익률이 약 5.2%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 수익률(4.4%)보다 상승한 수치다. 운용수익은 1조5843억원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전경 (사진=한국교직원공제회)앞서 2019년 6.9%, 2020년 10.0%, 2021년 11.3% 수익률을 거둔 것보다는 다소 낮지만 플러스 수익을 내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공제회 기금운용자산은 44조474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보유자산 41조4000억원에서 2조6474억원 증가한 수치다. 자산별로는 주식(-17.9%), 채권(-4.4%)에서 손실이 났지만 기업금융(14.9%), 대체투자(13.9%) 부문에서 수익을 냈다.특히 국내 부동산 부문에서 높은 매각차익이 발생했다. 판교 알파리움타워 수익 1486억원, KT 오피스 수익 441억원 등이 기금운용 실적에 크게 기여했다.기업금융 부문에서도 기존에 투자한 펀드의 성공적 회수 및 평가손익 증가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 폴라리스쉬핑 보통주 및 대출채권 수익으로는 538억원이 발생했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경기 방어적 성격의 우량 대체투자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비중 관리를 해왔다”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 경기침체 우려 등 대외여건 악화 및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에도 양호한 수익률을 냈다”고 말했다.
2022.11.11 I 김성수 기자
위메이드, 위믹스 담보대출 전부 상환…"신뢰 회복할 것"
  • 위메이드, 위믹스 담보대출 전부 상환…"신뢰 회복할 것"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위메이드가 위믹스 생태계 확장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실행한 ‘위믹스 담보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 담보로 맡겼던 위믹스를 회수해 오면서 시중에 풀린 유통량도 줄어들게 됐다.이번 조치는 투자유의종목 해제를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 DAXA는 사전 제출된 계획서보다 시중에 풀린 유통량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믹스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DAXA는 투자유의종목지정 기간을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위메이드는 지난 10일 블로그를 통해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서비스 코코아파이낸스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위메이드는 코코아파이낸스에서 위믹스를 담보로 맡기고 코코아파이낸스달러(KSD)를 대출해 생태계 확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다. 올해 초 위믹스를 시장에서 유동화 하지 않기로 약속한 후 위믹스 직접 투자, 위믹스 담보 대출, 위믹스 블록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위믹스를 담보로 맡긴 것도 유동화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믹스 가격 하락해 청산당하면 시장에 풀리기 때문이다. DAXA도 담보로 예치된 위믹스 물량도 유통량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DAXA는 위메이드가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와 실제 유통량 사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위메이드가 올해 1월 초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2.45억개 코인이 유통돼야 하는데, 실제 유통량은 3.18억개(지난 25일 기준)로 7000만 개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위메이드는 이런 배경에서 “코코아 파이낸스에 담보예치된 위믹스에 대해 담보해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으며, 최근 2차에 걸친 KSD 일부상환을 통해 대여잔액과 담보비율을 현저히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커뮤니티와 거래소의 신뢰를 근원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코코아파이낸스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상환에 필요한 자금은 위믹스파이 출범 이후, 위믹스달러 및 각종 디파이 프로토콜이 안정됨에 따라 초기 제공됐던 유동성을 일부 회수해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위믹스파이는 생태계의 크기와 활력에 적정한 수준의 위믹스달러의 발행이 목표였고, 큰 문제없이 안착해 초기 안정성을 위해 공급했던 유동성 축소는 위믹스달러와 위믹스파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DAXA는 위믹스에 대한 투자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계획, 대응 방안 등을 청취하고 있으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다”고 설명했다.위메이드 측은 “유통량에 대한 시각차를 커뮤니티, 거래소와 일치시키고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공시시스템과 안전하고 투명한 자산관리 시스템을 보강해 커뮤니티와 거래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1 I 임유경 기자
'가짜 다이아 담보' 380억 대출사기…새마을금고 고위직 등 실형
  • '가짜 다이아 담보' 380억 대출사기…새마을금고 고위직 등 실형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원 대출사기를 알선한 새마을금고 고위직과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 A(56)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C(49)씨에겐 징역 4년을, 이를 중개한 금융 브로커 B(57)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0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허위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일률적으로 작성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돈을 전달할 때 여러 번 자금 세탁을 하면서 옮긴 걸로 보여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6월~2021년 1월 금융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 지위를 이용해 대부업체 대표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금융브로커에게 1억 300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당초 대부업체 대표가 담보로 제출한 다이아몬드는 모두 가짜였다. 2020년 2월~2021년 3월 그는 가짜 다이아몬드(큐빅) 또는 청탁으로 작성한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출금 약 380억원 편취했다. 금융브로커에겐 A씨에게 대출계약을 알선해준 대가로 약 7000만원을 제공했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에 근무했던 직원이 A씨를 고발하고, 한 달 뒤 행정안전부에서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관련 사무실과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가짜 다이아몬드’(큐빅)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16개 금고 대출담당 직원과 피고인들을 조사했다.
