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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상 최대 대기자금… 집값대책 백약무효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사상 최대 대기자금… 집값대책 백약무효-3기 신도시, 2기보다 먼저 분양 오락가락 분양정책에 시장 혼란-AI·웹툰… 새 먹거리 찾아 보폭 넓히는 게임업계-“위기 땐 통상임금 기준 수당 덜 줘도 정당”-[사설]진영논리에 따른 피해자 ‘2차 가해’ 시정돼야-[사설]중국 항공노선 재개, 감염병 유입 철저 대비해야△2면 줌인&-“산학협력에 1000억 투자하라”… 코로나도 못 꺾은 ‘JY 동행 정신’-오늘 ‘한국판 뉴딜’ 발표회… 정의선<현대차 수석부회장>·한성숙<네이버 대표>, 산업계 목소리 전한다△3면 유동성이 키운 부동산 버블-돈 넘치고 대출금리 바닥… 잠실 소형<전용 27.6㎡> 오피스텔 값이 11억원 ‘훌쩍’-“기업 살리려면… 부동산 아닌 증시로 자금 유도를”-넘치는 유동성에… 한은 “전방위서 선별 지원으로 변경 고민”△4면 非게임에 꽂힌 게임사들-게임에만 매달려선 미래 없다… ‘맏형’ 3N<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종합 콘텐츠 기업 변신 박차-웹툰·AI·영화… IP<지적재산권>간 시너지 낼 투자처 찾는게 중요-BTS에 웃음꽃 핀 방준혁<넷마블 의장>… 스크린에 꽂힌 김택진<엔씨소프트 대표>△5면 오락가락 후분양-“후분양 확대할 땐 언제고”… 정부 변심에 실수요자도 건설사도 반발-“후분양제, 건설가 규제 의도 더 커… 주택소비자 보호 취지부터 살려야”△6면 정치-민주당, 미투 논란 번질까 노심초사… 통합당, 與 때리며 지지층 결집 노려-배현진·진중권 ‘박주신<고 박원순 시장 아들> 공방’ 민주당까지 가세… 점입가경-인천공항·부동산 논란에… 文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것>’ 코앞-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3일 인사청문회-안철수 “경제 최악… 자유시장경제 필요”△8면 국제-다시 닫는 美식당들… 집쿡 늘며 식재료 품귀-백악관, 확진자 안 줄자 ‘쓴소리 박사’ 탓-美 2위 신문기업 ‘맥클리치’, 헤지펀드에 팔린다△9면 경제-녹색요금제 연내 도입… 참여 기업엔 ‘탄소 배출권’ 인센티브 검토-국가산단, RE100 도입 첨병으로 새만금 에너지 자립형 산단 유력-6월 실업금여 1.1조… 5개월 연속 ‘사상 최대’△10면 금융-전액 보상할까 키코처럼 거부할까… 은행들 ‘라임 보상안’ 놓고 골머리-교보생명, 양준혁야구재단과 퇴직연금 자산관리 1호 계약-은행 대출 연체율 0.42%… 두달 연속 오름세△12면 산업&기업-진전없는 협상… 이스타 M&A 물 건너가나-김남호의 ‘뉴DB’ 4인 부회장 체제로-한화솔루션 “그린뉴딜 발판, 연평균 11% 성장”-요동치는 정제마진에 세금 유예 종료… 정유업계 골머리-“코로나로 차량공유 지고, 클린 서비스 뜰 것”△13면 산업·바이오-녹십자·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카운트다운’-대·중소기업 상생 촉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NH농협銀, 공인 인증서 대신 ‘패스 인증서’ 쓴다-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 대박… 2주 연속 완판△14면 소비자생활-‘접었습니다’ ‘바꿨습니다’… 불붙은 버거 전쟁-설화수, 인도 시장 진출… 현재 대형플랫폼 손잡아-재고 면세품 잘 팔리지만… 마진 없어 ‘쓴웃음’-코로나에 한국 라면 인기… 농심, 美매출 사상 최대치△15면 건강-췌장암 이젠 ‘난공불락’ 아닌 ‘치료’ 가능한 암… 항암치료 후 수술 효과-여름철 남성 위협하는 ‘요로결석’… 물 자주 마셔야-회전근개 파열, 수술만으로 완치 안돼… ‘재활운동’ 필수△16면 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전기·원자력으로 이어진 ‘불의 혁명’… 인류에 희망과 공포를 안기다-새로운 불을 향한 집념… 선진국들 ‘인공태양 전쟁’△18면 증권&마켓-동학개미 “펀드매니저 못 믿겠고 바스켓 매매 재미없어”-한달새 6.2% 상향<증권사 추정치> 2분기 실적 기대감-저조한 성적표에… 배당주 펀드, 올들어 1조 유출△19면 증권-‘미래 먹거리’ 폐기물업체에 러브콜 보내는 건설사들-LG화학 등 10곳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등급’ 깎여-‘100조원’ 뉴딜株, 일주일새 20~30% 들썩-“신용 인기종목 분석해 추천… 수익으로 돌아와”△20면 문화-“도전은 배우의 숙명… 늘 새로운 배우로 기억되고 싶어”-24년째 ‘믿고보는 뮤지컬’… 현란한 탭댄스에 어깨가 들썩-핫팬츠 입을 줄 아는 열일곱 소년의 차별과 혐오에 맞선 ‘경쾌한 희망가’△22면 스포츠-시즌 2승 박현경 “친구야 미안해”… 준우승 임희정 “친구야 축하해”-모리카와, 연장 3차전서 토마스 꺾고 통상 2승-‘10골-10도움’ 완성 손흥민… 빅리그 ‘만능공격수’ 확인-딱 한 번만이라도 가을야구 뛰고싶어△24면 피플-“대한민국 자유수호의 뿌리”… 각계각층 조문 이어져-WTO 사무총장 출마 유명희 본부장<통상교섭> “분쟁기능 해결 개혁하고 복원할 것”-K문학의 힘, 유럽에 보여준 女작가 3인방-거래소, 농촌일손돕기 봉사-‘원로 대우맨’ 이경훈 전 대우회장 별세… 향년 85세△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코로나가 일깨운 가족의 가치-[생생확대경]동학개미의 꿈 외면한 정부-[e갤러리]하지훈 ‘원석의 섬 43 교토’-[기자수첩]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 꼬리표 떼려면△26면 부동산-재건축도 공공 주도… 주택공급대책 이달내 발표-아파트 규제 피해 오피스텔로-서울에 시가 40억대 아파트 1채 있어도 2채 합쳐 30억원대가 6000만원 더 내-GS건설, 4족 보행로봇 ‘스팟’ 건설현장 도입△27면 사회-마지막 가는 길도 논란… “애석하고 참담” vs “미화 삼가야”-“4년간 위력에 의한 성폭행 지속”-“대학들이 내놓은 고3 대입 구제책, 있으나마나” 교육현장 불만-윤석열·이성윤 대면보고 속도… JY 기소여부 조만간 결론날 듯-남부지방 곳곳 비피해… 경남서 2명 실종
