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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매각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1.2조원..“공익위해 활용해야”
  • [국감]미매각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1.2조원..“공익위해 활용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공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종전부동산 규모가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매각 종전부동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용되거나 판매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종전부동산이 16곳에 걸쳐 157만 8504㎡ 규모로 조사됐으며 이는 감정가 추정가격기준으로 1조 2000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곳의 종전부동산 평균 매각금액은 약 750억원으로 추산됐다. 종전부동산이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시행중인 ‘공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옮겨간 공기업의 기존 부동산을 말한다.지방으로 공기업이 이전하고 남겨진 종전부동산이 제때 매각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기간은 지난 7월 기준 평균 20개월이었고, 24개월 넘게 방치돼 있는 기관도 5곳으로 드러났다. 영화진흥위원회(촬영소)가 33개월로 미매각 기간이 제일 길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32개월)·한국개발연구원 사택(31개월)·한국산업단지공단(30개월)·국립전파연구원(25개월) 순이었다.이에 이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종전부동산 매각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 △행복주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도서관·공원 건립으로 공용시설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고 주장했다. 그는 “공기업 이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존 부동산도 공익에 부합하는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9.26 I 박태진 기자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39회] 부동산 블랙스완을 대비하라!
  • [김학렬 부동산 칼럼리스트]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측한 국내 경제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거의 없었다. 적어도 공식적인 매스컴에서는 전혀 없었다.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 미국도 전혀 대비를 못했었는데 한국이야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2005년~2006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부동산 호황 시기였다. 2007년을 분기점으로 부동산 침체가 시작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0%에 가까운 확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이 낮은 확률을 미리 준비할만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거의 무방비로 당했다. 초보자든 전문가든 심지어는 부동산계의 고수라는 하는 투자층들도 이 황당한 사건들을 특별한 대책없이 보기만 해야 했다. 특히 투기성 투자, 즉 묻지마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을 것이다.이 시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뛰어 들었던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IMF와 2007년 금융위기를 모두 경험한 투자층들에게는 끔찍한 트라우마가 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혼란한 시장 속에서도 큰 피해를 보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전문가들이 아니라 전업 투자자들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라고는 특별히 하지 않고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다. 투자든 투기든 모르고 자기 집 한채 만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온 분들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다.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대출도 거의 받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셨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급락 속에서도 그저 묵묵히 평소처럼 일만 하면 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시장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안전가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집 한 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층들의 경우 오히려 더 재산 가치가 높아졌다. 월세까지 받는 경우 수익률이 더 높았졌다. 이 금융위기 부동산 시장 변화와 각 계층의 대응 행태를 통해 4가지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대출이 없이 집을 소유한 경우 안전가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부동산은 부동산 폭락과 하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전세나 월세 등 임대 형태로 부동산 소유한 경우 특히 월세로 세팅한 경우는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는 어떤 시장에서도 늘 승자라는 것이다. 단독주택은 건물의 가치보다 땅의 가치가 훨씬 크다. 땅의 가치는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거의 하락한 적이 없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거의 피해가 없는 유일한 부동산 상품이었다.넷째, 부동산은 결국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살고 있는 곳은 대부분,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일 확률이 높다. 입지가 좋은 곳이라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 대부분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저 하루하루의 일반적인 생활에 충실하였고, 어떻게 하면 의식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며 그 생활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며 살아온 분들인 것이다. 그분들은 생활하기 편리한 입지를 자연스럽게 선택하였을 것이다. 그 입지 위에 안전가옥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리스크가 매우 낮은 투자를 해 온 것이다. 아파트는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쉬지 않고 계속 오르지 않는다. 그건 매매 가격도,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다. 전세 시세는 앞으로도 단 한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오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다. 하지만, 이미 몇몇 지역에서 오르지 않는 현상,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했다. 소위 역전세라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블랙스완을 대비해야 한다. 이미 위험 증후들이 보이는 지역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블랙스완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방법을 벤치마킹하면 된다. 첫째, 묻지마 식 투자는 절대 하면 안된다. 아무리 이자가 싸다고 무리한 대출도 절대 안된다.본인이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방법이 투기가 아닐까 늘 의심해 봐야 한다. 둘째, 실거주층이 주로 매수하는 시장이 아니라 혹시 투자자들끼리 매물을 돌리고 있는 시장은 아닌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핫한 분양권 시장도 당장 그 수요를 받아줄 실수요층이 있는 지역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지방의 중소도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인구가 몇 십만명 밖에 안되는 지역은 몇몇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도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실거주 위주의 시장은 절대로 폭등을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아무 이슈가 없는데 갑자기 가격이 오르는 시장, 매물이 갑자기 없어지는 시장은 외부 세력이 들어온 것이다. 지방 소도시는 대부분 그렇다.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 시장을 즐길 수 있지만, 남들 따라하는 묻지마 매수 행태라면 초기 진입자들에게만 좋은 일이 된다. 본질에 충실한 투자를 해야 한다. 부동산의 본질은 입지다. 입지를 알고 투자하자.