2022.11.11 I 조민정 기자
피치 "수출감소·가계부채 韓경제 하방압력…고령화도 장기적 리스크"(종합)
  • 피치 "수출감소·가계부채 韓경제 하방압력…고령화도 장기적 리스크"(종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라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여건 악화에 수출 증가세가 약화하고 있고,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피치는 또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고 올해 말까지 최종금리를 3.5%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지났다는 인식이 나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조절 기대가 나오지만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제러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신용등급 담당 이사(왼쪽부터), 장혜규 피치레이팅스 아태지역 한국 금융기관 상무, 최병두 피치 이사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제러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나 폭에 대해 과거보다 덜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연준의 기조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꾸준한 (물가)하락세가 보여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을 밝혔다.주크 이사는 이어 “다만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달 한은이 0.25%포인트 인상에 그칠 가능성은 더 증가한다고 본다”면서 “최근 국내 채권시장 변동상황과 관련해 급격한 금리인상을 하게 됐을 때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한은이 조금 더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피치는 한국 경제의 단기적·장기적 리스크요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크 이사는 “단기 리스크 중 중요한 건 앞으로 세계경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경기침체 가능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관련한 부분”이라며 “한국은 대외수요가 노출돼 있는 형태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대외수요가 악화된다고 하면 하방리스크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리상승 기조가 꾸준히 진행되면 가계부채 상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로 인해 국내 채권시장이나 자금시장 여건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와 관련한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크 이사는 “이 부분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금리인상 속도 측면에서 잠재적으로 취약성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로 인해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부채 역시 리스크 요인이라고 봤다. 주크 이사는 “한국은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재정수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로 인해 재정수지가 압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주크 이사는 이어 “재정수요와 관련된 장기적 압박이 인구변화와 관련한 비용 때문에 더 큰 폭으로 작용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의 경우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가계부채 상승 압력이 높다는 점도 우려했다. 주크 이사는 “지금은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다 보니 부동산 관련 수요가 약화돼 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이 존재한다”면서 “다만 지금 경험하는 하락폭이 다른 국가들보다는 덜 하다는 게 피치의 관점이고, 현상 자체는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주크 이사는 다만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상승이 더 큰 폭으로 되면서 주택가격 상승과 맞물려 진행됐다”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기 차주들의 대출상환 관련 부담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11.11 I 공지유 기자
고금리에 불법 사채 범죄 늘어날라…정부,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 고금리에 불법 사채 범죄 늘어날라…정부,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올해 10월까지 검거된 건수가 10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 속 취약계층 대상 경제범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11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단속·수사·처벌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또 당분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우려에 대비해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정보공유협조를 통해 수사과정을 효율화할 방침이다.올해 1~8월중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5823건으로 연간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불법사금융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는 지난 8월 출범한 이후 미등록영업·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변종대출 등 4대 주요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불법유통 등 3대 범행수단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왔다.그 결과, 올해 1~10월 불법사금융으로 검거된 건수는 10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2건) 대비 20%가 늘었고, 검거된 인원은 1819명으로 2% 증가했다. 또 불법사금융에 사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불법유통 등 3대 범행수단 관련해서는 총 566건, 598명을 검거했다.또 불법사금융 범죄의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 해온 결과, 올해 1~10월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51억 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6배 증가했다.