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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1위 달성"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반도체 생산 현장을 직접 찾아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통한 종합반도체 강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에서 진행된 ‘시스템반도체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과 업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박정국 현대모비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시스템반도체는 향후 인공지능·IoT·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정부는 이를 바이오헬스·미래차와 함께 3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3% 수준으로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지원 정책을 제시하며 산업 육성에 힘을 싣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와 팹리스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이같은 비전 선포에 이어 이날 현장에서는 자동차, 바이오, 가전, 에너지, 기계·로봇 등 5대 분야 수요기업과 팹리스·파운드리 기업 등 25개 기업·기관이 시스템반도체 상생 협력 MOU를 체결했다.이어 EUV(극자외선) 공정 7나노 웨이퍼 및 칩 출하 기념식이 진행됐다. EUV 공정을 적용한 7나노 시스템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 이어 삼성전자 EUV동 건설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 상황과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
- [전문]文대통령 "삼성전자 파운드리 세계 1위 목표, 정부도 적극 돕겠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왼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시작부터 세계 최고인 기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에서 진행된 ‘시스템반도체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며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통한 종합반도체 강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세계인이 신뢰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첨단·고급의 제품과 문화를 뜻하게 되었습니다.외국 곳곳 우리 제품을 볼 때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노동자와 기술자, 연구인력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식 세대의 교육에 투자한 부모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사람에 투자한 기업과 정부가 있었습니다.‘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세계인의 신뢰와 사랑은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쌓아 올려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우리 제품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데에는 특히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역할이 컸습니다. 우리가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세계는 우리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 듯이 성공했습니다. 1983년 64킬로바이트 디램을 개발하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1992년에는 세계 최초 64메가 디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이후에는 연달아 세계 최초 제품을 선보이며 2002년 이래 현재까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위상은우리가 만든 제품 경쟁력도 함께 상승시켰습니다.세계 최초, 최고의 메모리반도체를 장착한‘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은 ‘첨단’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은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도약대 삼아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입니다.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산 제품에 ‘첨단’을 넘어 ‘미래’를 담는 계획입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도전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미래를 만드는 나라, 우리 제품은 미래를 선도하는 제품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메모리반도체가 정보의 축적을 담당한다면, 시스템반도체는 정보의 활용을 담당합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가는 시스템반도체만 50여개,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에는 1000여개의 시스템반도체가 장착되고 있습니다.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전자 제품부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들은 시스템반도체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계, 가전을 비롯한 전통 제조업 역시시스템반도체와 만나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현재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1.5배 이상 큰 시장입니다.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로봇, 바이오, 자동차 등 산업의 전 분야에 활용되면2022년에는 3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입니다.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아직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에 불과하고,자동차용 반도체, 바이오와 휴대폰용 반도체 등 기술력이 필요한 반도체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우리는 얼마든지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습니다.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인력과 생산기술 역량을 쌓았습니다.기업의 투자 여력도 충분합니다.자동차, 전자 등 세계 상위권의 제조업을 가지고 있으며5G 역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과 ICT 분야와 협력이 강화된다면시스템반도체 수요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펩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성공하려면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와 산업 생태계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한 분야의 인재, 하나의 기업이 단독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설계기업 팹리스와 생산기업 파운드리의협력과 상생을 강화해야 합니다.정부는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반도체 분야 국가 R&D를 확대하고 유망 수요 기술은 정부 R&D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당장 내년부터 1조원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R&D와 연계하여 연구인력을 키우고,계약학과 등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키우겠습니다. 분야별 실무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설계기업 팹리스는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입니다. 