2016.09.24 I 노희준 기자
추석 지난 서울아파트 시장…"상승세 더 가팔라졌다"
  • 추석 지난 서울아파트 시장…"상승세 더 가팔라졌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추석이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 성수기로 들어가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진 모습이다. 정부의 8·25대책이 오히려 주택공급량을 줄어들 것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면서 매수자의 불안감과 매도자의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9~23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9월 첫째 주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다시 한 번 최고점을 경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건축 아파트는 같은 기간 0.68% 상승했고 일반 아파트는 0.22% 올랐다.이번 주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0.54%)이다. 이어 양천(0.43%)·강동(0.40%)·강북(0.40%)·서초(0.38%)·송파(0.37%) 순으로 올랐다. 강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모두 오름폭을 확대했다. 9월 첫째 주 0.05% 상승했던 신도시 아파트값 변동률은 이번주 0.08%를 기록했며 경기·인천도 0.05%에서 0.07%로 매매가격 상승률이 커졌다. 신도시에서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속되고 있는 위례(0.18%)가 가장 상승폭이 컸다. 중동은 가을 이사철이 시작하자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실수요가 많아지며 가격이 0.16% 올랐다. 동탄(0.14%) 역시 신규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격이 올랐으며 일산·평촌도 각각 0.13%씩 상승했다. 전세시장도 가을 이사를 준비하는 수요가 꿈틀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번 주 전세 가격은 서울이 0.12%로 소폭 오름폭이 확대됐다. 동대문(0.41%)·중구(0.40%)·도봉(0.39%)·은평(0.34%)·강북(0.27%)·관악(0.24%)·노원(0.19%) 순으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각각 0.06% 올랐다. 신도시에서는 위례의 전셋값 상승세가 거세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시작으로 위례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출시됐던 저가 전세매물은 대부분 소진됐고 추가 순수전세매물이 적다. 이어 중동(0.19%)·일산(0.09%)·파주운정(0.09%)·동탄(0.07%)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경기·인천에서는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 매물이 귀한 과천이 0.58% 올랐다. 이어 의왕(0.18%)·성남(0.16%)·광명(0.15%)·시흥(0.15%)·수원(0.11%) 순으로 상승했다.
2016.09.23 I 정다슬 기자
분양가 상한제 부활·전매제한 강화…야당發 '규제바람'일까
  • 분양가 상한제 부활·전매제한 강화…야당發 '규제바람'일까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부동산시장이 투기목적으로 과열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8·25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가격 상승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야당에서 추가 규제 대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여소야대’의 국회 속에서 야당의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이원욱·임종성·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로 과열된 분양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공공택지에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민간택지에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성공적으로 분양을 끝내면 그 다음 아파트는 분양가를 더 높여 분양하는 계단식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심사강화를 통해 고분양가 단속에 나섰는데 더민주 의원들은 강도를 한 단계 올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민간택지에 분양된 아파트에 적용되는 6개월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 아파트와 똑같이 1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들은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 프리미엄을 떠안게 된 실수요자들만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 역시 지난 8월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전매제한 강화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했으나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이를 제외했다. 그러나 더민주 의원들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며 “2014년 6월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도입해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부동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국민의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6일 “(가계부채 및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분양권 전매 제한, 집단대출 규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6.09.22 I 정다슬 기자
가계대출 앞단서 차단..PF대출 점검 착수, 보험사·증권사 주 타깃
  • 가계대출 앞단서 차단..PF대출 점검 착수, 보험사·증권사 주 타깃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대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로 가계부채의 새 뇌관이 되고 있는 ‘집단대출’ 등으로 연결되는 사전 주택 공급물량을 옥죄겠다는 취지다. 최근 부동산 PF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보험권과 미래에 빚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로 엮여있는 증권사 등이 주된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일단 현장 점검 여부 및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서류 점검을 통해 업권별, 금융기관별, 사업장별 PF대출에 대해 파악 중이다. PF대출은 사업장의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법이다. PF대출 자체는 기업대출로 가계부채가 아니지만, PF대출이 늘면 집단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로 연결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선분양 시스템에서는 일단 택지 매입이 시작되면 주택공급이 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 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현장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 주택공급 물량 옥죄기...보험권 급증 주목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8·25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주택공급 관리 측면에서 사전 공급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PF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부동산 PF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보험권이 일차적인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금융권 전체 PF대출 잔액은 50조원 가량인데, 이 중 보험권 잔액이 13조원이다. 문제는 이 13조원 중 5조억원 가량이 최근 1년 반 새 늘었고 같은기간 전체 금융권 PF대출 증가분의 7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며 “일차적으로 많이 늘어난 업권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보험사 부동산 PF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보험사가 저금리 시대에 자산운용 방안의 하나로 이 시장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운용수익률이 3% 후반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며 “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PF대출 규모를 줄인 공백을 파고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 부동산 PF대출 규모는 2008년 52조5000억원이었만 올 6월말 현재 21조1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문제는 PF대출은 집단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부동산 PF가 일반 담보대출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토지 같은 확실한 물적 담보가 아니라 사업장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부동산 PF는 전통적인 대출채권 관련 위험보다 높은 위험을 갖고 있다”며 “건설경기 악화로 부동산 개발에서 예상된 현금흐름이 창출되지 못하거나 시공사(건설사)의 신용도가 악화되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증권사 PF대출 보증·신용공여 등 우발채무도 대상증권사의 경우 직접적인 PF대출보다는 PF대출 관련 우발채무가 주된 점검 요소의 하나다. 