이 외에도 불법사금융 신고가 접수된 사안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의 대응 체계를 가동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과 주요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총 148건에 달하는 불법광고를 적발하기도 했다.정부는 당분간 고금리 상황 지속 및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불법사금융 단속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 불법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 발생 사건은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불법사금융 피해발생 및 수사현황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불법사금융 범정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해 주요 불법사금융 유형 및 다중피해 유발업자 관련정보 등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건 신속 처리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022.11.11 I 최정훈 기자
추경호 “이자상승분 세제혜택 쉽지 않아…부가세 일괄 인하 부적절”
  • 추경호 “이자상승분 세제혜택 쉽지 않아…부가세 일괄 인하 부적절”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자상승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11일 말했다.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서민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이자 추가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고려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심사에 출석, ‘이자 상승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면 서민의 가처분 소득이 더 늘어나 경기도 침체되지 않을 수 있다’이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서민들이 (대출)이자 때문에 여러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할 전세와 월세 때문인데 그래서 이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액공제 관련 세제개편안이 올라와 있다”면서도 “이자상승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 의원이 재차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으나 추 부총리는 “생각은 해보겠습지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것 같다”고 다시 난색을 내비쳤다.추 부총리는 물건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10%에서 8%로 2%포인트 낮춰 고물가 시대에 실질임금 하락을 막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봤다. 민 의원은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는 이유가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해서인데, 부가세를 낮추면 물건값이 낮아져 실질임금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추 부총리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부가세는 모든 물건에 동일하게 10%가 부과되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내리는 자체가 오히려 (소비력이 높은)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가세는 세수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단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낮추면 이에 대한 혜택이 서민층에서 한정되지 않고 고소득층도 똑같은 혜택을 가져가게 된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통상 부가세 세수는 매년 약 70~80조원 규모로 2%를 인하할 경우 약 15~16조의 세수가 줄게 된다.
2022.11.11 I 조용석 기자
금융위 위원들 "빅테크 예금 중개·후불 결제 제도 고민해야"
  • 금융위 위원들 "빅테크 예금 중개·후불 결제 제도 고민해야"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빅테크의 예금상품 중개, 후불 결제에 대한 우려를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들은 새로운 기준이나 제도 운영 방향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열린 금융위원회 16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원 6명(금융위원장·부위원장 포함)은 네이버페이와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에 대한 혁신금융 지정 안건을 논의하면서 이러한 의견을 나눴다.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는 네이버페이에 충전한 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자동 예치되도록 한 서비스다. 선불충전금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자도 붙어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금융위원들은 혁신금융 지정에 동의하면서도 빅테크에 예금 중개 길을 터 주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A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와 은행이 제휴하는 경우는 있지만 빅테크에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는) 빅테크가 하나은행에 대해 ‘예금 중개’를 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으로 수시입출금예금이 하나은행으로 몰려 수신고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하나은행이 빅테크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현재 예금 중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제판(제조-판매) 분리’, 즉 금융상품 제조사(금융회사)가 판매사(빅테크 등)에 예속되면 예금 중개 수수료의 무분별한 상승, 은행 간 수신금리 과당경쟁 등으로 이어져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조달비용이 올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A 위원은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제휴 계좌수를 50만개로 제한했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늘려 달라고 할 경우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빅테크에 (예금 중개) 길을 터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 운영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날 회의 안건으로 오르진 않았지만 빅테크의 소액후불결제(BNPL) 서비스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B 위원은 “전자금융업법이 개정되면 (빅테크) 후불결제 수단이 들어오게 된다”며 “빅테크가 금융 쪽을 지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기준 마련이나 제도적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발언은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으로 내놓은 답변이었다.BNPL은 소액(30만원)의 신용 한도를 부여해 향후에 결제하도록 한 서비스다. 