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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세제개편..문제는 없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마련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중장기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꺾일 가능성이 있는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보여준 조세 선진화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의 경영활동이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동시에 배려하고 있다. 다만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염두에 두다보니 비과세·감면 정비 의지가 후퇴했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정작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은 이래저래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1~2명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를 줄이는 대신 다자녀 가구에 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나 `신축주택` 구입에 대한 1주택 특례에 시한을 부여한 것 등은 반발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의무화 역시 이해 관계자들의 저항이 우려되고,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폐지안도 정치권의 반대가 예상돼 정부 원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수많은 지뢰를 통과해야할 전망이다. ◇ 성장지원-세제개혁 `두마리 토끼` 노린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 여건을 설명하면서 "경제가 잠재수준의 성장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체감경기 회복은 아직 늦춰지고 있고 소득분배 개선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목표로 한 135조원의 세입예산 달성이 가능하지만, 사회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세율 인하 등 세수 감(減)이 큰 세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과 달리 올해는 정부가 목표로 한 세수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세율을 깎아주거나 할 여유는 없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정부는 올 세제 개편안에서 여력이 생긴 부분만큼만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배하되 비과세 감면 정비나 조세체계 선진화, 합리화 등 기존 과제는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수 상황이 좋고 내년에도 재정운용계획상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세제 개편안 전체로는 국민들에게 약간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짰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도 재계나 여당에서 요구한대로 설비투자나 각종 연구개발(R&D)관련 비과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고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기본관세율 체계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의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유전개발펀드 소득공제 허용, 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충실히 마련했다. 반면 올해 일몰 도래하는 55개와 일몰이 없는 7개 등 62개 비과세 감면제도를 검토해 이중 34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고,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의무화나 세원 투명성 제고대책 등도 함께 내놓았다.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등 논란일 듯 이처럼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은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정부부처간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다음달중 정기국회에 제출돼 입법 심사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그다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소주와 LNG 세율 인상,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폐지, 성실납세제 도입 등이 정치권이나 국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인해 무기한 보류되거나 무산된 바 있다. 올해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연초 한바탕 파장을 일으켰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부분. 이는 1~2명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주던 것을 자녀가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4~5명 가구 세부담은 줄어들지만 1~2명 가구는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경우에 따라 1~2명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지만, 출산을 장려하고 부양 자녀가 많은 가구에 혜택을 더 준다는 과제를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논리적으로 설득이 있긴 하지만,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가정이나 졸지에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 맞벌이 가구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여당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반대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98년 5월부터 99년말, 2000년 11월부터 2003년 6월말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조치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하는 양도세제의 본질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취득 시점에 따라 누구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누구는 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나, 세금우대저축 축소 등 비과세 감면 축소, 폐지방안 역시 이해관계자나 정치권의 반대를 무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특히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로비력이 강한 변호사들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세무사들의 조직적 반발로 무산된 성실납세제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 EITC·세파라치 등 실효성 논란도 우려 아울러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제도도 있다. 근로장려세제나 소위 `세파라치` 제도 등이 대표적인 것.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면서도 근로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EITC는 2009년까지 1년에 최대 80만원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주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예상되는 것이다. 증거물 인정범위를 명시적으로 법에 정하기 어려운데다 포상금을 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도 증거물 인정범위에 대해 "법상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정도로 규정하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법상에 분명히 열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미용 성형 수술비용이나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공제 확대는 `세금을 줄여주긴 쉬워도 늘리긴 어렵다`는 원칙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
- 자녀 수만큼 세금 더 깎아준다
- [이데일리 이정훈 정재웅기자] 앞으로 아이가 둘 이상인 가정에 보다 많은 세금 감면 지원이 이뤄진다.대신 독신이거나 아이가 없는 근로자 가구에 부여되고 있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직불카드 공제는 현금영수증 수준으로 확대돼 앞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해진다.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두 채를 갖고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내년 안에 집 한 채를 팔아야만 양도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수 상황이 좋고 내년에도 재정운용계획상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세제 개편안 전체로는 국민들에게 약간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짰다"고 설명했다. 다만,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세율 인하 등 세수 감(減)이 큰 세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로 전환된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4인가족) 소득공제를 50만원 더 받게 되며,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이에따라 현재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던 2인 자녀 가구의 경우, 앞으로는 자녀 관련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셋인 가구는 공제액이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다만,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독신 가구의 소득공제액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아이가 없는 2인 가구의 공제액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돼, 아이가 많은 가정 전반이 새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50%대에 머물러 있는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과 과세자 비율을 10년 안에 각각 80% 및 7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각종 유인책과 처벌수단을 보강했다.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체크카드로 불리는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금영수증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연간 급여의 15%가 넘는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공제하던 것을 20%로 공제율을 높였다. 올 12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현금영수증과 같은 수준의 공제율로, 15% 초과분의 15%를 공제받는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큰 혜택이다. 또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병원과 한의원, 변호사 사무실, 공인회계사 사무실 등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해 수입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했다.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의 태권도 도장, 수영장, 축구교실 등 수강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새롭게 부여된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학원 등에 한정됐다. `저축 장려`라는 고유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오는 2008년말까지로 한시화되고 지원한도도 줄었다.일반인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 분리과세 한도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2년간 기존 혜택을 유지하되 고령여성에 대한 지원은 `60세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의 일몰시한이 내년 12월31일까지로 신설됐다. 따라서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2주택자다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말까지 집 한 채를 팔아야만 한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도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과 성형수술, 라식수술, 보약 구입 등의 비용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BB+등급 이하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하고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정크본드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1억원 이하까지 5% 분리 과세해주기로 했다. 2009년말까지 한시 적용된다.내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오는 2008년부터 첫 장려금을 지급하게 될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 방안도 최종 확정됐다. 한해 1700만원 미만을 벌면서 18세 미만 자녀 둘 이상을 부양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해마다 최대 80만원까지 현금 지원을 실시한다.