- 백지연·핫펠트, 전우용 '박원순 감싸기'에 "감히.. 그런 상사 고발"
- 백지연, 핫펠트. 사진=이데일리DB, 핫펠트 SNS[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방송인 백지연과 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핫펠트(전 활동명 예은)가 역사학자 전우용의 발언에 불쾌감을 토로했다. 앞서 11일 진보 성향의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성추행 의혹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 “나머지 모든 여성이 그만한 ‘남자사람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렸다. 전씨는 “그가 두 여성(아내와 딸)에게 가볍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건 안다”면서도 “그가 한 여성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른다”고 적었다. ‘한 여성’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서울시청 직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전씨는 “나머지 모든 여성이, 그만한 ‘남자사람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박원순을 빼고 한국 현대 여성사를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백지연 아나운서는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사(史)는 사회가 이름 석 자도 기억해주지 않는 수많은 여성들이 거대한 벽 앞에서 참고 버티고 밀쳐내며 써왔고 쓰는 것”이라며 “헌신? 의원, 지자체장 등에게 국민이 주는 월급이나 세금, 보좌진 등을 지원해주면 제대로 역사 만들 진짜 ‘사람’들 여기저기 많다. 거기 있을 때 잘하세요”라고 지적했다.그룹 원더걸스 출신 핫펠트도 “나머지 여성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친구가 아니다”라며 “그런 친구 둘 생각 없고 그런 상사는 고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전우용, 백지연, 핫펠트 트위터논란이 이어지자 전씨는 “‘남자사람 친구’는 ‘서민의 벗’과 같은 은유”라고 해명했다. 그는 “박원순만큼 여성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한 변호사, 시민운동가, 행정가를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쓴 말”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여비서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성추행 등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 직후 변호사와 함께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는 9일 “A씨는 고소장에서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성추행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면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경찰에 “신체 접촉 외에도 박 시장이 휴대전화 메신저(텔레그램)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왔다”면서 “피해자가 본인 외에도 더 많으며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 시장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연합뉴스 제공)절차상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 20분경 서울 삼청각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시장 딸의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수색을 펼친 지 약 7시간 만이었다.
- "다주택자, 싼집부터 팔아라"…1주택자는?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집을 팔 때는 지방에 있는 소형부터 팔아라. 똘똘한 한 채는 보유하라. 무주택자는 지금이 기회다.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라.”다주택자를 겨냥한 ‘7·10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로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법인·단기투자자의 부동산 매물이 시중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새로운 재테크 전략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내건 시한인 내년 5월31일 이전에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회로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에,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선 다주택자 매도물량을 받쳐줄 수요가 여전히 많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이데일리 DB]◇ 다주택자 “저가 주택부터 처분해야”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7·10대책’은 다주택자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다. 