여신전문금융업 라이선스가 없으면 고객 ‘신용’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후불) 결제 업무를 할 수 없다. 고객의 신용위험 평가, 한도 관리, 건전성 유지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탓이다. 대신 소액의 한도를 부여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주요 빅테크들이 서비스를 내놨다.한 금융위원은 “빅테크와 은행이 연결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더 생각해서, 혁신서비스로 지정하더라도 (서비스)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도 빨리 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2022.11.11 I 서대웅 기자
같은 사업장인데…PF ABCP 금리 '천차만별'
  • 같은 사업장인데…PF ABCP 금리 '천차만별'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시장이 경색된 가운데 같은 사업장이어도 신용보강 기관에 따라 금리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 비해 증권사나 건설사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PF ABCP 금리는 9월 초 3~4% 내외였지만 10월 이후 급격히 상승해 7~9% 수준이다. 간혹 12%에 발행되는 PF ABCP도 보인다. 동일한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PF ABCP간 금리가 벌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신용등급 AA-인 건설사가 지급보증한 PF ABCP 중 은행(AAA)이 신용보강을 한 채권과 증권사(AA0/A1)가 매입약정을 제공한 채권간 금리차이가 9월 초 10bp(1bp=0.01%포인트) 내외에서 이달 1일 455bp로 벌어졌다. 또 단기 신용등급이 같은 증권사 간 금리가 벌어지는 경우도 생겼다.PF ABCP 자체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져 은행과 증권사 보증물 모두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일반 CP와의 금리차가 확대됐다. 공문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신용공여 형태라는 구조에도 기존 대비 위험 프리미엄이 추가됐다”며 “개별 기업에 대해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되면서 가격이 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동성 경색을 풀기 위해 잇달아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얼어붙은 PF ABCP 시장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차환 리스크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특히 11월에 만기가 집중돼 있어 자금수요가 몰리면 경색이 심화할 수 있다. 10월말 기준 PF ABCP 잔액은 총 35조6000억원으로 이 중 47.5%인 16조9000억원이 11월에 만기된다. 12월 만기는 4조9000억원이다. 공 연구원은 “건설사들이 지급보증 등을 제공한 PF ABCP 만기는 비교적 분산된 편이지만 증권사들이 신용이나 유동성을 공여한 PF ABCP는 73.5%가 올해 안에 만기도래한다”며 “차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11 I 권소현 기자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5.5조원 돌파…목표액 22% 채워
  •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5.5조원 돌파…목표액 22% 채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의 누적 신청 금액이 5조5000억원을 넘어섰다.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이 시작된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는 2단계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 간 약 1조5222억원(9041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건수는 총 4만8067건, 누적 금액은 약 5조5119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액 기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총 대출 한도인 25조원의 약 22% 수준이다.신청 채널별로 보면 주금공(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누적 2만4384건(2조9539억원)이, 6대 은행(모바일 앱 및 영업 창구)을 통해 누적 2만3683건(2조5580억원)이 접수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지난달 말까지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금액 기준 총 공급액의 약 16%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정부는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지난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진행 중이다.2단계 접수에선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1단계 접수 때와 동일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2022.11.11 I 이연호 기자
‘금리 낮췄는데’ 중국, 10월 대출 43% 급감…3년만에 최저
  • ‘금리 낮췄는데’ 중국, 10월 대출 43% 급감…3년만에 최저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은행 대출은 오히려 3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민은행. 사진=AFP11일 중국 신징바오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0월 은행 대출이 9079억위안(약 16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97억위안(43.8%)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더믹(대유행) 이전인 2019년 10월 이후 3년만에 최저치다. 이 중 신규 대출은 6152억 위안(약 115조3천억 원)으로 작년 동월 보다 2110억위안 줄었다. 2017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민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여러차례 낮춰왔다. 그럼에도 대출이 늘어나지 않은 건 그만큼 중국의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난 8월 인하했고, 5년 만기는 지난 1월과 5월, 8월 올 들어 세 차례 인하했다. 특히 중국 당국이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와 부동산, 사교육 등 시장을 규제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위축됐다. ‘제로코로나’로 인해 서비스업, 제조업 등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던컨 리글리 판케온 거시경제연구소 중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 통신에 “민간 부문의 수요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며 “유동성 함정의 징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11.11 I 신정은 기자
