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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76건

성남시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방식 변경
  • 성남시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방식 변경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방식을 변경, 확대한다.성남시는 27일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기존 ‘하루 1대 1번 발송’에서 ‘단속구역 진입 때마다 실시간 발송’ 방식으로 변경·확대했다고 밝혔다.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문자를 미처 보지 못하거나 발송 오류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려는 본래 서비스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대상자는 성남시에 서비스 신청한 27만4632명이다.성남대로 모란시장 입구 등 교통혼잡지역에 설치한 201대의 CCTV나 이동식 CCTV 차량 11대 단속 구간에 주차한 경우 핸드폰 문자로 알려준다.단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금지구역과 현장 단속구역은 문자 알림 서비스 제외 지역이다.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해당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돕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33만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를 발송해 이 중 70%(23만 건)의 차량이 자진 이동했다.주·정차 단속 문자를 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접속해 차량번호, 서명, 본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2021.01.27 I 김미희 기자
인천시, 3월부터 버스카메라로 주정차 위반 등 단속
  • 인천시, 3월부터 버스카메라로 주정차 위반 등 단속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3월2일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은 노선버스 안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촬영용, 주정차 위반 촬영용으로 단속카메라 2대씩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다. 실시간 단속이 가능하다.시는 출퇴근 시간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과 버스 정시성 확보, 승객 안전 도모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도입한다.우선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중 15번(간선)·30번(간선)·45번(간선) 버스 등 3개 노선에 2대씩, 전체 6대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또 올해 안에 노선버스 18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 24대를 추가해 전체 48대로 확대한다.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 차량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대상은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5~8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이다.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이다.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버스전용차로 위반 사항은 인천시 교통지도상황실에서 담당직원이 버스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모니터로 보면서 판독하고 주정차 위반 영상은 해당 군·구 직원들이 보고 과태료 대상을 선별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시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정차 위반사항은 해당 군·구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과태료가 2배로 커진다. 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시 관계자는 “향후 시내 전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20 I 이종일 기자
스쿨존 주차위반 차량에 일반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30% 넘어
  • 스쿨존 주차위반 차량에 일반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30% 넘어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일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3분의 1에 달했다.경기도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도는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어린이보호구역.(사진=이데일리DB)이번 특정감사는 시민감사관 10명과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진행했으며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실태 등을 조사했다.감사 결과 대상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 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790건을 지적했다.부적합 시설은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으로 조사됐다.특히 이번 감사에서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태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결과 최근 3년간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 2746건, 176억3600만 원이었으나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7%인 8만9230건, 34억3700만 원에 달했다.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일반구역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을 감안하면 무려 34억 원의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 셈이다. 대부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나 기존의 관행,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소극적 조치가 이뤄진 탓이다.권순신 감사담당관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권순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들이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야를 가려 어린이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적정 과태료를 부과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1.19 I 정재훈 기자
"0.7초면 못피해" 민식이법 기소 50대, 항소심도 무죄
  • "0.7초면 못피해" 민식이법 기소 50대, 항소심도 무죄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5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10세 B양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사고로 B양은 발목 안쪽과 바깥쪽 복사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A씨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필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태만히 해 사고를 냈다며 민식이법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는 교통사고 지점을 시속 28.8㎞ 속도로 진행했고 사고나기 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가 없었다. 이에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또 “피해자가 내린 차량의 정차된 상태 등 종합적으로 사고 당시 주위 상황을 봤을 때 A씨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나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결과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사고분석서에 따르면 A씨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 출현 점에서 충돌시점까지 약 0.7초가 소요됐다. 당시 피고인 차량 속도인 시속 28.8㎞ 기준으로 위험인지 이후 정지에 필요한 시간은 약 2.3초, 정지거리는 13.2m로 추정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보고서를 인용해 “피해자를 인식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이 0.7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조향 장치나 제동 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 나와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왼쪽 부분에 충돌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는 이미 지나가던 승용차에 충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존재를 인식했더라도 브레이크 작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021.01.13 I 장영락 기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여야 정치권