설계가 생산과 분업화 되어있어 중소기업도 도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기술창업의 토양이기도 합니다.팹리스 전용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팹리스 업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설계-시제품제작에 이르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산기업 파운드리는 단기간에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입니다. 우리 기업은 세계 최초로극자외선을 활용한 7나노 반도체 생산도 이미 시작했습니다.이곳,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습니다.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정부는 내수시장을 위해 공공분야부터 열겠습니다. 지능형 검침기, CCTV를 비롯한 에너지·안전·교통 등대규모 공공사업과 연계한 수요를 발굴하겠습니다.공공분야에서 2030년까지 2600만개, 2400억 원 이상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자동차, 로봇 등 5대 제조업과 5G 연관 산업,시스템반도체 업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민간 영역 수요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국으로 태어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시작부터 세계 최고인 기업도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수출의 20%,17만 5천여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선진국이 되었고,세계 최고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새로운 투자계획과상생협력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도전과 상생 의지가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정부도 분야별로 혁신전략을 수립하고,국민과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을 이끄는 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신뢰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文대통령 "시작부터 세계 최고 기업 없다…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1위"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왼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시작부터 세계 최고인 기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에서 진행된 ‘시스템반도체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며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통한 종합반도체 강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전선포식에서 “이제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세계인이 신뢰하는 이름이 되었다. 첨단·고급의 제품과 문화를 뜻하게 되었다”며 “우리 제품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데에는 특히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세계는 우리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보란 듯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위상은 우리가 만든 제품 경쟁력도 함께 상승시켰다”며 “세계 최초, 최고의 메모리반도체를 장착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은 ‘첨단’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은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도약대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라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산 제품에 ‘첨단’을 넘어 ‘미래’를 담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도전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한국은 미래를 만드는 나라, 우리 제품은 미래를 선도하는 제품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현재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1.5배 이상 큰 시장”이라며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로봇, 바이오, 자동차 등 산업의 전 분야에 활용되면 2022년에는 3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아직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에 불과하고, 자동차용 반도체, 바이오와 휴대폰용 반도체 등 기술력이 필요한 반도체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인력과 생산기술 역량을 쌓았다. 기업의 투자 여력도 충분하다”며 “자동차, 전자 등 세계 상위권의 제조업을 가지고 있으며 5G 역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과 ICT 분야와 협력이 강화된다면 시스템반도체 수요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펩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과 상생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성공하려면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와 산업 생태계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한 분야의 인재, 하나의 기업이 단독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설계기업 팹리스와 생산기업 파운드리의 협력과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반도체 분야 국가 R&D를 확대하고 유망 수요 기술은 정부 R&D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 당장 내년부터 1조원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정부 R&D와 연계하여 연구인력을 키우고, 계약학과 등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키우겠다”며 “분야별 실무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설계기업과 생산기업 각각에 맞는 지원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설계기업 팹리스는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이라며 “팹리스 전용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우리 팹리스 업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설계-시제품제작에 이르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산기업 파운드리는 단기간에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며 “이곳,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수시장을 위해 공공분야부터 열겠다. 지능형 검침기, CCTV를 비롯한 에너지·안전·교통 등 대규모 공공사업과 연계한 수요를 발굴하겠다. 공공분야에서 2030년까지 2600만개, 에너지 분야에서만 2,400억 원 이상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며 “자동차, 로봇 등 5대 제조업과 5G 연관 산업, 시스템반도체 업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영역 수요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진국으로 태어나는 나라는 없다. 시작부터 세계 최고인 기업도 없다”며 “지금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17만 5천여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선진국이 되었고,세계 최고 기업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해가고 있다. 기업들도 새로운 투자계획과 상생협력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도전과 상생 의지가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도 분야별로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과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을 이끄는 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신뢰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6월부터 2금융권도 가계대출 죈다…DSR 규제 본격 시행