프리드 FTX CEO "이용자 마진 감각 상실…내가 다 망쳐"
  • 프리드 FTX CEO "이용자 마진 감각 상실…내가 다 망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내가 일을 망쳤다. 더 잘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 이용자 마진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샘 뱅크먼 프리드 FTX 최고경영자(CEO)가 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최근 발생한 코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에서 고객 출금을 막아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과했다.이는 사태 발생 후 첫 공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그는 더 빨리 사과문을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바이낸스와 (인수의향서 체결 후) 거래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애초에 그곳(바이낸스)에 찾아간 것도 내 책임이었다”며 바이낸스와 거래 시도를 후회했다.바이낸스는 지난 8일 “FTX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시장 패닉을 막겠다”며 FTX와 인수의향서를 체결했지만, 기업 실사를 시작하고 단 하루 만에 인수 철회를 선언해 혼란을 키웠다.이번 사태는 FTX의 부실운영 문제로 시작됐다. 자체 발행한 FTT코인을 담보로 관계사 알라메다를 통해 달러를 대출받고, 달러로 다시 FTT을 매수해 가격을 뻥튀기했다는 의혹이다. FTX 초기투자자인 바이낸스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5억달러 규모의 FTT코인을 매도하겠다고 밝혀 공포감을 키웠고, FTT 가격이 폭락하면서 FTX에서 코인 뱅크런과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FTX는 고객 자금을 내어주지 못하고, 자금 출금을 막아 놓은 상태다.샘 뱅크먼 프리드 FTX CEO그는 게시글에서 이번 사태가 “은행 계좌의 내부 라벨링이 잘못돼 있는 문제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용자 마진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고 했다. 즉, 고객에 지급해야 할 차입금보다 실제 거래소가 가지고 있던 자금이 훨씬 적은데,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한 것이다.그는 이번 유동성 위기를 촉발한 알라메다리서치의 폐업 절차를 밟겠다고도 밝혔다.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사용자를 1순위에 두고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현재 막막한 심경도 드러냈다. 그는 “(고객들에게) 어떤 약속도할 수 없지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뱅크먼 프리드 CEO는 FTX 파산을 막기 위해 94억달러(12조8000억원)의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고 보고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X의 가치는 올해 초만해도 320억달러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30대 코인 억만장자로 불리던 뱅크먼 프리드 CEO도 하루 아침에 추락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그의 자산은 150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94%가 사라진 것이다. 그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FTX와 알라메다 지분이었기 때문이다.
2022.11.11 I 임유경 기자
HUG 출자 리츠 89개 중, 수익률 `마이너스` 71개 달해
  • HUG 출자 리츠 89개 중, 수익률 `마이너스` 71개 달해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자한 부동산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89개 가운데 71개가 순손실을 기록 중이고, 이중 11개는 수익률이 -10%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대주택 리츠 출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기준 HUG가 출자한 부동산 투자신탁(리츠) 총 89개 중 순손실 71개, 순이익 5개 등으로 나타났다. 13개는 출자를 준비 중이거나 최초 결산 전이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수익률이 -10%보다 낮은 리츠도 11개나 됐다.2022년 6월말 기준, 수익률이 -10% 아래인 리츠 현황은 △지에스코크렙(-10.01%) △계룡대한제2호(-11.94%) △신세계하나제1호(-10.09%) △이베데스다제2호 (-16.02%) △대한제22호 (-15.89%) △대한제11호 (-19.91%) △양원어울림대한제13호(-16.35%) △대우케이원제9호(-13.90%) △계룡하나제2호 (-10.50%) △서한하나제2호 (-12.11%) △대림제7호 (-11.49%) 등 총 11개였다.리츠(REI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자본과 지분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 또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HUG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우선주로 출자하며, 그 외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도 공동 투자하고 있다.HUG 측은 “임대주택 리츠에 최초 출자할 때부터 연간 기대 수익률을 1.5% 정도로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10년 간 임대유지 이후 매각 및 분양 전환할 때 최종 수익률이 회복될 수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건설사와 PF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HUG 출자 리츠의 수익률도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적 성격으로 수익률만을 목표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 기대 수익률만큼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국토부와 HUG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1.11 I 이성기 기자
주담대 취급 위반 하나은행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