지금까지 나온 그 어느 경고장보다 수위가 세다. 종합부동산세는 요율이 0.8~3.2%에서 1.2~6.0%까지 올라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주택 시세 합이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두 배 넘게 오른다. 또 시가 75억원어치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재 8046만원에서 2억440만원으로 2.5배 늘어난다. 시가로 100억원인 다주택자는 1억2811만원에서 3억1945만원으로, 150억원인 다주택자는 2억3298만원에서 5억7580만원으로 각각 불어난다.또 같은 기간 안에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세차익의 72%(지방세 별도)를 양도소득세로 토해내야 한다.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3년 전 6억원에 산 10억원짜리 주택을 내년 5월31일 이전에 판다면 양도세는 2억10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내년 6월1일 이후 판다면 2억8000만원으로 7000만원 정도 더 내야 한다. 취득세도 3주택이상의 경우 최대 12%로 늘어난다. 10억원짜리 주택을 샀을 경우 2주택자는 8%를 적용해 8000만원을, 3주택자는 12%로 1억20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자료 연합뉴스]양지영R&C연구소장은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라면 서울보단 수도권, 수도권보단 지방에 있는 주택을 우선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노영민 청와대 정책실장의 2주택 처분 방식이 바람직하단 얘기다. 청주와 서울 서초구에 각각 한 채씩 2채를 보유한 노 실장은 청주에 3억원이 채 안되는 아파트를 우선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청주집을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되면 서초구 아파트는 9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시세 15억 가까이 되는 서초 집을 먼저 팔 경우 중과세율(42%)을 적용받아 그만큼 양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야”1주택자의 경우도 종부세 세율이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주택자(비규제지역 2주택자 포함)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양도세는 1가구1주택의 경우 현재 10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2%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40%씩 적용해 10년간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했다면 공제율이 36%로 줄어든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어나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만큼 보유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6·17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의 인정기간은 6개월로 줄어들었는데, 양도세 비과세 혜택(2년 거주) 기간을 채운 뒤 시세차익을 활용해 갈아타기를 하는 게 현명한 재테크 방법이란 조언이다.무주택자에겐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공공택지 내 주택은 15%, 민간택지엔 7%를 각각 배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20%에서 25%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신청 소득 기준 역시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무주택자의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주택 구입시 취득세도 50%,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받는다. 규제지역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도 10%포인트 가산 기준을 연소득 9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양지영 소장은 “무주택자들은 혜택이 늘어나는 6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 매입 기회”라며 “분양 아파트 공급 물량도 늘어나는 만큼 청약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 [이준기의 미국in]美대선 우편투표시 당선까지 한달?