  • [기자수첩]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여야 정치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 사건’을 두고 전국민적 애도가 쏟아지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동학대 방지 4법’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동학대 등에 대한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2016년 5월~2020년 5월)에서 발의된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총 41건이었다. 이중 7건을 제외한 30건 이상의 법안은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폐기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조속한 현장조치 시행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지난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제때 통과시켰다면 오늘날 정인양 사건을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정치권에서는 대형 이슈가 터질 때마다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미명 하에 각종 법안들을 등장시켜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비롯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태호·유찬이법’, 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등이 대표적이다.정치권은 국민적 관심과 주목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 ‘반짝 입법’으로 사태를 진정시키곤 했다. 아쉬운 대목은 이 부분이다. 정치권이 평상시 입법 활동에 충실했다면 누군가가 희생되는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했을 거라는 점이다.2만 1594건 중 1만 4769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순수하게 발의한 총 법안들,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을 대비한 숫자다. 폐기율이 70% 가까이 육박한다. 법안 10건을 발의해도 7건은 반영이 안 된다는 의미다.법안이 만병통치약이란 얘기가 아니다. 정치권에 사건의 책임을 씌우고자 함도 아니다. 다만 법안의 발의부터 처리까지 정치권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다. 의원이 발의한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처리된다. 발의자뿐 아니라 의원 300명 모두가 입법 과정에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1.01.06 I 권오석 기자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 12만원…'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 12만원…'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대부분 도심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이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조정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이 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주정차위반 탓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해당 지역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는데,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다.또한 내년 4월부터는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관리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앞서 전국 13개 도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 줄어들고 중상자도 1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들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고, 별도의 속도 표지가 없는 경우 시속 50㎞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
2020.12.28 I 박기주 기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15회 2020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15회 2020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 이하 KERIS)은 지난 11일,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조직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주관하는‘제15회 2020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에서 교육부총리상을 수상했다.사진=한국교육학술정보원제15회 2020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들을 발굴·포상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공헌 문화 확산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KERIS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초유의 수업 중단 등과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e학습터, 위두랑 등 중단없는 온라인수업을 위해 즉각 대응하고 정부의 ‘공공데이터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중 최대 인력인 청년인턴 30명을 관련 업무에 배치 완료해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특히, 지역 상생협력 모델인 ‘비타민-K 프로젝트’를 통해 기관 청사 공간을 활용한 차량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KERIS 가치플러스+ 공모전’과 ‘사회적가치데이’ 행사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사회적 기업의 판로개척과 홍보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사진=한국교육학술정보원아울러, KERIS는 2013년 대구혁신도시로의 이전 후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매년 옐로카펫 설치 및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대구동부경찰서와 협업해 보행자 교통안전 문화 확산 홍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 청소년 쉼터 교복·생활용품 지원, ‘사랑의 제빵’ 정기 봉사단 운영, 지역 화훼시장·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지원, 자매결연마을 및 사회적협동조합 농특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 성금 모금을 위한 전사적 기부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KERIS 박혜자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한 그 간의 성과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교육정보화와 연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여 국민이 행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22 I 김소정 기자
″노란신호등에선 멈춤!″…고양시, 102곳 초교 앞 신호등 교체
  • ″노란신호등에선 멈춤!″…고양시, 102곳 초교 앞 신호등 교체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노란신호등에선 어린이 조심하세요.”경기 고양시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총 102개소를 대상으로 노란신호등 설치 및 철주교체 공사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백양초 앞 설치한 노란신호등.(사진=고양시 제공)노란신호등은 기존 철주 신호등과 가격 차이는 없지만 눈에 띄는 노란색을 철주까지 모두 사용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강화하고 저속운전을 유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시설물 중 하나다.시는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국비 및 교육부지원금 2억6550만 원 등 총 사업비 5억1000만 원을 투입해 지난 9월부터 초등학교 주변 도로 총 102개소에 노란신호등 설치 및 교체사업을 추진, 지난 18일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백양초와 대화초 등 11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의 무신호 횡단보도에는 노란신호등을 새롭게 설치하고 용두초 등 초등학교 인근 91개소 통학로에는 기존 신호등을 노란색 철주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등 3개월간의 공사를 펼쳤다.시 관계자는 “지난해 55개소에 이어 올해는 총 102개소에 노란신호등 설치 및 교체 공사를 완료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했다”며 “2021년에도 노란신호등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22 I 정재훈 기자
‘광주 스쿨존 사고 재발막는다’…어린이보호구역 특별점검
  • ‘광주 스쿨존 사고 재발막는다’…어린이보호구역 특별점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달 광주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2주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특별점검이 시행된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재발 우려가 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긴급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앞서 지난 8월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위험이 큰 전국 52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광주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게 됐다.특별점검은 8월에 포함되지 않은 올해를 포함해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1306개소가 대상이다. 점검단은 사고발생지역 시설개선 여부와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의 개선 요청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정부 부처 중앙점검단과 지자체 자체점검단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점검 이후에는 결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규모 정비사항은 내년 개학 전까지 정비를 마무리하고 시설개선공사가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을 우선 투자해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특별점검과 병행해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9일부터 지난 7월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릴레이 챌린지’ 형태로 전파할 계획이다.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괄호 인증샷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다짐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린 후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챌린지의 첫 번째 주자는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정재희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민간위원장으로 챌린지 참여 후 다음 참여자로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관계자를 지목하는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적어도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제한속도를 지키고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운전하는 습관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2.08 I 최정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서 흡연하지마"…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 "어린이보호구역서 흡연하지마"…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노출을 막고 담배 연기를 피하려다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정재 의원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은 지난 20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는 학교 건물 및 운동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만이 어린이를 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어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을 하는 경우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간접흡연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1.23 I 송주오 기자