-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6월부터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이 1금융권인 은행뿐 아니라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 당국이 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적용하기로 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6월부터 2금융권에도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을 합쳐 대출 원리금으로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금융 당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금융권인 은행에 DSR을 관리 지표로 우선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한·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의 경우 DSR이 70%를 넘는 ‘고(高)위험’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의 평균 DSR도 오는 2021년까지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 등은 80%까지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2금융권도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고DSR과 평균 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할 예정”이라며 “지표 수준이나 이행 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권의 개인 사업자 대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금융 당국이 계획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세를 낮추고 부동산 임대업에 쏠린 대출이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사업자 대출은 1년 전보다 12.5% 늘었다. 2016년 12.1%, 2017년 15.5%에 이어 두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상호금융(31.9%), 저축은행(31.5%) 등 2금융권의 대출 속도가 빨랐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 부채 증가세 둔화와 가계의 상환 능력,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리라는 시장의 기대 등을 고려하면 가계 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거나 부실화할 위험은 크지 않다”면서도 “가계 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가계 소비, 경제 성장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가계 부채 증가율을 전년 대비 5% 대로 억제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권에도 분할 상환 주택 담보 대출 목표 비율을 신규 설정하는 등 가계 부채의 질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금융위기는 부채 위기에서 비롯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정부는 가계 부채 위험을 해소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 [금융브리프]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19개 우선심사대상 서비스 선정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3월31일~4월5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지난달 31일 KDB산업은행은 지난해 2조5000억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식했던 주식손상 관련 비용 일부 환입분(약 2조원)을 포함한 것이다. 조선·해운·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새로 지원한 손실 부담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했다. 산은은 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잉여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입하기 위한 특별예수금 판매도 진행할 계획이다.●지난달 31일 금융권과 채권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채권시장에서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1.883%에 마감했다. 2016년 11월11일(1.874%) 이후 거의 2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장기금리 하락세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은행채 5년물은 은행권 고정금리 상품에 대부분 연동된 만큼 은행 대출 고정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올 2월 가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전체의 44.3%로 2016년 10월(45.7%)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높다.●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19개의 우선심사 대상 혁신서비스를 공개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105개 서비스가 접수된 가운데 이중 19개 서비스를 우선심사대상으로 선정했다. 19개의 우선심사대상 서비스 중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기존 금융회사가 신청한 서비스 6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다. 분야별로는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이다. 선정 기준은 혁신성, 포용성, 시너지 효과 등으로 그동안 업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고려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각종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최장 4년간 부여하는 제도다.●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대출자가 △고객 기초정보 △금리 산출결과 등으로 구성된 금리 산정내역서를 새로 받아볼 수 있게 된 점이다. 각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를 시행하게 된다.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은행 등도 이번달 중순부터 제공한다. 대출자는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과 담보 등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 가능하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전결금리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다만 가산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금리인하요구권 내용도 명시된다. 각 은행은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수용할 수 없을 때는 그 구체적인 사유도 알려야 한다.●지난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KB·하나·NH농협·BNK·DGB·JB·메리츠·한국투자금융 등 9개 금융 지주사(우리금융지주 제외)의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은 11조641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7445억원) 늘었다. 연간 순이익으로는 2011년(12조원) 이후 최대 규모다. 지주사의 연결 기준 순이익은 전체 자회사 순이익을 합산하고 내부 거래 등으로 이익을 중복 계산한 것을 제외해 산출한다. 