우발채무는 지금 당장의 빚은 아니지만 미래의 일정한 조건에선 빚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불확정 채무다. 증권사는 시공사의 PF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거나 PF사업장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에 대해 매입 약정을 해주는 식으로 시공사에 PF대출과 관련된 신용공여를 해왔다. 만약 시공사가 PF대출을 상환하지 못 하면 증권사의 우발채무는 실제 갚아야 할 빚으로 전환된다. 증권사 PF대출 우발채무 역시 가계부채 차원에서 보면 시공사 PF대출을 용이하게 해 가계부채 증가를 가속화하는 요소 중 하나다.특히 증권사의 부동산 PF대출은 추후 큰 부채부담을 증권사에 안겨줄 수 있다. 현재는 우발채무라 채권 건전성 분류상 ‘정상’인 만큼 채권 부도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고정이하로 건전성이 떨어지면 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PF대출은 우발채무로 머물러 있는 한 정상으로 분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공급의 초과공급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PF대출에 대한 직접심사뿐 아니라 (우발채무처럼) 증권사의 PF대출 신용공여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9.22 I 노희준 기자
높아진 중도금대출 금리에 실수요자 ‘눈물’…“신용대출로 중도금 내요”
  • 높아진 중도금대출 금리에 실수요자 ‘눈물’…“신용대출로 중도금 내요”
  •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아파트 계약자들의 이자 부담도 늘고 있다. ㈜한양이 최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서 분양한 ‘한양수자인 안양역’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고객들이 중도금 대출 금리 조건 등 분양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한양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A아파트를 분양받은 성모(35)씨는 중도금 1차 납부를 앞두고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했다. 중도금 대출 금리가 생각보다 높아서 마이너스통장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이자 부담이 적은 기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S씨는 “중도금 대출은 집단대출이라 금리가 낮은 줄 알았는데 모델하우스에서 계약 당시 상담받은 금리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아 깜짝 놀랐다”며 “다른 입주예정자들도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금리는 지난 4월 기준 연 3.59%였지만 성씨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통해 연 3.1% 금리로 3차 중도금까지 선납했다.지난해 10월부터 금융당국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중도금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미 중도금 대출 금리는 다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역전했고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졌다. 문제는 집값 및 전셋값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매매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구간에선 신용대출<중도금 대출…금리 ‘역전현상’도 업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성남시에서 분양된 한 재건축아파트는 최근 중도금 대출 금리가 연 4.5%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아파트는 청약 당시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된 바 있다. 위례신도시와 가까우면서도 분양가는 훨씬 저렴해 인기를 끌었다. 시공사 역시 시공능력평가 순위 2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다. 그러나 대출을 집행해준 경남은행은 이 아파트의 1회차 중도금 대출 금리를 코픽스 금리 1.31%에 가산금리 3.19%를 붙여 산정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중도금 대출에 대해 규제를 하는 상황이어서 중도금 대출 금리가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의 중도금 대출금리를 보면 시간이 지날 수록 중도금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 위에 찍인 각 점은 특정 아파트가 1차 중도금을 대출받을 시점에 책정된 금리를, 그래프 선은 대출 금리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각 아파트 단지의 중도금 대출 금리는 대부분 변동금리로 책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다.같은 지역 내에서 시차를 두고 분양된 아파트 단지들의 중도금 대출 금리를 비교해보면 금리 상승은 더욱 피부로 느껴진다.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1차 금리를 비교해보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대부분 금리는 2% 중반대였으나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난해 11월부터 3%대 초반으로 진입했고 올해는 3.8~3.9%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중도금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2.03%에서 1.31%까지 내렸다는 것을 고려하면 각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의 상승 폭은 더욱 커진다.이렇게 되자 소비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대신할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다. 성씨처럼 신용등급이 1~2등급인 경우 은행에서 2%대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용등급 1~2등급 구간 고객에게 평균 2.79%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NH농협은행(2.93%)과 BNK부산은행(2.94%)도 평균 2%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SC제일은행(3.22%), KEB하나은행(3.26%), 신한은행(3.34%) 등도 1~2등급 고객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3%대 초반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미 지난 5월부터 역전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6%로 집단대출 금리(2.82%)보다 0.16%포인트 낮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중도금 연계형 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美 금리인상·HUG 보증한도 축소…금리 인상 요인 줄줄이 대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중도금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당장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가 100%에서 90%로 줄어든다. 가령 중도금 3억원 대출에 대해 과거에는 HUG가 전액을 보증해줬다면 앞으로는 2억 7000만원만 보증해주고 나머지 3000만원은 부실이 일어나도 책임져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은행으로서는 중도금 대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은행이 건설사에 연대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 보강을 해주기 어려운 중소형 시공사에 대해서는 높아진 리스크만큼 더 비싼 이자를 요구할 것”이라며 “결국 이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거나 중도금 대출 이자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도 예견된다. 이미 시장금리는 줄어든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국고채 3년 금리는 저점 대비 0.133%포인트, 국고채 10년 금리는 0.218%포인트 올랐다. 상승한 시장금리는 약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중도금 대출 금리 기준인 코픽스 금리 등에 반영된다. 박원석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중도금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지금과 같은 국내 주택시장 호조세가 한풀 꺾일 가능성도 있다”며 “대출금이 자산의 30%,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말했다.