  • 주담대 취급 위반 하나은행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 등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해 과태료 480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주담대 취급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은 2020년 8월18일 차주에게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담보인정비율(LTV)이 69.6%인 주택담보대출 1건(1억 8000만원)을 취급했다. 이 당시 은행은 신규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40% 한도 이내로 취급해야 했다. 하나은행은 또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담대 취급규정도 위반했다. 은행은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2018년 12월12일부터 2020년 6월15일 기간 중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차주 5명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없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총 5건(11억9000만원)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나은행은 2019년 7월31일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대해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1건(1억 6000만원)을 취급해 규정을 위반했다. 은행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해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2018년 12월13일 주택 보유자인 차주에 대해 처분조건부 약정 체결 없이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1건(2억 1500만원)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은행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해야 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분리 보관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2022.11.11 I 노희준 기자
리파인, 3분기 영업익 50억…"임대차보증금 대출 서비스 수요 견조"
  • 리파인, 3분기 영업익 50억…"임대차보증금 대출 서비스 수요 견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리파인은 3분기 매출액 139억원, 영업이익 50억원, 당기순이익 4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417억원, 영업이익 146억원, 당기순이익 140억원을 기록했다.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서도 임대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이를 상쇄했다는 설명이다.리파인 관계자는 “주택 매매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실거주 수요를 반영하는 전월세 거래량은 올해 현재까지 전년동기대비 오히려 증가했으며,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차보증금 대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고 밝혔다.회사 측은 “시중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월별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증감액이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나 여전히 매월 순증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신규 임대차보증금 대출 뿐만 아니라 갱신 대출 건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매출 구조상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이창섭 리파인 대표는 “임대차보증금 대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전세사기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출 솔루션 개발, B2C 플랫폼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 데이터 사업에도 진출해 부동산 임대차 관련 시장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1 I 양지윤 기자
‘친한친구 축의금’ 검색했더니…네이버 검색에서 답변이 한눈에
  • ‘친한친구 축의금’ 검색했더니…네이버 검색에서 답변이 한눈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 검색에서 지식iN, 블로그, 카페 등에서 사용자가 직접 생산한 양질의 UGC를 가공해 사용자들이 자주 검색하는 질문과 답변을 매칭한 ‘FAQ/Q&A 블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네이버가 자사의 검색 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정 주제에 대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지식 정보를 제공한다.지식iN, 블로그, 카페에 쌓인 ‘UGC(User Generated Contents)’가 ‘검색 콘텐츠’로 재탄생해, 앞으로 사용자들의 지식 검색을 더 쉽고 빠르게 돕는 구조다. 이러한 지식 정보는 ▲신뢰성이 주요한 주제의 질의의 경우 ‘FAQ 블록’으로, ▲일상고민, 생활 정보 등 다양한 답변을 담아야 하는 주제의 질의는 ‘Q&A 블록’ 등의 스마트블록 형태로 제공된다. ‘스마트블록’은 네이버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콘텐츠 분석 및 주제별 분류 등 AI 기술을 통해 연관도 높은 다양한 콘텐츠를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10월부터 검색 결과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FAQ 블록’은 학자금 대출, 공황장애, 대상포진주사, 연금보험 등 질병/건강, 법률, 사회제도/정책 등 정답이 있거나 신뢰도 높은 답변이 필요한 주제를 검색할 때 주로 노출되며, 사용자들이 지식iN 등에서 많이 찾아본 질문과 전문가 및 공식 출처 답변을 매칭하여 제공한다. ‘FAQ 블록’은 올해 6월 주제군을 확대하여, 현재 일간 약 1,600만 건의 질의에 대해 노출되고 있다. 기존에는 원하는 검색결과를 얻기 위해, 다른 사용자들이 궁금해 할만한 질문을 볼 수 있는 지식iN 컬렉션으로 이동하거나, 특정 웹 사이트로 이동, 혹은 원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키워드를 바꿔 입력하여 정보를 찾아야 했다면, 이제는 한번만 검색해도, 자주 찾는 질문과 신뢰도 높은 답변이 매칭된 리스트들이 검색 메인 화면에 노출되기 때문에 검색 시간을 단축시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다.예를 들어, 검색창에 ‘학자금 대출’을 검색할 경우, 검색 결과 하단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분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생활비가 부족할 때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은 무엇인가요?’ 등 사용자들이 많이 찾은 질문과 한국장학재단 등 공식 출처를 통한 답변이 매칭되어 노출된다.10일부터 다양한 의견 반영한 검색 제공10일부터 도입된 ‘Q&A 블록’은 생활/뷰티, 고민, 결혼/육아 등 사용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반응 등 정보가 공유되는 주제를 검색할 때 추가로 제공되는 검색 결과다. 