금융 권역별로 은행 순이익이 8조8917억원으로 15.1%이나 늘며 전체 지주사 순이익 증가를 견인했다. 이자 수익성이 좋아진 영향이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2조5083억원) 순익도 19.9% 늘어났다. 반면 보험(5116억원), 카드·캐피털·상호저축은행 등(1조7764억원)의 순이익은 각각 48.8%, 13.4% 급감했다. ●지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의 2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76조2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과 견줘 2조3162억원 늘어난 수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연말 연초 잠시 주춤하다 지난 2월부터 2조원대 증가 흐름을 타고 있다. 다달이 4조~5조원 늘어나던 작년과 견줘 속도가 한풀 꺾였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2월 주담대는 2조6257억원 늘었다. 개인 신용대출은 5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데다 설 상여금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대출 부문에서는 대기업대출은 1조원 가까이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1조5000억원 가량 늘었다. 정부가 가파른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은 1조4000억원 정도 늘었다.●지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르면 5월부터 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관리 지표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 회사가 작년 10월 말부터 DSR 지표를 시범 도입해 운용한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막판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2금융권의 고DSR 기준은 1금융권의 70%보다는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이 적거나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등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서다. 다만 소득 대비 빚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과다 채무자라면 앞으로 대출받기가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2019년 소비자보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경기침체, 핀테크 발전, 인구 고령화를 비롯해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주도해 소비자보호를 우선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언제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금융협회 임직원을 포함해 약 80여명이 참석했다.●지난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지난해 각 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태영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 부회장이 총 34억100만원으로 지난해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금융지주 회장 중에서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7억53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다. 이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14억3800만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11억4900만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8억4000만원 순이었다. 은행장 가운데는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이 18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허인 KB국민은행장이 15억200만원,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이 11억5800만원,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이 10억2100만원,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이 9억7600만원 순이다. 보험업권에서는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이 25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 18억4800만원,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사장 16억4500만원,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14억7280만원, 이철영 현대해상 부회장 14억500만원, 현성철 삼성생명 대표이사 13억7800만원, 박찬종 현대해상 사장 11억1600만원 순을 보였다.●지난 1일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종로구 사옥과 충북 충주시 글로벌교육센터를 관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61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자회사는 예보의 울타리의 머리글자인 ‘예울FMC(Facility Management Company)’로 이름 붙여졌다.●지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서울 본점에서 ‘은행장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생방송 간담회를 열어 본점과 근처 영업점 직원 200여명과 만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뒤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지 행장은 지난달 말 취임 당일 영남영업그룹을 가장 먼저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고, 6개월 안에 전국 영업본부 지점장들을 모두 만날 예정이다.●지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서울·경기 지역 우수 고객 300여명을 초청해 조찬 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현장 경영을 시작했다. 진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 40여 명은 세미나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고액자산가를 포함해 다양한 고객들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진 행장은 서울·경기 지역 고객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대전·충청 지역, 18일 호남 지역, 23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29일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해 이달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지역의 영업 현장을 방문해 고객들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대출 심사 때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재평가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이 낮아도 휴대전화 통신비 납부 내역이나 휴대폰 소액 결제, 온라인 쇼핑 거래 정보 등 비금융 정보를 확인해 신용도가 양호하다면 대출을 승인하는 것이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종합 검사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 통제 및 지배 구조 △시장 영향력 등 4대 부문의 공통 평가 지표와 은행·보험 등 개별 금융 권역별 평가 지표를 합산해 점수(총 100점)가 높은 회사를 상대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80개 금융회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 협의를 거쳐 종합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인 총 61개 지표 중 30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처럼 