-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투자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다. 때론 공포감마저 느낀다고 한다. 지금 월가(街)가 주목하는 이슈는 불과 4개월 남짓 남은 제46대 미 대통령 선거다.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사진 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도전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새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에 따라 굵직굵직한 정책 변화의 향배가 결정되고, 이에 발맞춰 투자자들의 새 판짜기도 본격화할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곧바로 승패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사진=AFP◇수주 간 ‘월가 대혼란기’ 올 수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직접투표 대신 우편투표가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투표 결과가 지연될 수 있다.”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미국 주식전략가인 데이비드 코스틴은 최근 미 대선 결과 공표가 지연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2000년 대선 당시 투표 결과 확정이 수주 간 지연된 점을 언급하며 “선거와 관련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와 민주당의 앨 고어가 맞붙은 2000년 선거에서 최종 승자가 결정되기까지 무려 34일이 걸렸다.미 CNN방송은 “지난달 말 우편투표로 치러진 켄터키주 상원의원 예비선거 결과가 일주일이나 지연된 점은 이 같은 관측을 부추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해) 화석연료 관련 주식을 사야 할지, 아니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겨) 팔아야 할지 등을 놓고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가뜩이나 월가에선 최근 들어 ‘바이든 대세론’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각종 분석이 여기저기 난무하면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증세’를 앞세운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제정책이 월가를 짓누를 것이라는 둥, 만약 증세안이 현행대로 현실화한다 해도, 관세 수사 완화, 인프라 지출에 따른 잠재 이익, 최저임금 상승 등 다른 부분을 통해 상쇄될 수 있다는 둥 투자자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는 401K(퇴직연금)와 주식이 해체되고 사라지길 원한다면 급진좌파 민주당원들과 부패한 조 바이든에게 표를 던져라”라며 “대규모 세금 인상은 당신을 매우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빠르게”라고 쓰기도 했다.사진=AFP더 큰 문제는 대선일인 11월3일에는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다는 점이다.만약 민주당이 대선뿐 아니라 상·하원 모두를 싹쓸이하는 ‘블루 웨이브’(Blue wave)가 현실화한다고 해도 투자자들은 최대 수 주 동안 이 사실을 모를 수 있다. 증세와 금융규제, 청정에너지, 의료 등 굵직굵직한 분야에서 정책 변화가 임박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꽤 장시간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우편투표 현실화 가능성은?물론 우편투표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전례가 없을 뿐 더러,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가 워낙 거세다. 외국 정부의 선거개입 등 우편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표면적 이유지만, 실상은 우편투표가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하지만 투표율이 낮은 젊은 층과 흑인 투표를 끌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월가는 보고 있다. 