"운전석서 안보였다" 스쿨존 덮친 화물차, 2살 여아 사망
  • "운전석서 안보였다" 스쿨존 덮친 화물차, 2살 여아 사망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세 남매와 어머니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3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1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살 여아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남매와 30대 어머니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사망했고, 이 여아의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2인승 유모차에 누나와 함께 타고 있던 막내아들은 유모차가 차량 옆으로 튕겨 나가면서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가족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 차로에 차량이 계속 지나가는 탓에 잠시 중간에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화물차를 정차한 A씨는 정체가 풀리자 차량 앞에 있던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유모차와 함께 서 있던 일가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앞에 가족들을 못 보고 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한편 이번 사고가 난 장소는 지난 5월에도 SUV 차량이 7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경찰은 이 운전자에 대해 ‘민식이법’인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의자의 지병 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차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부끄럽고 슬픈 현실에 죄송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고 적었다.이 시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현장의 교통 안전 담당자들은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각별한 예방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11.18 I 황효원 기자
이용섭 "6개월 전 사고났는데 또…스쿨존서도 보호 못 받아"
  • 이용섭 "6개월 전 사고났는데 또…스쿨존서도 보호 못 받아"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나온데 대해 “죄송함과 미안함, 분노와 안타까움을 삭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사고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전했다.그는 “어제 아침 길을 건너던 일가족을 8.5톤 화물차가 덮쳐 아이 한명이 사망하고 또다른 아이와 엄마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린이집 가던 길이었다고 한다. 하루 아침에 한 가족의 행복이 산산조각 났다”고 한탄했다. ?이어 “이곳에서는 6개월 전에도 큰 사고가 있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부끄럽고 슬픈 현실에 너무나 죄송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운전자들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주달라”며 “현장의 교통 안전 담당자들은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각별한 예방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전날 오전 8시45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8.5톤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된 여아가 숨지고,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이 가족은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던 A씨는 정체가 풀리자 차량 앞에 있던 이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만큼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해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특히 사고가 난 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지난 5월에도 7살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기도 했다.
2020.11.18 I 이재길 기자
스쿨존서 일가족 덮친 트럭…3살 아이 사망
  • 스쿨존서 일가족 덮친 트럭…3살 아이 사망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치어 3살 된 여아가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5t 트럭이 보행자 가족 4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살 여아가 숨지고, 횡단보도에 서 있던 7살 큰딸과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막내아들은 사고 과정에서 유모차가 옆으로 비켜 튕겨 나가면서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가족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 난 4차로 도로를 건너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로는 인근에 어린이집이 많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횡단보도에 신호등은 없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앞에서 비상등 깜빡이를 켠 채 정차 중이다가 트럭 바로 앞에 있던 일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과속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경찰은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고를 낸 만큼 일명 ‘민식이법’인을 적용해 A씨를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2020.11.17 I 장구슬 기자
“보행자 안전 최우선”…서울시, 전동킥보드 관리 나선다
  • “보행자 안전 최우선”…서울시, 전동킥보드 관리 나선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도로 위 보행자의 공간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던 전통킥보드 등 공유PM(퍼스널모빌리티) 관리를 위해 지하철 역사 인근에 PM거치대가 설치된다. 또 자전거 및 PM 지정차로제 운영, 속도 제한, 주차 관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서울시는 오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행 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방치 사례 및 킥보드 주차존 현황.(서울시 제공)최근 공유PM,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통 휠, 전동 킥보드 등 PM 안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134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68%나 급증했다. 보도 위 무단 방침, 주요 통행지역 이용 등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침해받고 있다. 이에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내년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PM 거치대가 확보되면 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돼 있던 공유 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보행자의 보행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일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현행(사진 왼쪽) 및 개선안.(서울시 제공)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존하는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에도 나선다. 올 12월부터 PM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져 2022년까지 이용대수가 약 2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연장(8282km) 대비 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PM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를 운영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또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 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도난 예방 및 방치된 기기 관리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도 위를 위협적으로 통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책도 마련한다.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이륜 자동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시는 공유 PM과 공유 자전거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프리플로팅’ 방식을 개선하고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PM의 주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시에는 주차 상태를 촬영해 무분별한 보도상 방치 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다. 종로구청 앞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조감도.(서울시 제공)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시는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도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종로구청 입구, 국기원, 세종대로 사거리 등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주요도로)는 30km로 지정하는 ‘안전속도5030’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더해 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현행 30km/h에서 20km/h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TV설치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1.10 I 김기덕 기자