금융회사를 탈탈 터는 이른바 ‘저인망식’ 검사를 하지 않고, 금융사의 경영 상황과 주요 위험 요인 등 핵심 부문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 검사 대상 선정 작업과 선정 회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 자료 요청 등을 거쳐 조만간 실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3일 KDB산업은행은 지난해 4월 1년 기한으로 아시아나항공과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 양해각서(MOU)를 다음달 6일까지 임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유동성 위기가 회사의 생사가 걸릴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은 향후 채권단 협의를 통해 강도 높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날 승인한 계획안의 핵심은 다음달까지 유상 증자를 통해 2400억원 규모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외부 투자자가 증자에 참여하고, 우리은행이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대주단으로 새로 참여해 기존 대출금 900억원을 저금리로 재융자할 예정이다. ●지난 3일 통신업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KT는 각 카드사에 “이달 15일부터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순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LGU+ 역시 각 카드사에 따라 적용 시점은 다르지만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를 중단한다고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경우 2013년 이후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를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 종료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둘러싸고 이통사와 카드사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렇게되면 신규 휴대폰 가입자의 경우 이통사를 통해서만 통신료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고객들은 제휴가 중단되더라도 기존 카드 자동납부가 유지된다. 지난 2013년 이통사가 카드사와 수수료율 줄다리기 도중에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를 중단한 지 6년 만에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셈이다.●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 매출 채권 및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외담대)의 만기를 오는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9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부터 신규 발행 채권 및 대출의 만기가 150일, 오는 2020년 5월 30일부터 120일, 2021년 5월 30일 이후에는 90일로 각각 당겨진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받은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지난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등 신한금융지주 계열사들과 손잡고 ‘마이투자(가칭)’라는 소액투자 서비스를 내놓는다.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약정된 금액이 국내펀드나 해외주식에 투자되는 국내 최초 소액투자 서비스다. 예컨대 고객이 ‘카드결제 건당 투자금액 1000원’을 약정하면 카드 결제 횟수(교통카드·공과금 등 제외)만큼 결제계좌인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돼 국내펀드나 해외주식에 투자되는 프로세스다. 건당 투자금액은 최소 500원이며 상한 제한은 없다. 자투리금액 투자도 가능하다. 만약 2만6000원을 결제했다면 자투리 금액인 4000원이 투자된다. 본인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엔 적립식펀드 자동이체 투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투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투자 서비스는 신한은행을 통한 국내펀드 투자와 신한금융투자를 통한 해외주식 투자 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약관 승인 절차 등을 감안하면 국내펀드 투자는 내달 말쯤, 해외주식 투자는 6월 말쯤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키코(KIKO)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키코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백여 수출 중소기업이 3조원대 손실을 보며 줄도산을 초래했던 환율 파생 상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은행 6곳과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본 중소기업 4개 회사가 민원을 접수해 6개월간 기업체 및 은행 조사를 마치고 현재 분쟁 조정 결정문 작성 등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사의 지난해 12월 말 현재 대출 채권 잔액은 22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15조8000억원) 늘었다. 다만 연간 대출 증가 규모는 2017년(19조5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유형별로 가계 대출 잔액이 121조8000억원으로 4.6%(5조3000억원) 증가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의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보험 계약 대출이 5조원, 주택담보대출이 7000억원 늘었다. 기업 대출 잔액은 100조6000억원으로 1년 새 11.1%(10조원)나 불어났다. 대기업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조원씩 증가했다. 보험사의 대출 채권 연체율(전체 대출 채권 중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채권 비중)은 지난해 12월 말 0.29%로 1년 전보다 0.22%포인트 내렸다.●지난 4일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소재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은행장 직속 ‘혁신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TF에서는 △대출 △투자 △스타트업 △일자리창출 △대외 협력 등 5가지 분야로 세분화해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약 1조7000억원을 지역기업에 지원했으며, 올해는 1조8000억원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4일 ABL생명보험은 시예저치앙 현 이사회의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시예저치앙 내정자는 5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이사회 의장도 계속해 맡을 예정이다. 시예저치앙 내정자는 최근까지 미국계 재보험사인 트랜스리에서 북아시아 총괄 임원을 지냈으며 약 30년간 중국인민보험회사, 악사 XL 보험사와 로이즈 재보험사 등 6개 글로벌 보험사에서 전략 기획 및 비즈니스 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한 보험전문가다.●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원도 고성·속초지역 등 산불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재난사태 선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와 만기연장 유도하기로 했다. KB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그룹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구호물품 전달 뿐만 아니라 그룹 내 은행·보험·카드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감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대금 청구 유예 및 분할 납부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나섰다.