이미 민주당 소속인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상원의원은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선거일 20일 전부터 투표가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고, 지금은 소수의 목소리지만, 공화당 내부에서 ‘우편투표가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당 일각에선 트럼프 지지층이 짙은 노년층이나 농촌지역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우편투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한다. 미 보건당국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우편투표 확대를 선호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 넘치고 매물 속출 하반기 빅딜 기대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돈 넘치고 매물 속출 하반기 빅딜 기대감-“다주택자 증여도 막겠다” 더 센 稅폭탄 예고한 당정-勞 9.8% 인상 고집에…최저임금 결정 난항-박원순 시장 떠난 자리…씁쓸한 국론 분열 -[사설]영정 앞에서 내편, 네편 다투는 미성숙 사회-[사설]“내집 마련 더 어려어졌다”는 한숨소리 들리는가 △줌인&-“바이 아메리칸” 외친 바이든…美대선, 누가 이겨도 보호무역 유지-한경연 “올 경제성장률 -2.3%…하반기 더 어렵다”-勞 “9430원” vs 使 “8500원”…최저임금 팽팽 △하반기 M&A시장 후끈-상반기 움츠렸던 PEF…이틀간 1.7조원 베팅으로 M&A시장 달궈 -코로나에 한계기업 쑥…구조조정 관련 거래 집중될 듯-신선식품 배송, 온라인 패션 플랫폼…‘비대면 매물’ 관심 커져 △7·10 부동산 대책 후폭풍-집 갖고 있어도 팔아도 ‘세금 폭탄’…빈 나라곳간 메우려 증세 시동거나 -후속 입법 밀어붙이는 與…맞불 법안 내놓은 野-불로소득 잡겠다던 文정부, 단타거래 차익 되레 늘어 -다주택자 “싼 집부터 처분” 1주택자 “집 넓힐 기회” 무주택자 “내 집 마련 호기”-공급 빠진 맹탕대책…“집값 잡기엔 역부족”-‘전·월세 5%룰’ 소급 땐…집주인, 올려받은 임대료까지 토해내야 △故박원순 시장 오늘 온라인 영결식-‘통곡·눈물’ 빗속에도 추모행렬…한쪽선 댄스음악 틀고 ‘조롱·비난’-아버지 마지막길 배웅하려…침통한 귀국 ‘상주’ 박주신씨-‘대행체제’ 서울시 박원순표 정책 수정되나 △정치-판 커진 재·보선…서울시장 與 박영선·추미애, 野 권영세·나경원 물망-野 조문 불참 릴레이…與 “왜 정쟁화하나”-6·25 영웅 백선엽 장군 ‘대전현충원 안장’ 논란-“특별시葬 세금 낭비”…靑 반대 청원 이틀만에 50만 돌파-‘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달 신설…文대통령이 월 1~2회 주재△국제-“역사에 남을 부패”…트럼프 ‘러 스캔들 핵심’ 로저 스톤 감형 후폭풍-中, 코로나 ‘철통방역’에…베이징 확진자 6일째 ‘0명’-‘44년 전 대지진 악몽’ 中 허베이성 5.1 지진△경제-다시 늘어난 조선업 사고사망…열명 중 여덟명은 하청업체 직원 -전문가 11명 중 10명 “기준금리 연말까지 동결”△금융-‘데이터 공룡’ 네이버도 보험 판매 뛰어든다-뭉칫돈 몰리자…예금금리 낮춘 저축銀-산은이 JAL ‘열공’ 나선 이유 △특별 연속기획-코로나19와 그 이후<6>-코로나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니어쇼어링 전세계로 확산될 것-OTT 인기에 콘텐츠 경쟁 치열해져 엔터업계, 저작권에 관심 집중할 때 △산업&기업-수주절벽 몰린 현대重, 노사문제로 ‘골머리’-완성차 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상생협약 준비하던 中企 ‘패닉’-김준 사장 “친환경 기업 변신해야 생존”-“내수 살리자”…삼성 20만 임직원에 국내 휴가 권장-LG, 퓨리케어 비법 담긴 ‘전자식 마스크’ 기부 △산업-온투법 코앞…8퍼센트 등 등록준비 분주-라이언과 함께 다이어트를…카카오 ‘스마트 체중계’ 출시-현대HCN 15일 본입찰…‘몸값’ 눈치보기 치열-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한국이 5G기술 초기시장 리딩국가”△소비자생활-식품업계 희비…제조 웃고, 외식 울고 -‘정용진 소주’ 골든블루에 팔리나 -호캉스족 잡자…생맥주 무제한, 삼시세끼 제공-롯데홈쇼핑 ‘AI 기반 기상예측 시스템’ 도입△중소기업·바이오-퓨젠바이오 vs 씨엘바이오…또 다른 균주전쟁-“약 먹기 편하게 하라” 제약업계 특명-친환경이 새 먹거리…‘그린’에 푹 빠진 中企-중기부, 청년 대상 공공 디지털 일자리 2000개 만든다 △증권&마켓-“실적발표 후 언택트株 쏠림현상 가속화될 것”-中펀드 수익률 11.2% 해외펀드 평균의 갑절-文대통령 내일 ‘뉴딜 청사진’ 발표…신재생 에너지株 등 주목△증권 -리츠 시대 활짝…“배당은 기본 투자구조도 살펴야”-엔터3사, 하반기 상승 곡선 기대감-“프리미엄 펫푸드 이끄는 1호 상장사 될 것”△문화-70억 보물 겸재 화첩, 