2016.09.22 I 정다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전기차 육성정책 ‘방전위기’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전기차 육성정책 ‘방전위기’-“지하철 노선도는 투자지도”-현대百 ‘여의도 르네상스’시대 연다-장기금리 0%로 관리…일본 新금융정책 도입△줌인-“지능형 네트워크, 모바일보다 더 큰 혁명”-당정청, 지진 방재대책 전면 재검토△종합-“물가상승률 2%될때까지…엔화 더 푼다”-코넥스도 활성화 안됐는데…이번엔 ‘KSM’개설 추진△정치&-대망론이 대세론 되나…與잠룡들 潘독주에 고심-국민의당 ‘사드배치’딜레마-核에는 核…여야 ‘전술핵 재배치’주문-한·중 6자 수석 오늘 베이징서 北核협의△금융-中교통·공상은행도 눈독…우리은행 매각 흥행 가능성 ‘쑥’-연이율 240%?…서민 울리는 카드깡 기승-한화생명 FP위한 ‘모바일 비서’ 터치+운영△산업&기업-車판매 절벽 ‘흑기사’로…2017년 조기 투입 바람-‘서미경 리스크’불똥 튈라…롯데그룹 노심초사-‘갤노트7’들고 출근…JY, 책임경영 행보△산업-사물 위치정보 규제 풀어 막힌 ‘드론택배 길’터준다-LG ‘V20’출고가 오른 이유는 “프리미엄화”-통신비 ‘20%요금 할인제’수혜자는 애플△소비자생활-정지선 공격 경영…면세점도 재도전-농심 ‘보글보글’…매출도 확 끊었네-LS네트웍스, 스케쳐스·몽벨 매각 검토△라이프&스타일-수제버거, 그 기다림의 味學-아직도 ‘치맥’먹니? 지금은 ‘버맥’시대△중소기업·벤처-“제조강국 한국, 산업용 드론 집중해야 세계서 승산”-조리기구업체 자이글 日주방도 접수합니다-‘지진 느끼면 스스로 멈추는 보일러’ 20년전 소비자 안전위해 만들었죠△하반기 공채 취업문 뚫어라-자소서 미사여구 버리고 스토리 담아…희망JOB고-구글·GE글로벌기업 수시로 노크…행복JOB고△증권&마켓-국내주식펀드 33일만에 순유입…일시적?추세 전환?-빅데이터 접목한 ‘로보펀드’…중위험·중수익 최고 모델△마켓in-모기업 지원 뺀 ‘자체신용도’공개한다-‘일반기업 자체신용도’도입은 차기 정부로 미뤄-국민연금 대체 투자액 5년새 27조나 늘어-中바이오기업, 내년부터 韓증시 상장 러시△글로벌마켓-VR쇼핑·게임까지…쇼핑몰 한계넘은 타오바오-올해 노벨상 누가 받을까-中기업, 뉴질랜드 2대 농축산물업체 인수△문화-배우로 달려온 ‘그날들’…멋보다 냉정함 좇게 됐죠-음악천재의 멈춰버린 3년…자기성찰, 희망 재발견△스포츠-‘쩐의 전쟁’페덱스컵…김시우 “그리요 잡고, 신인왕 될래요”-가을 야구, 흥행 예약-태극낭자들 ‘술술술’…영어실력은 LPGA 성적과 비례?△People&-혁신신약 후보물질 개발…“세계적 제약사, 도약대는 준비됐다”-한국 와보니 무척 평온한 곳…남북대치, 관광에 문제 안돼-브란 갈라선 젤리나△부동산-집단대출 규제 불똥…“이자 싼 신용대출 받아 중도금내요”-민간임대주택 2000가구 공급…서울시 26~30일 입주자 모집-4분기 전국서 아파트 9만가구 집들이△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강남 재건축 단지→용산·노원…‘강북아파트 황금기’곧 온다△사회-대학가 “취업계 제출해도 학점인정 안돼요”-‘우병우 의혹’김정주·진경준 줄소환-‘유사시 10분 만에 평영 초토화’…美 B-1B 오산 착률, 대북 압박-100억 자산가 건보료가 월 6만원?-‘알선수재·배임’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2016.09.21 I 신상건 기자
  • 야2당만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민의당 불참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이 야3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21일 의원총회까지 열어 의견수렴에 나섰으나, 내부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원내지도부에 위임했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야3당 공조에서 발을 빼기로 결정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당을 제외한 채 양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에는 더민주 121명, 정의당 6명 외에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5명 등 총 132명이 참여했다.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발의자로 한 해임건의안에서, 이들 의원들은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제출된 각종 자료에 대한 정밀한 조사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공직 적격성에 대해 다수의견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김 장관은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특혜 및 전세거주 관련 황제 전세의혹, 친모의 차상위계층 등록 등 공직자의 도덕의식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결과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청렴성이나 도덕성이 미흡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의원들은 “국회가 종합적으로 부적합하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특히 김 장관이 네이버밴드에 올린 글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부족함을 스스로 입증한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는 자리는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농민들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친모도 보살피지 못하는 인물에게 전국 260만 농민을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 260만 농민이 동의하지 않을 일이다. 이러한 사유로 김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와 정의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22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야3당 공조를 파기한 만큼, 해임건의안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국민의당 의원 38명 중 20명 가량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능한데, 이를 장담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자의 다수가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를 놓쳤다’, ‘언론에 알려진 김 장관 관련 의혹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해임건의안 통과여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국민의당 내부 상황이 수상해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지만 부결시 정치적 부담이 크다. 만약 부결되면 그 책임이 국민의당에 돌아갈 것이다. 야당의 정체성이 도마에 오르고 호남에서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고” 국민의당을 압박했다.물론 국민의당이 자유투표를 하기로 한 만큼, 통과될 수도 있다. 만약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고 맞서면, 국회와 청와대가 정면대결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던 장관이 자리를 지킨 적은 없다.▶ 관련기사 ◀☞ 與 “김재수 해임건의안 제출한 野, 옹졸한 정치보복”☞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예고… 정국 강대강 대치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농촌저수지 지진 사각지대…대책 만들것”☞ 김재수 장관, 세종시 벼 재배단지 점검..“쌀 수급안정 최선”
2016.09.21 I 선상원 기자
  • 中부동산 거품에 주택담보대출 '경고등' 켜져
  •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중국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의 악성부채도 확대돼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리서치서비스인 FT컨피덴셜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16개 상장 은행의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13조8200억위안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7% 급증했다. 전체 신규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를 기록했다. 중국건설은행의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62.5%에 달했다. 그렇지만, 철강, 시멘트, 조선 등 다른 사업 관련 대출은 26.4%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최소 계약금 비율 인하 등을 내놓으면서 돈을 빌리기 쉬워진 탓도 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고, 또다시 부동산 시장 과열로 선순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9일 발표한 ‘주요 70개 도시 8월 부동산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조사대상 도시의 신규 주택가격은 전월보다 1.2% 상승했다. 월간 상승폭으로는 2010년 1월 이후 최대다. 조사대상 70개 도시 중 집값이 전월보다 상승한 곳은 64개로 전월 51개를 웃돌았다.다른 경제 지표들은 대부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 가격만 뛰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경고음도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증가도 악성 부채로 바뀔 수 있다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 중국 은행권의 부실채권인 무수신여신(NPL)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단순히 수치로만 해석하기에는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중국 은행권의 NPL 증가율은 2013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FT는 “은행들이 부실대출을 적극적으로 상각 처리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기이하게 늘어나면서 또 다른 복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치솟은 중국 집값이 계속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또 다른 악성대출이 될 수 있는 만큼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9.21 I 김경민 기자