예를 들어, 친한친구 축의금, 데이트 비용, 출산 선물, 짝남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이미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지식iN, 블로그, 카페 등에서 생성된 사용자들의 다양한 답변들이 매칭되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각 서비스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네이버 검색을 통해 한번에 탐색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어떤 기술이?…검색 의도 부합 정보 찾는 AI 적용‘FAQ 블록’과 ‘Q&A 블록’에는 문서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하는 ‘인공지능(AI)스니펫 기술’이 적용됐다. 해당 기술은 AI 기반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지식iN, 블로그, 뉴스, 지식백과 등 수많은 문서 중에서 사용자가 검색한 의도에 부합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보여주는 검색결과로, 질의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검색결과 상에 노출하여 원하는 답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이버 서치 CIC 박찬훈 책임리더는 “네이버 검색이 사용자의 선택을 받는 원동력은 검색의 편의를 높이는 고도화 된 기술력은 물론, 20여년간 축적된 콘텐츠의 힘이 크다”며 “사용자들이 스스로 생산한 정보가 새롭게 활용되는 선순환을 만들어, 검색의 가치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2022.11.11 I 김현아 기자
작년 소득·올해 재산 증가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 작년 소득·올해 재산 증가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오른다. 반면, 작년 소득이 줄고 올해 재산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금액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 신규 부과자료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 받아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 건보료 산정 때 반영한다.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이 결과 지역 가입 가구별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된다.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없으면 보험료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신규 부과자료 반영에 따른 보험료 변화는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가구 중 265만 가구(33.6%)는 보험료가 올랐지만, 263만 세대(33.3%)는 오히려 보험료가 내렸다. 나머지 261만 가구(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특히 건보공단은 올해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췄다.기존에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1350만원 차등 공제하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는 줄어든다.또 공시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9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를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 덜어줬다.지금까지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 가액·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올해 9월부터는 재산과표 산정에서 대출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된다.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다만 지역보험료 조정신청자의 경우 추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소득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재산정,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돌려받는다.
2022.11.11 I 박경훈 기자
씨 마른 매수세...서울 아파트 수급 9년 만에 최악
  • 씨 마른 매수세...서울 아파트 수급 9년 만에 최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 시장에서 매수세가 사라졌다. 가격도 매주 사상 최대 낙폭을 경신하고 있다.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0.7이다. 2013년 2월 마지막 주(70.7) 이후 9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수급지수는 시장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값이다. 기준값인 100을 밑돌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걸,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낮으면 낮을수록 수요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5월부터 27주 내리 하락하고 있다.이런 흐름은 실제 매물 수에서도 확인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이실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6833건으로 1년 전(4만5133건)보다 26% 늘었다.다른 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78.5로 2019년 3월 둘째 주(78.8) 이후 3년 8개월 만에 80선을 밑돌았다. 시·도별로는 세종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69.0으로 가장 낮았다. 부동산원은 수요 위축 요인으로 급격한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를 꼽는다.수요가 위축되면서 가격 하락세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8% 하락, 2012년 부동산원이 주간 단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낙폭을 경신했다.전세 시장도 수요가 사라지긴 마찬가지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80.4로 3년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전세 대출 금리가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 등으로 옮겨가면서 물건이 적체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2.11.11 I 박종화 기자
"MMF는 '자금유출' 우려도"…금리·자금경색에 운용업계 '시름'
  • "MMF는 '자금유출' 우려도"…금리·자금경색에 운용업계 '시름'