- 윤석헌 “자영업자 대출 연체 상시평가 시스템 도입”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부문의 위험 요인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과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 취약 업종 기업 부채, 대내·외 금융 환경 급변에 따른 금리·환율 변동 등 금융 부문의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부동산 경기 위축 가능성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감독 당국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올해 금융 감독 방향의 첫머리에도 ‘국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올렸다. 금감원은 가계 대출 증가율이 오는 2021년 말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준이 되도록 업권별·금융회사별로 관리 목표를 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은행권에 이어 올해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관리 지표로 도입하고, 가계·자영업자 대출 연체 징후 상시 평가 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후 사후 관리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대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대기업 집단을 주요 채권은행이 관리하는 주채무 계열 제도의 선정 기준 및 재무 구조 평가 방법과 채권은행의 내부 신용등급 등을 활용한 신용 위험 평가 기준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후순위 대출·우발 채무 등 부동산 금융에 상시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은행권의 오토론(자동차 담보 대출) 쏠림 현상, 보험사의 부동산·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위험 관리 실태, 증권사 채무 보증 실태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상시 감시, 부문 검사, 종합 검사로 연계되는 검사 체계를 확립해 금융 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의 사전 보호, 사후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한다.키코, 즉시연금, 암 입원 보험금 등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험금 지급이나 개인 신용 평가 시 불합리한 관행도 손볼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경영 승계 계획,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 바람직한 지배구조 정착을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금융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실물 경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 혁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감독 역량도 강화해 금융 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가팔라진 전셋값 하락…집주인 ‘절반’ 빚내서 보증금 돌려줄 판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김정현 기자] 올 들어 전세가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전세 아파트 절반이 ‘역전세’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19일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2018년 3월) 대비 전세가격이 10% 떨어질 경우, 대출마저 막힌 3만 2000가구(1.5%)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2월 거래된 전세 아파트 중 4곳 중 1곳(26.7%)은 전세가가 10% 넘게 빠진 상황이다. 임대가구당 한 채로 가정해 단순 계산해봐도 최소 8000가구가 역전세로 인한 자금난에 직면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한은은 이같은 리스크가 일부 지역과 임대인에게 제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물경제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주인 ‘절반’ 빚내서 전세 보증금 돌려줄 판한국은행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추산한 결과 지난 1~2월 거래된 전국의 전세 아파트 중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하락한 비중이 5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전세가격 하락이 나타나면서 역전세 비율은 2017년 20.7%, 2018년 39.2%로 급증세를 타고 있다.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았다. 역전세 지역별 비중은 지방이 60.3%, 수도권이 46.5%였다. 낙폭이 10% 이상인 아파트 비중은 보증금 3억원 미만 아파트가 컸다. 3억원 미만 아파트 중 30% 가량은 전세가가 10% 이상 빠진 반면 보증금 5억원 이상 아파트의 비중은 9.5%에 그쳤다. 52% 중 절반 이상(26.7%)이 10% 이상 전셋값이 떨어졌다. 10~20% 하락한 전세 아파트 비중은 14.9%, 20~30%가 7.1%, 30% 이상도 4.7%나 된다. 역전세는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집주인이 여윳돈이 없는 한 돈을 빌려서 부족한 전세금을 채워넣거나 집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악화했다는 점이다. 한은이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전세가가 10% 더 떨어지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을 시산한 결과, 전체 211만 임대가구 중 1.5%인 3만 2000가구는 전세금 하락분을 신용대출로도 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금융기관 기존 부채 등을 고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율 40%를 적용할 경우 추가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가구다. 반환 부족자금 규모는 2000만원 이하가 71.5%, 2000만~5000만원이 21.6%, 5000만원 초과가 6.9%다. 자료=한국은행◇갭투자·DSR 규제 여파…한은, “실물 이전 가능성은 낮아”전세금 및 부채 등을 끼고 부동산을 구매한 다주택자가 늘어나면서 자산의 질이 나빠진데다,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 대출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2012년 3월~2018년 3월) 임대가구의 연평균 금융부채 증가 폭은 7.4%, 실물자산 증가율은 6.1%, 보증금 증가율은 5.2%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금융자산 증가율은 3.2%에 그쳤다. 대출이나 전세를 낀 부동산 구입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용된 DSR 규제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포괄적인 개념이다. 은행들은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을 연소득 대비 40%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그러나 한은은 임대인의 재무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역전세 문제로 인한 일부 임대인들의 자금난이 실물경제로까지 이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임대가구의 금융부채는 1억 1000만원으로 전체가구(5000만원)보다 2.2배 많은 반면, 실물자산은 가구당 8억원으로 전체 3억 1000만원보다 2.6배 많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세가 하락이 실물 충격에 따른 전세시장 전반 현상이라기보다는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지역이나 특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특성 차주를 제외한 전체 건전성측면에서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