  • [데스크칼럼]몸집 타령만 늘어놓는 초대형IB
  • [이데일리 이정훈 증권시장부장]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전이었을 게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로서 양재동 모처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금융산업에 빅뱅이 일어나고 한국판 골드만삭스도 나올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한참을 설렜던 기억이 또렷하다. 후일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석동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자본시장통합법이라는 새로운 법 제정안 얼개를 처음 외부에 공개했던 때였다.우여곡절 끝에 이 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1년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발효됐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주역이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불과 2년만인 2011년 “법 제정 때 모든 규제를 없애려고 했지만 입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내용이 바뀌고 말았다”며 책임을 국회에 돌리면서 법 내용의 절반 가까이를 뜯어 고친 개정안을 만들어냈다. 개정안에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증권사의 기업 신용공여와 프라임브로커리지 허용을 새로 담은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정말 자본시장 빅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알다시피 이후 큰 변화는 없었고 2016년 현재 우리 증권사들도 여전히 글로벌 투자은행(IB)들과 견주기에 초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IB 9개사가 굴리는 평균 자기자본은 국내 5대 증권사의 12배에 이른다. 작년 증권사 순영업수익에서 위탁매매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56.7%나 된다. IB부문인 인수주선, M&A자문 수수료 비중은 합쳐봐야 8% 밖에 안된다. 이렇다보니 4년이 지나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벤치마킹 대상으로 골드만삭스에서 말레이시아 CIMB로 바꾸고 “제대로 된 IB를 키우겠다”며 `초대형IB`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들고 나왔다. 핵심은 증권사 자기자본에 대해 각각 3조·4조·8조원의 단계별 기준을 세워 신규업무를 확대해 주겠다는 것. 특히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어음 발행을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8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부동산 담보신탁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장착할 수 있도록 했다.과연 이번 대책은 약발이 있을까. 아직 금융투자업계에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어 좀더 지켜봐야할 것이다. 다만 현재 6곳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덩치별로 세분화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겠다곤 했지만 증권사들이 이런 `당근`을 노리고 과감하게 증자나 인수합병(M&A)으로 자기자본을 늘려갈 것인지는 미지수다. 자본을 늘리는데엔 비용과 리스크가 있다. 여전히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한 자릿수대에 불과한 대형 증권사들로서는 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굳이 자기자본을 늘릴 이유가 없다. 어음 발행만 해도 낮은 금리의 전자단기사채나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대형 증권사들에게 큰 매력이 아닐 수 있다. IMA나 부동산 담보신탁은 어느 정도 돈이 될 수 있지만 8조원까지 3조~5조원씩 자기자본을 늘리는데 따른 리스크를 상쇄해줄 만큼 메리트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수 십, 수 백년씩 된 서구 IB들의 역사와 노하우, 서구 I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를 배우려 애쓰고 있는 아시아 주요 IB들의 행보를 보면 대형IB를 키워내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게 얼마만큼 지난(至難)한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항구에 묶어두려고 배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IB 육성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배가 클수록 안전할 순 있지만 덩치가 능사는 아니다. 또 큰 배를 정부가 주도해 만들 순 있어도 그 배를 험난한 바다 한가운데로 띄우는 일까지 해줄 순 없는 노릇이다. 배를 몰 수 있는 항해사를 키우고 선원들이 바다로 나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과감히 바다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하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2016.09.21 I 이정훈 기자
  • 20일 대정부질문 돌입..여야 치열한 신경전 예고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가운데,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언체계) 배치를 적극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보이며, 야권의 경우 북한 핵실험과 경주 지진 등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 대응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北 5차 핵실험..안보위기 부각 VS 정부 무능 질타대정부질문 첫 날 더민주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의원과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이 나서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국정 실패를 적극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의원과 5선 원혜용 의원 또한 대정부 질의자로 투입됐다. 국민의당에서도 검사 출신인 조배숙 의원과 이용주 의원이 나서 최근 잇따른 법조계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개혁 논란을 거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우병우 청와대 수석의 거취 논란 또한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이어 새누리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규탄과 사드 배치 필요성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국정원 출신의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을 비롯해 ‘보수 여전사’로 불리는 전희경 의원, 외교·대북 전문가인 윤상현 의원 등이 나선다. 이에 맞서 더민주에서는 당의 공격수인 김경협 의원과 외교·안보 전문가 김한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예비역 장군 출신인 김중로 의원이 안보 위기를 불러온 정부의 대북전략 실패와 북한의 핵실험 사전징후 감지 등 정부 무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경주 지진 늑장대응 논란..향후 대비책 마련 촉구 22일 이뤄지는 경제 분야에서는 박광온 더민주 의원이 앞장서서 법인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에 대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경제학자 출신인 최운열 의원과 4선의 송영길 의원 등도 지원 사격에 가세해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정부 경제 정책 실패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관련해 정부의 부실·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타당성과 더불어 원전 안전성 검증 및 원전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경북 경주시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의원이 대정부 질의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일본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던 1995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했던 2011년 각각 오사카 총영사관과 도쿄에 근무했다. 이밖에도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에 정부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20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 경제, 교육·사회 등 4개 분야에 걸쳐 4일동안 이뤄진다. 분야별로 12~13명이 질문자로 나서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5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2016.09.19 I 하지나 기자
'청약불패' 대단지 아파트..연내 6만가구 쏟아진다