  •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금리 인상 여파에 채권, 단기자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펀드(MMF)이나 부동산쪽은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형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일부 대형사는 큰 성장축인 상장지수펀드(ETF)와 외부위탁운용관리(OCIO)를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는 꽤 큰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입니다.”10일 운용업계 관계자들은 하반기 운용업계 상황에 대해 이같이 입을 모았다. 아직 가시화되고 있진 않지만, 일각에서는 상황이 악화되면 일부 부진한 부문에서 ‘펀드런’(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유형별로 보면 증시에 움직이는 주식형 펀드는 조용하지만 이 외 부문에서 앓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리인상,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한 자금경색 영향권에 있는 상품들이다. MMF, 채권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도 MMF 순자산은 2.4% 감소한 14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고정이율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한 영향이다. 운용사 한 관계자는 “전체 운용사 수탁고에서 반을 차지하는 MMF에서 금리 인상 여파로 많이 빠지면서, 비중이 큰 운용사들에 대한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MMF의 경우 기업 자금 수요가 하반기에 더 빠지는 경향이 있긴 하고, 금리가 워낙 빨리 올라서 채권형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데 자금이 돌지 않으면서 추가 설정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MF가 대부분은 우량단기국채로 들고 있지만, 일부 기업어음(CP)을 들고 있는 경우 아직 100% 시가 평가가 아니라 늦게 반영되고 있고, 부실화 우려와 펀드런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며 “운용업 입장에서는 위험한 자산군 CP 비중을 낮추고 고객 출금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형 은행이나 보험, 증권 계열사의 힘을 빌릴 수 없는 중소형 운용사의 경우 돈이 돌지 않아 더욱 찬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건설사 자금경색 관련 리스크로 인해 4분기 관련 악영향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운용사 한 관계자는 “부동산 매각을 하더라도 당초 목표보다 저평가돼 수익이 적게 반영되거나, 새로 펀드를 설정하고 싶어도 금리 인상이 되면서 대출도 여의치 않아 못 한다”며 “딜이 진행되다가도 금리 인상 때문에 결렬되거나,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한 물건이 저평가되면서 일부 상환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파생되는 현상들이 4분기 더 많이 나타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사도 ETF, OCIO 등 굵직한 성장축 외 부문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운용사들은 ETF, 연기금이 받쳐줘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데 공제회, 중소형 기금들이 맡겼던 일임 위탁 운용 규모는 꽤 많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운용사들의 비상경영도 눈에 띄는데 인력 감축까진 아니더라도 판매관리비부터 해서 긴축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2022.11.11 I 이은정 기자
“5억 빌리면 이자만 9억 갚아야”…규제풀려도 대출차주 고금리에 운다
  • “5억 빌리면 이자만 9억 갚아야”…규제풀려도 대출차주 고금리에 운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상향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실수요자들은 ‘언감생심’이라는 반응이다. 가파른 시장 금리 상승 속도에 맞춰 차주가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다. 서울 시내 은행에 걸려있는 대출 안내 현수막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7% 후반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이날 기준 연 5,09~7.704%다. 최초 약정한 기본금리가 5년 동안 고정되는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5.30~7.362%다.미국발 고강도 긴축 여파로 시중은행에서 연 4%대 주담대는 이미 종적을 감췄으며 금리 상단은 연내 연 8%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수요 대출로 불리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금리도 상단이 7%를 넘어섰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각각 5.19~7.30%, 6.10~7.39%에 형성돼 있다. 시중은행의 연 7%대 가계대출 금리는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이날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서민·실수요자 대상 LTV 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고금리로 인해 빠르게 불어나는 이자 부담이 만만치가 않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나서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서민·실수요자가 연 6%의 주담대(4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로 5억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 평균 이자는 17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차주는 원금을 포함해 매월 275만원을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상환할 때 40년간 갚아야 하는 이자만 약 8억2051만원에 이른다.같은 조건에서 연 6,5%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매달 이자는 189원으로 오르게 된다. 한 달에 상환해야 하는 평균 이자는 189만원이며 매월 상환액은 293만원이다. 총 이자는 9억510만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에 맞춘 대출 최대 한도치에 이른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곤 하지만, DSR 40% 규제는 여전히 묶어놓은 상태라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는 것은 제한적이다. 올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출 한도를 높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액을 대출해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규제가 풀려도 대출자의 이자 상환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대상으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11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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