- 엠피씨, 수익성 개선 다소 지연..목표가↓-브릿지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브릿지증권은 21일 엠피씨에 대해 "수익성 개선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여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하향조정한다"며 목표주가를 8100원에서 6500원으로 내렸다. 다만 "순자산가치가 뛰어나고 향후 꾸준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매수 투자의견은 유지했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 엠피씨(050540) 엠피씨의 2분기 매출액은 213억7000만원으로 전분기대비 12.5% 성장하였고, 영업이익은 11억원으로 133.1% 증가하였다. 매출은 크게 CRM(고객관계관리)서비스, CRM솔루션, 애플리케이션임대서비스(ASP)로 구성되어 있다. 2분기 매출 구성은 CRM서비스 77.0%, CRM 솔루션 18.3%, ASP 매출 4.5%이며, CRM서비스내 온사이트아웃소싱(On-Site Outsourcing)과 풀아웃소싱(Full-Outsourcing)의 매출 비중은 8:2 수준이다. 2분기 원가율이 가장 높은 CRM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1분기대비 감소하며 매출총이익률이 1분기 13.1%에서 2분기 14.4%로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1분기에 성과급 등 일시적인 비용 측면의 증가가 있었으나 2분기 이러한 부분이 사라지며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대폭 증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ASP 투자와 컨택센터 증설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및 인원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로는 영업이익이 13.2% 감소한 실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기대를 소폭 상회하는 매출을 시현하였으나, 수익성 부분은 원가율인 상대적으로 낮은 풀아웃소싱(Full-Outsourcing) 매출 비중이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았고, ASP 투자 증가와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로 예상만큼의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영향은 하반기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2006년 매출은 지난 추정치에 비해 소폭 상향하나 영업이익은 14.0% 하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올해 ASP 매출의 가속 상각 이후 내년부터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어 2007년 실적은 기존 추정치를 유지하며, 다만, 고용증대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의 폐지로 인한 법인세율 증가를 반영하여 주당순이익(EPS)는 2.9% 하향 조정하였다. 투자포인트 중 긍정적인 부분은 1) 컨택센터 아웃소싱 기업 대부분이 대기업 자회사인데 반해 거의 유일한 독립된 아웃소싱 전문업체로 시장내 높은 경쟁력과 영업력 보유 2) 꾸준한 외형 증가 지속 3) ASP 매출의 증가로 2007년 이후 수익성 개선 기대 4) 다국적 컨택센터 전문 기업 비전-X(Vision-X)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 기회 확보 5) 약 80억원대의 현금 보유(상반기 기준, 자기자본 대비 36% 수준)와 무차입 경영을 통한 안정적인 재무구조 보유 등이다. 반면 산업의 특성상 낮은 수익성(2006년 예상 영업이익률 5.1% 수준)을 보인다는 점과 인건비 비중이 높아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낮다는 점 등이다. 이번 리포트에서 기존 목표주가를 19.8% 하향하였으며, 이는 수익성 개선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06년 실적을 하향 조정한 점과 지난 리포트 이후 IT 소프트웨어 업종의 주가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올해 실적과 상대 밸류에이션을 반영하여 단기적으로는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였으나 향후 꾸준한 실적 개선과 국내외 경쟁력 확보, 높은 순자산가치 등 우량한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단계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박정하 애널리스트)