  • '청약불패' 대단지 아파트..연내 6만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추석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쟁력을 갖춘 1000가구 이상 브랜드 아파트 분양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 건설사 아파트의 브랜드 프리미엄에 대단지의 장점까지 누릴 수 있어서다. 이런 아파트는 주변 집값을 주도하면서도 경기가 나빠져도 가격이 적게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하강 국면에 있더라도 인기가 좋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와 공급 축소라는 양대 변수가 동시에 시장에 영향을 끼쳐 경쟁력 있는 단지에만 청약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뚜렷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추석 이후 입주 물량 증가로 역전세난 우려가 나오는 동시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분양시장에서도 웃돈이 확실히 붙을 것 같은 단지에만 청약이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분양 열기가 누그러지더라도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여전할 것이란 얘기다. △올해 하반기 대형 건설사가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대거 쏟아낼 예정이다. 총 9510가구로 지난해 최대 규모의 분양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이 몰려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현대산업개발 제공]◇랜드마크 단지로 주변 집값 선도…거래도 활발업계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의 브랜드 아파트는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서 집값을 선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건설사가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 공급한 아파트도 단지 규모에 따라 시세가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1278가구 규모의 ‘래미안 대치 팰리스 1단지’ 전용면적 84㎡형의 평균 매매가는 이달 6일 기준으로 14억 7500만원을 기록한 데 반해 330가구 규모의 ‘래미안 대치 팰리스 2단지’ 전용 84㎡형은 14억 4500만원으로 1단지에 비해 3000만원 가량 낮다.대단지 아파트는 거래도 활발한 편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거래 상위 10개 단지가 모두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였다. 거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찾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얘기다.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에 들어서고 관리비가 저렴하다는 것도 매력이다. GS건설이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에 지은 4683가구 규모의 ‘일산 위시티 자이’의 경우 커뮤니티 시설 면적만 1만㎡에 이르고 단지 안에 미니 석산을 비롯해 소나무 2200여 그루가 식재돼 있다.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총 6800가구) 역시 축구장 15개 크기의 테마파크 6개와 750m 길이의 대형 스트리트몰이 단지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대단지 아파트 분양 봇물…“단지 내 위치 잘 살펴야”부동산114에 따르면 추석 이후 10대 건설사가 공급할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총 33개 단지 5만 9154가구에 이른다. 경기도가 13개 단지 2만 3945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낸다. 서울은 10개 단지 1만 6598가구, 지방은 10개 단지 1만 8611개 단지가 공급을 준비 중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안산에 대단지 물량이 몰려 있다. 대우건설은 이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일대에서 초지1·초지상·원곡3구역을 통합 재건축한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전용 48~84㎡짜리 4030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이 중 1405가구가 일반분양된다.GS건설 역시 내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7번지 일대에 초대형 복합단지 ‘그랑시티 자이’(총 7628가구)를 분양한다. 단지 앞에 사동공원이 있고 서울지하철 4호선 중앙역도 가깝다.서울에서는 강동구 고덕동 고덕2주공을 재건축한 ‘고덕그라시움’이 눈길을 끈다. 총 4932가구로 이 중 2010가구가 이달 일반에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대에서 분양하는 ‘부산 온천2구역 래미안아이파크’(3853가구)와 대림산업이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에서 내달 분양하는 ‘e편한세상 춘천 퇴계’(2861가구), 역시 대림산업이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서 분양하는 ‘e편한세상포항 장성’(2487가구) 등이 2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라도 단지 내에서도 위치와 향 등 에 따라 가격가 달라지는 만큼 분양받거나 매매할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6.09.19 I 이승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JY, 삼성 새틀짜기 나섰다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JY, 삼성 새틀짜기 나섰다-바람 잘 날 없는 수출한국 “민간소비로 활로 찾아야”-與野 잠룡 ‘킹메이커 선점하라’-‘주식 살까 팔까’ 로봇이 알려드려요△줌인-[Zoom人]潘 “내년 1월 귀국” 대선 등판 예고-오늘 강만수, 내일 신동빈 소환…검찰 수사 속도-[사설]북한 선제타격론 무모하고도 위험하다-[사설]의사·변호사 탈세 범죄 근절 못하나△종합-1조원대 비핵심 해외자산 팔고…인도서 새 먹거리 찾는다-하루에 한 척꼴 ‘거북이 하역’…‘스테이오더’ 승인도 지지부진△이슈&이슈-‘외교 인맥’ 반기문 vs 문재인 ‘친노 캠프’-盧 ‘정치동지’ 이광재…朴 ‘경제멘토’ 김종인△정치&-“사드·북핵 다툼말고 지진 대책부터…민생 챙겨라”-여야, 대선 전초戰…‘국감 모드’ 돌입-朴, 안보 드라이브 다시 건다-더민주, 원외 민주당과 합당…야권 통합 시동-새누리·정부,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경제-42년 된 전기요금 누진제, 22일 운명의 날-수출없는 성장, 한계 뻔한데…경기선행지표만 불안한 독주-원전 내진성능, 규모 6.5→7.0으로 높인다△금융-고객 유치땐 언제고…은행·카드사 ‘부가혜택 축소’ 잇따라-미리 당겨쓴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손보사 車보험 손해율 개선에 실적 쑥-‘만능통장’이라던 ISA, 1만원 이하 깡통계좌가 57%△산업&기업-포스코 ‘관세폭탄’ 피해 막기 대작전-“소형 컴프레서 기술 獨 세콥이 무단 사용” LG전자 특허 소송-트렁크·연비 ‘쑥’ 4세대 프라이드 유럽시장 달군다-수주 목표 낮췄지만…조선 빅3, 달성률 10%대-‘흑자 눈앞’ 쌍용차, 해외시장 노크△산업-삼성, 전열정비 왕좌 지킨다 vs 애플, 이참에 1위 넘본다-SK브로드밴드, T커머스 서비스 ‘B쇼핑’ 분사 추진-늑장 지급 없애고, 페널티 제도 개선…소셜커머스 ‘갑질’ 벗고 상생경영 나서-“배달 대행 기사 20만명 시대 오토바이 보험료 낮춰야”△중소기업·벤처-국산 ‘캐디안’ 맞춤형 설계로 승부…글로벌 강자 ‘오토캐드’에 도전장-실패의 성공학…김영평 아이티원 대표-중기청, 비상근 옴부즈만에 전용차량 지원 논란△증권&마켓-550조원…곳간 꽉찬 10대그룹 대형 M&A ‘호시탐탐’-‘리니지, 너만 믿는다’ 엔씨소프트, 모바일게임 합류-FOMC회의, 삼성전자 회복 여부 초관심-긴 추석연휴…또 얌체 ‘올빼미 공시’△Market Map 활용법-로봇 “JW중외제약 투자하세요” 응답했더니 수익률이 86% 달해-시간 흐름 따라 가격변화 분석…유망 ETF까지 추천△글로벌마켓-AI 앞세워…바이두 유럽서 원고 구글에 도전장-“日 도쿄올림픽 보러 오세요” 60년 만에 관광인프라 정비-獨바이엘 ‘종자업체 공룡’ 美 몬산토 품어-‘고속철 굴기’…中 상반기 2조5000억원 팔았네△문화&스포츠-이중섭 ‘호박꽃’ vs 안중근 ‘행서족자’…가을경매 최고가는?-움직이는 ‘박연폭포’ 안테나 된 ‘홍매’…간송의 소장품, 젊은 작가들 재해석△스포츠-50경기 연속 컷 통과…유소연 ‘리디아 기록 깨야죠’-‘돌아온 끝판왕’ 오승환 2이닝 무실점-매직넘버 ‘3’ 두산, 유일한 약점 ‘불펜 불안’ 날리다△화통토크-성대수술 후 돌아온 소리꾼 장사익…내달 콘서트 무대-2014년 세종문화회관 데뷔 20주년 콘서트…‘다시 만나자’ 약속 지켜△법조 라운지-판사 1명당 25개사 꼴, 관리 부실 우려…“도산법원 만들자” 목소리-의지와 상관업싱 신체 등 반복 운동 ‘틱장애’ 사회생활 제약…장애 인정을-대법 “환경미화원 휴가·급식비도 통상임금”△People&-걷고 싶어 시작한 수영…삶의 목표, 물에서 찾았어요-김용 세계은행 총재, 2022년까지 한 번 더-‘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美 작가·연출가, 에드워드 올비 타계-‘2016 신진건축대상’에 한보영 건축사-36년 역사 베이징마라톤, 현대차 엔진 달고 3만명 달렸다△오피니언-[목멱칼럼]세대간 소통은 ‘알프레도와 토토처럼’-[데스크의 눈]북핵보다 무서운 저출산-[기자수첩]공직자들이 날려버린 국익△부동산-청약해도 될까…연내 6만가구 분양, 대단지 아파트 노려볼만-‘기차역 옆 행복주택’ 5년내 5000가구 공급-강남 4구 아파트 시가총액 300조 훌쩍-상반기 월세 거래 40%가 아파트△사회-1300년 견뎌낸 불국사…6년 못 버틴 신경주역-해운 등 구조조정 대기업 해고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美 시카도에 ‘강남로’ 생긴다-“천연엽산이라 10배 비싸”…산모 노린 건강보조식품 판친다
2016.09.18 I 김도년 기자