법원, 김민식 군 가해차량 보험사에 90% 배상 판결
  • 법원, 김민식 군 가해차량 보험사에 90% 배상 판결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배경이 됐던 고(故) 김민식군 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보험사가 민식군 부모에게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민식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앞서 재판과정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 측은 사고가 민식 군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민식군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졌다.사고 후 1, 2심 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가해 운전자 A(44)씨에게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2020.11.08 I 이정훈 기자
백신 불안 차단한 文…“적기 놓치면 더 큰 위험, 접종 확대”(종합)
  • 백신 불안 차단한 文…“적기 놓치면 더 큰 위험, 접종 확대”(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독감 백신에 대해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주시기 바란다”며 “올해는 독감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 접종을 확대할 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이후 처음 나온 공개 발언이다. 보건 당국이 백신 접종과 사망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린 뒤 국민들에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관련한 투명한 조사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당국은 사망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근 국감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여야 의원들의 거친 발언이 쏟아지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면서 국감장서 제시된 대안들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며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밖에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 “방역 완화 조치가 지속되려면 완화된 조치로도 방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면서 “소비 진작 역시 1단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10.26 I 김정현 기자
文대통령 “국감, 여전히 정치공세의 장…매우 아쉽다”(상보)
  • 文대통령 “국감, 여전히 정치공세의 장…매우 아쉽다”(상보)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면서도 이처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국감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여야 의원들의 거친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다만 국감장에서 나온 정책 대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조목조목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면서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잘 참고하겠다”며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또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2020.10.26 I 김정현 기자
文대통령 “독감 백신, 과도한 불안감…예방접종 확대할 필요”
  • [전문]文대통령 “독감 백신, 과도한 불안감…예방접종 확대할 필요”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독감 백신에 대해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주시기 바란다”며 “올해는 독감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 접종을 확대할 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2차 대유행의 위기가 고조되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재봉쇄 등의 비상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역 완화 조치가 지속되려면 완화된 조치로도 방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잔뜩 움츠렸던 일상활동에 기지개를 펴고, 단풍을 즐기기도 하고, 경제활동에 활기를 더하더라도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 완화 조치를 통해 집합금지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시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가 있었지만 대체로 일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최대한 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수치가 한 달 전 27%를 넘은 때도 있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11% 정도까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편으로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 확진자 수가 일시 늘어난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전수조사는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사망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키고, 조용한 전파를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입니다. 이 역시 우리의 방역체계가 철저하고 빈틈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확진자 수의 일시적 등락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철저하게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 성과에 따라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경제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소비가 점차 살아나면서 소비 반등을 이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것과 함께 소비, 외식, 관광, 공연, 전시, 문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소비 진작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러나 소비 진작 역시 1단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건당국은 사망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입니다.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2020.10.26 I 김정현 기자
파주시, 전국 최초 '교차로불법주·정차근절' 노면표시
  • 파주시, 전국 최초 '교차로불법주·정차근절' 노면표시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보행자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파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경기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의 인지 강화를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인 야당역 중심상가와 운정 홈플러스 부근 교차로모퉁이 14곳에 불법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설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교차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면표시.(사진=파주시)시에 따르면 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큰 문제를 야기한다. 또 4대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모퉁이 5m이내·소화전 주변 5m이내·버스정류소 10m이내%횡단보도 위)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단속요청 민원도 급증했다.이번 노면표시는 연석(경계석)을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도색하고 연석 윗면에 ‘교차로 5m이내 주·정차금지’ 문구 표기와 도로 표지병,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해 시인성을 높였다.시는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정차 방지 노면표시 시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찬호 도시경관과장은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차로 주변과 4대 불법 주·정차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0.09.25 I 정재훈 기자
스쿨존사고 '민식이법' 적용 첫 구속 운전자…징역 1년 6개월
  • 스쿨존사고 '민식이법' 적용 첫 구속 운전자…징역 1년 6개월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처음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자료사진DB)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전자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당시 A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여자친구 B(2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사고로 10m가량 날아갈 정도였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며 “피해자 측은 경찰 조사 초기까지 B씨를 운전자로 알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겼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도피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사법 행위가 방해 받았다”면서도 “범행이 수사 초기에 발각됐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하지만 A씨는 스쿨존의 제한 속도(시속 30km)를 넘겨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 된 사례다.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2020.09.11 I 황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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