- 현대오토넷, 성장 잠재력 유효..매수 - 우리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우리투자증권은 17일 현대오토넷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초 추정치에는 미달했지만, 연간 실적 조정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1만6000원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우리투자증권은 또 현대오토넷이 현대차그룹의 전문 전장부품업체로 성장함에 따라 향후 높은 매출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기존 시각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오토넷(042100) - 2분기 매출성장은 기대에 미흡..2분기 실질 영업이익률은 기대 이상 현대오토넷의 2분기 매출은 2,023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62.5%, 전분기보다 8.5% 증가했다. 그러나 시장 컨센서스(2,412억원)나 우리투자증권 추정치(2,565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전반적인 내수부진으로 저가 사양의 오디오 및 AVN의 판매비중이 늘어났으며, 마진이 낮은 애프터마켓용 내비게이션(Navigation)의 판매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오토넷은 2월초 본텍과 합병이후 현대차그룹 RD센터와 함께 중장기 제품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빠르면 2007년 하반기부터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될 전망이다. 지금은 내수부진으로 매출성장이 다소 부진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장부품 생산이 매출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설정과 뉴오피러스 AVN 가(假)단가 적용을 감안할 때 영업이익률은 11% 수준 2분기 영업이익은 151억원(영업이익률 7.4%)으로 전분기대비 12.2% 감소했다. 본텍과 합병으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30억원이 늘어났으며, 기아차 뉴오피러스에 공급한 신형 AVN의 단가협상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가(假)단가를 적용 받음에 따라 약 40억원의 영업이익이 3분기로 이연되었다. 이를 모두 감안한다면 2분기 영업이익률은 11% 수준이다(당사의 예상치는 9.0%). -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16,000원 유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우리투자증권 추정치에 미달했지만, 연간 실적 조정은 크지 않았다. 2006년과 2007년의 순이익을 4~5% 하향했는데, 이는 법인세율을 종전보다 소폭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오토넷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 16,000원을 유지한다. 현대차그룹의 전문 전장부품업체로 성장함에 따라 높은 매출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기존 시각에는 변동이 없다. 또한 2분기의 실질적 영업이익률이 11%에 달했다는 점에서 현대차그룹의 부품단가 인하압력에 대한 대응(원가절감)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한다. 한편, 현대오토넷에 대한 우려 요인은 바로 동사의 연구개발(R&D) 능력이다. 전장부품 기술의 조기습득을 통한 국산화 확대와 비용절감을 이루지 못한다면 현대차그룹의 전장부품 수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수웅 애널리스트)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부가가치세도 면제 된다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대부분의 세금에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있듯 부가가치세에도 면세 규정이 존재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와 영세율 규정이 그것. 지난 호에서 영세율은 이미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면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분면세다?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납세의무자인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판매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는 부분면세라고 한다. 이유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납부는 면제하되, 면제되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을 때 부담한 세액(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는 본인이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만큼 제품 가격에 전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매입단계의 부가가치세 만큼 누군가(대부분은 소비자) 조세부담을 안게 되는 부분면세 제도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빵사가 있다고 하자. 그는 원재료인 밀가루를 1100원(부가가치세 100원 포함)에 사서 빵을 만들어 1650원(부가가치세 150원 포함)에 팔고 있다. 즉, 5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사업이 면세이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되건 간에 그가 500원의 부가가치를 유지하려는 가격 정책을 고수한다고 가정하자. 이같은 빵이 면세 된다면 우리는 1600원에 살 수 있다.(부가가치 500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600원을 받아야 한다. 원재료 1100원+부가가치 500원=1600원) 그러나 이 빵이 영세율이라면 제빵사는 밀가루 살 때 부담한 100원의 부가가치세도 공제받게 되므로 우리는 1500원에 살 수 있다.