  • "내년 경제성장률 2.6%…부동산 침체 우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예측이다.특히 그나마 우리 경제를 버텨왔다는 평가를 받는 건설업의 둔화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발표한 ‘내년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2.8%를 각각 기록해 연평균 2.6%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지난해(2.5%) 이후 3년 연속 3%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은 기존과 같은 2.5%를 유지했다.연구원이 주목하는 건 건설투자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7.3%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3.9%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와 건축수주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도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공공투자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건설투자의 부진은 그 함의가 작지 않다. 우리 경제가 현재 2%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건설업의 나홀로 성장세 때문이다. 건설업마저 무너지면 반등의 돌파구가 애매한 성황에 처할 수 있다. 민간소비도 정체될 전망이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1.9% 전망)보다 딱히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고용 역시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 탓에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나마 희망적인 전망은 설비투자다. 연구원 측은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과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연구원이 전망한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0%다. 올해는 -2.5%로 예상된다.연구원 측이 내놓은 처방전도 이같은 진단과 맞닿아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 기반 강화를 위해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민간소비 확대의 기반이 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주 실장은 또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지 않도록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건설사들도 이를 대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6.09.18 I 김정남 기자
추석 이후에도 부동산시장 뜨거울까
  • 추석 이후에도 부동산시장 뜨거울까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추석은 주택시장에 있어서도 주요한 터닝포인트다. 선선한 날씨에 모델하우스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내 집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도 더욱 가빠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대출규제 강화와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주택시장 호황세는 재건축시장이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월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래미안 블래스티지)의 분양 성공 이후 잇따라 분양에 나선 재건축 단지들이 계단식으로 분양가를 올리며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결국 정부가 중도금대출 규제를 내놓았지만 개포주공3단지(디에이치 아너힐스)가 이를 뛰어넘고 분양 성공을 이뤄내면서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가을 분양 성수기와 이사철이 시작되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매매가 상승 흐름은 추석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만큼 무리한 추격매수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건설사들의 분양일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추석 이후 연내 분양예정인 아파트 물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가계부채 대책이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행되면서 주택시장 위축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75만 가구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만큼 역전세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역시 공급우려를 키우고 있다. 계속 오르던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지난 6월부터 하락세(5월 73.77% → 6월 73.63%)로 돌아섰고 서울은 8월 들어 70%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다만 서울의 경우 향후 2년간 입주물량이 연평균 2만 8646가구로 최근 10년(2007~2016년) 연평균 입주가구 수(3만 2052가구)보다 적은데다가 재건축 등으로 이주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역전세난 가능성이 적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장기간의 금리 인하 기조를 끝내고 인상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과거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 역시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모습을 반복해왔다. 이런 경향을 반영해 벌써 국외·국내금융시장은 벌써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절대적인 금리 수준은 낮겠지만 문제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장기에 걸쳐 점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무리한 대출을 끼고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금리변화에 대비해 부채상환 능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16.09.13 I 정다슬 기자
고덕 그라시움, 부동산 전문가 초청 부동산 설명회 성료
  • 고덕 그라시움, 부동산 전문가 초청 부동산 설명회 성료
  • (사진=고덕 그라시움)[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대우·현대·SK건설은 ‘고덕 그라시움’ 분양을 앞두고 지난 12일 현대백화점 천호점 13층 문화홀에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과 유망 분양시장’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가 8.25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한 현 부동산 시장 분석과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으로 시작됐다.박 대표는 서울 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특임교수, 경기대 사회교육원 경영학과 교수 등을 두루 맡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로 향후 유망 분양시장에 대한 팁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행사 2부에서는 ‘고덕 그라시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행사가 끝난 후에는 분양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청약과 계약에 대한 상담까지 이어졌다.분양 관계자는 “고덕 그리시움 분양을 앞두고 관심이 증폭되며 이번 설명회와 소사업 설명회를 함께 기획하게 됐다”며 “분양 전부터 관심이 뜨거운 만큼 분양결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 그라시움’은 지하 3층~지상 35층, 53개동, 전용 59~127㎡, 총 4932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로 이 중 201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시공능력 평가 상위 10위권 내의 대우&#8231;현대&#8231;SK건설이 힘을 합친데다, 올 하반기 서울 단일규모 최대 재건축인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다.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고덕역 더블역세권 단지로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과도 인접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것은 물론 단지를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위치하고 있다.아울러 명일근린공원, 동명근린공원 등 다양한 공원이 인접한 것은 물론 대형마트, 병원, 각종 문화시설 등도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6.09.13 I 유수정 기자
불경기에도 세수 호조..1~7월 세금 작년보다 20조↑(상보)