40억 쿠사마 대작…미술 경매시장 단비 될까 -‘세계유산’ 서원, 인재 양성 넘어 시대의 아픔까지 고민했다 △스포츠-‘18세 최연소 우승’ 김주형 “잠 잘 때도 골프하는 꿈 꿔요”-이시우 코치 “김주형은 코치를 굉장히 괴롭히는 선수”-메시, 라리가 역대 첫 ‘20-20 클럽’ 가입-‘아버지 유언’ 지킨 오성욱 “우승 트로피를 바칩니다”△오피니언-한국형 뉴딜, 모빌리티 강국 기회 삼자-흔들리는 이낙연, 떠오르는 윤석열-일관성 잃은 부동산 대출 규제 △피플-“소통 강점 살펴 시민과 늘 함께하는 의장될 것”-‘대한민국 보건의학계 거목’ 권이혁 전 서울대 총장 별세 -5G 시대 ICT기술 활용해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연상호 감독의 대재앙 이후 세계관에 끌려”-과기정통부·정보화진흥원 ‘디지털 포용 포럼 운영위’ 개최 △사회-1학기 등록금 환불에 2학기 대규모 휴학까지…대학들 ‘울고 싶어라’-코로나 지역발생 증가폭 둔화 무증상 n차 감염 우려는 여전-10년 감형된 박근혜 전 대통령…사면 논의 속도 낼까 -매 맞는 택시기자들 “격벽 설치해주세요”-직업계高에 AI·스마트팩토리과 생긴다-전국 119상황관리시스템 소방청 한 곳서 통합 운영
- 더 센 세금폭탄 온다…증여시 취득세 '3.5→12%'로 인상 추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세금폭탄’이 국회를 거치면서 더 커지고 더 세질 전망이다.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취득세 세율 인상 등 다양한 증세안이 거론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행 수준보다 최대 3.4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행안부 관계자는 “주택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7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가능한 빨리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7·10 대책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율을 더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 의원들이 현행 정부안으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을 가라앉히고 불로소득을 흡수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앞다퉈 세율 등을 강화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종부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여당은 세율을 정부안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8.2%, 취득세 최고세율을 20%로 규정해 정부안보다 각각 2.2%포인트, 8%포인트 높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은 80%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박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종부세를 0.75~4.05%로 현재보다 1.5배 강화 △12억원 넘는 고가 1주택 취득세를 3%에서 4%로 강화 △1회 이상 임대한 적 있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제외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 중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당정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세금폭탄으로 만회하려는 것”이라며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들에게 세금 전가, 매물 잠김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후유증이 우려된다.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을 높이면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이거나 참여연대가 요구한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참여연대]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종부세가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공시지가 현실화, 세율 강화로 향후 종부세는 더 걷힐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