(원재료 1000원+부가가치 500원=1500원) 부가가치가 완전 면세되는 영세율보다 100원의 추가적인 금액을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는 영세율과 달리 면세 제도는 부분면세라고 불린다. 부가가치세의 면세 제도를 두는 이유 부가가치세 면세는 다음과 같은 사회 정책적 목적 또는 경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에 면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상대적 세부담 완화 (농·축·수·임산물, 수도물, 시내버스, 주택임대 등) - 소비가 장려돼야 할 재화의 존재(책, 신문, 잡지 등) - 공급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의료용역, 국민주택 관련 용역 등) - 부가가치세 적용이 어려운 금융서비스(은행,보험,증권) - 본질상 과세가 부적합한 생산요소에 관련된 재화 및 용역(토지, 근로소득 등) 부가가치세 면세는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에는 세부담의 역진성이 있다.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획일적(10%)인 세율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세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주택의 임대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혜택?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협력 의무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세금계산서의 교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신고납부 등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또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도 없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해의 총매출액과 필요경비의 총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한다. 다음 칼럼에서는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 전셋돈으로 집 사자
- [조선일보 제공]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짓는 ‘광장 자이’ 아파트엔 지난 3~4일 동안 모처럼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 왔다. 정부가 새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를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것. GS건설 관계자는 “평형이 47~92평형으로 크다 보니까 세금이 2700만~3600만원이나 줄어든다”면서 “사실상 분양가 할인 혜택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업체마다 파격적인 분양조건을 내걸고 있는 데다 세금마저 내린다는 소식에 힘입어서다. 수도권에선 전셋돈에 살 수 있는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은 동·호수를 골라잡을 수 있고, 재당첨 금지조항에도 걸리지 않는다. ◆분양가 4억 아파트 취득·등록세 880만원?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취득·등록세 인하효과는 얼마나 될까. 현재 새 아파트의 거래세는 취득세 2%와 등록세 2%, 여기에 교육세와 농특세가 따라붙는다. 전용 면적 25.7평 이하는 이를 모두 합쳐 4.4%, 25.7평 초과는 4.6%가 된다. 정부는 취득·등록세율을 종전의 절반으로 낮출 예정이다. 서울·수도권 인기 지역의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선이란 점을 감안하면 30평대는 종전 1200만~1600만원에서 600만~800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대형 평형일수록 절세(節稅)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20·30대, 서울 전셋돈으로 수도권서 집장만 노려라 세금이 인하되면 싼 분양가에도 미분양으로 남은 수도권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남양주, 고양, 의정부, 양주 등지에는 서울 전셋돈 수준인 평당 500만~600만원대로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융자 등 파격조건을 내걸고 분양하는 곳이 많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자금이 부족한 20·30대라면 개발 호재가 많은 외곽순환도로나 경원선·경의선 주변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고양동 동익미라벨(705가구)은 평당가가 620만~680만원으로 싼 편이다. 외곽순환도로 통일로나들목이 가깝고, 은평뉴타운·삼송·지축지구 등 판교급 신도시와 붙어 있다.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분양 중인 신도브래뉴(302가구)는 계약금을 5%씩 두 달로 나눠내고,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로 빌려준다. ◆발코니, 새시 무료 등 보너스도 ‘듬뿍’ 발코니 확장, 새시와 마감재 무료 시공 등 보너스를 제공하는 아파트도 적지 않다. 대동종합건설이 강원 춘천 동면에서 분양 중인 ‘대동 다숲’은 중도금 무이자 융자 외에 확장형 발코니 선택 고객에게 침실 붙박이장과 온돌마루를 무상으로 시공해준다. 