  • 불경기에도 세수 호조..1~7월 세금 작년보다 20조↑(상보)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나라 안팎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이상 증가했다.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155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조1000억원 증가했다.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목표 세금은 추경을 포함해 232조7000억원이다. 이 수치에 대해 1~7월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66.8%로, 1년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가장 많이 늘었다. 법인세는 전년동기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30조2000억원이 걷혔다. 기업 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에 따른 것이다.부가가치세는 1~2분기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5조9000억원 증가한 4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소득세는 자영업자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5조9000억원 늘어난 41조4000억원이 걷혔다.세금과 기금 수입 등을 합친 정부 총수입은 1~7월 249조원, 총지출은 241조원으로 집계됐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1000억원 흑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월 말(28조5000억원) 대비 13조원 가량 감소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0조3000억원으로 전월(591조7000억원) 대비 8조6000억원 증가했다. 7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어 국가채무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추경 기준 올해 국가채무는 60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재부는 “올해 세수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에도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어 추경상 국세수입 전망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 개선세가 이어지며 재정수지 적자폭이 개선됐지만 이달 이후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에 따른 지출증가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9.13 I 피용익 기자
  • [사설] 여야 영수회담 북핵·민생해법 도출하길
  •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3당 대표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만난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극도로 고조된 때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이번 기회가 북핵 대응 전략과 국론을 하나로 모을 지혜를 찾는 생산적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북한은 지난 9일 제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핵폭발 위력이 10㏏로 추정되는 등 역대 최대라고 한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에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또 핵실험을 하는 등 실험 주기도 매우 짧아졌다. 북핵이 완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제 북한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때가 멀지않다는 얘기다. 우리 국민은 시한폭탄을 머리 위에 이고 살게 생겼다. 걱정은 북핵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햇볕정책도, 대북 강경책도, 유엔을 통한 국제 재재도 막지 못했다. 북핵이 이처럼 째깍째깍 현실로 다가오는데 우리 내부의 안보불감증은 심각하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하나도 국론 분열로 수개월째 허송하고 있다. 국가안보가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정파적 이해에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핵뿐 아니라 경제도 위기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한진해운 사태,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청년 실업, 가계부채 등 어느 하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과열 조짐에 추석 물가가 들썩이는 등 민생도 휘청거리고 있다. ‘9·12 영수회담’이 전처럼 서로 자기 말만 하고는 청와대는 야당의 비협조를, 야당은 대통령의 불통을 비난하는 소모적 만남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청와대와 여야의 대북정책이나 북핵 해법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내부 단합 차원에서는 이견을 조정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파적 이해를 떠나 진정성 있는 대화로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대응전략과 국론 분열 해소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6.09.12 I 김민구 기자
  • [데스크 칼럼] '주택공유' 빗장 이제 풀어야
  • [이데일리 조철현 건설부동산부장] 생산 제품(물건)을 혼자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경제 활동. 이른바 ‘공유경제’가 요즘 화두다.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공유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이득도 취하는 협력적 소비에 대한 인식 확산과 ICT(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공유경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공유경제 세계 시장 규모는 2014년 100억 달러에 달했고, 2025년에는 33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남는 집이나 방을 호텔이나 콘도처럼 여행객에게 유료로 빌려주고 수익을 올리는 ‘홈 셰어링’(주택공유)도 마찬가지다. 집주인은 남는 주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좋고, 여행객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현지인의 집에서 묵으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좋다. 이런 이점 때문에 주택공유 숙박업은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틈새 관광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홈 셰어링은 주택 임대차시장에 ‘제 3의 수익 모델’로 자리잡아 고령화로 발생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도 있다.그런데 홈 셰어링 산업은 한국에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때문이다. 사례를 한번 보자.건축사 박모(43)씨는 지난 3월 서울역 인근에 있는 전용면적 85㎡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사서 방 3개짜리 원룸식으로 예쁘게 꾸민 뒤 글로벌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방을 내놨다. 서울역 근처이다 보니 도심 접근성이 좋고 인근 명동이나 이태원 관광객도 많아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민박 희망자를 쉽게 모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이 아파트를 통째로 관광객들에게 단기로 빌려줘 월평균 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위 사례는 불법이다. 행법상 주택 공유 사업을 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집주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 민박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방을 돈을 받고 빌려주면 불법이다. 집주인은 방문객이 머무는 동안에도 함께 집에 있어야 한다. 건축사 박씨처럼 아파트를 통째로 빌려주면 불법이라는 얘기다. 내국인(한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해서도 안된다. 외국인에 대해서만 영업이 가능한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대학가 하숙집은 모두 규제 대상이다.이처럼 비현실적인 제도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손님을 받는 경우가 넘쳐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국 외국인 민박 객실 중 76%가량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수많은 개인 숙박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정부도 이를 인식한 듯 올해 초 ‘신산업 육성·규제 완화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숙박 공유 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만들어 전문 숙박업소 뿐 아니라 일반인도 국내외 관광객에게 가정집 빈방을 빌려주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강원·부산·제주 등 3개 시·도에서 공유 민박업 제도를 시행하고, 내년 이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공유 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의 한계가 선량한 이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관련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해본다.
2016.09.11 I 조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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