춘천 퇴계동 ‘중앙하이츠 3단지’도 각방 온돌마루를 공짜로 깔아주고, 42인치 벽걸이TV와 에어컨도 제공한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춘천은 경춘고속도로 개통(2009년)으로 서울 접근이 40분대로 줄어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고를 때 주의할 점 전문가들은 미분양이 오래 남아있는 단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며 싼 만큼 투자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한다. 초기 분양가가 너무 비쌌다거나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 상대적으로 초기 분양률이 높고, 단지 규모가 1000가구 이상 큰 곳을 고르면 안전하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계약 전에 반드시 주변 시세와 입지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출총제 폐지땐 14조 투자"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8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해외부동산 투자 명암..두달새 1000억원 빠져나가 -與, 기업목소리 듣는다..김근태 의장-5대그룹 총수 면담 -토지거래허가 15만건 실태조사 -삼겹살과 맞먹는 상추값..채소품귀 가격 급등 ▲종합 -전시 작통권 환수의 경제학..5년간 151조 투입해도 자주국방 `먼길` -캐나다아파트 모델하우스 강남에 등장 -올해 추경 최고2.3조 편성합의..수해복구하고 경기도 살린다 -두바이유 또 최고가 -실거래가 신고 위반 1만6000건 -5년간 재정 101조 부족 ▲경제종합 -美 기준금리 9~10월 한두차례 올릴 가능성 -한국 통화당국의 선택은.."금리 올리고 싶은데 경기 때문에.." -"한미 FTA·경기 대응, 정책당국 중심 못잡아" ▲국제 -베트남 남북갈등 심하네..정유시설 건설 위치놓고 티격태격 -일본 육아공무원 반나절만 근무 -중국 상반기 성장률 무엇이 맞나..중앙 10.9%·지방합산 12% ▲금융 재테크 -SOC(사회간접자본) 펀드 지고 BTL(임대형 민자사업)펀드 뜬다 -스탠더드차타드은행, LG카드 인수전 포기 -자동차 보험료 비교 쉬워진다 -국민은행 "은행빚 50% 줄여드립니다"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와이브로 美시장 진출 -완성차 업계 파업에 신음 -필립스, LG필립스LCD서 손뗀다 -모니터용 LCD값 상승세로 돌아섰다 -트럭도 수입차 약진 -SK인천정유 간판 200개 생긴다 -KT&G-아이칸 내년 주총까지 동행..2.8조 들여 자사주 매입·배당 -관리종목 퇴출 피하기 합종연횡 -증권사 하반기 추천종목..현대차 LG전자 대한해운 -코스닥서 외국인·기관 떠난다 -증시 주식 공급물량 주의보..내년까지 100여개 기업 상장추진 ▲부동산 -광교, 신분당선 확정이후 북적 -막바지 재개발 수주전 뜨겁다 -취득 등록세율 인하,재건축·재개발 조합원 혜택없어 ◇서울경제 ▲1면 -財 "출총제 폐지땐 14조 투자"..與 "수도권공장 30% 증설 허용" -한달새 일자리 1.9만개 감소.."건설발 고용불안 현실화" -美 성장 둔화 시작됐다..연방기금 금리 동결 -2조 안팎 수해복구 추경 당정합의 -KT&G, 3년간 2.8조 주주에 환원 -기업접대비 1년만에 급증..실명제 효과 희석 ▲종합 -국내 전문경영인 절반가량 1~2년만 중도하차 `단명` -원·달러 환율 960원선 붕괴 -토지거래 허가 위반 실태조사 나선다 -기업대출 연중 최저 -수해복구 빌미로 사실상 경기부양..사회복지 예산 연 11.6%씩 급증 -한은총재 "단기 경기부양책 반대" ▲금융 -소액 신불자 빚 탕감 나선다 -우리은행장 "카드사업 강화" -3대까지 보장받는 보험상품 첫선 ▲국제 -美 2년2개월만에 금리동결.."인플레 압력 여전" -이스라엘-이란 갈등 고조 -中, 7월 무역흑자 또 사상최대 전망 ▲산업 -첨단 IT기업들 "열대야 이기자"..이색 여름나기 행사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LG상사-SK 손잡자 서운함 드러내 -삼성전자 "보르도 TV가 효자네" -삼성전자, 美스프린트사와 제휴 -중저가 청바지 다시 뜬다 ▲증권 -KT&G, 기업사냥꾼에 `굴복`..주주가치 극대화방안 발표 -IT 소비재 업종 주도주 나설 듯 -코스닥 와이브로주 동반 상승 ▲부동산 -용답·월계·개봉본동 서울 상습침수지역,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내달 서울 3710가구 분양 -월간 주택 임대 수익률 1%아래로 ◇한국경제 ▲1면 -佛 폐기 명풍원단 들여와 `짝퉁`제작 수십배 이익 챙기기도 -재계 "출총제 무조건 폐지땐 14조원 신규투자 가능" -강남 초고가 아파트 매물 쌓인다 -美 금리 동결 코스피 소폭 상승 ▲종합 -하품리, 상판리, 사가리..희한한 동네 이름 바꾼다 -군대 취사병 사라진다 -두바이유 72불 돌파..사상 최고 -무더위, 이달 하순부터 꺾일듯 -강봉균 의장 "공정위, 도대체 제정신이냐"질타 -오너·전문경영인 함께 경영했더니..기업실적 더 빛났다 -구직포기 5개월만에 최고 -나라살림 계획 들여다 보니..`장밋빛` 전망속 무리한 증액 요구 ▲국제 -日 기업 종업원 특허 보상 늘린다 -외국기업이 중국기업 인수할땐 현금매입보단 주식교환 유도 -말라카해협 해적위험 줄었다 -노키아, 디지털 음악시장 진출 ▲산업 -산업현장 "찜통더위와의 전쟁" -전명헌 현대상사 사장 "2009년부터 대박 현실로" -한국, 차세대 통신 주도권 잡았다 -동화기업 3개사로 분할 ▲부동산 -강남 초고가 아파트 매물..타워팰리스 1~2억 낮춰 30개 -미군부대 터에 공원조성 기대..부산 진구 집값 들썩 -재개발 추진위 동의서 적법성 혼란 -오피스텔은 세금도 왕따 ▲증권 -美 금리인상 행진 일단멈춤..이젠 경기· 실적에 달렸다 -한국타이어 `펑크`?..영업익 32%줄어 -LCD경기 기지개..삼성전자 납품주 노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