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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재난 대책]①통신구 소방설비 설치, D급 국사 우회로 확보 의무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11월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년 상반기까지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500m 미만 통신구에도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완료된다.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였던 D급 통신국사도 정부가 직접 점검하며, 재난시 통신망 생존성 강화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우회경로 확보 의무화가추진된다.또, 통신재난 시 다른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망 공동이용(로밍), 와이파이 개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논의를 거쳐 27일 발표했다.11월 24일 KT 아현지사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장애가 발생해 디지털 대한민국이 멈춘데 따른 대책이다. 당시 서울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에선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고,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로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디지털미디어센터(DMC)역 근처 약국 모습◇통신국사 등급 엉망..지하 통신구엔 소방설비 없어과기정통부가 긴급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중요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른 통신국사의 등급(A~D급)은 엉망이었다. 기준에 따르면 통신국사는 A급(피해범위가 권역규모, 서울 및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충청권) B급(피해범위가 광역시·도) C급(피해범위가 특별자치시 및 3개 이상의 시·군·구) D급(피해범위가 시·군·구)으로 나눠야 한다.하지만, 아현 국사를 포함해 9개 국사(C~D급)는 등급 상향이, 3개 국사는(A~B급)는 등급 하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난 사고시 피해범위가 큰 A~C급 시설에서도 A급 3개, B급 1개, C급 2개의 통신국사(모두 중소통신사)가 복수전송로를 설치하지 않았다.현행법 상 소방시설 의무대상인 500m 이상 통신구에도 열·연기 감지기나 살수설비가 일부 설치되지 않았고,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율이 낮았고 통신구별로 감시도 허술했다. 소방청은 별도 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158건, 과태료 4건, 개선권고 210건 등을 부과했다. 출처: 과기정통부◇내년 상반기까지 500m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수해·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고시)도 마련할 계획이다.◇D급 국사도 정부가 점검..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 설립현재 정부는 중요 통신시설(A~C급)에 대해서만 2년 주기로 실태점검을 하지만, 앞으로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A,B,C급: 2년→1년, D급: 2년 신설)도 단축한다.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도 만들어 등급지정 기준 및 통신사의 재난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심의해 확정키로 했다. 심의위는 통신국사의 인입경로를 이중화하면 전송로 이원화같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통신사 주장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D급 국사도 우회로 확보..기술방식은 추가 논의이번 KT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이에따라 정부는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하며,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해 통신사별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할 방침이다.◇행안부, 국정원, 방통위도 대책 발표통신국사간 우회로 확보외에 국가기반시설 망 이원화와 국가기반시설 지정 확대, 사고시 이용자 손해배상 범위 확대도 추진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정된 에너지, 교통, 금융, 의료, 환경 분야 등 국가기반시설은 재난대비 통신망을 이원화(행안부)하고, 국가 안보·경제 등에 직결되는 통신시설, 통신 집중국을 선별해 국가보안시설로 지정(국정원)한다.통신장애 시 이용자가 약관에 따른 배상 뿐 아니라 간접피해 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범위 확대방안도 검토(방통위)한다.◇재난시 통신사간 로밍, 와이파이 개방도 KT 화재 때 재난 문자가 정작 KT 가입자에는 가지 않아 혼란을 키운바 있는데, 정부는 통신 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동통신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역시 2012년 발생한 보다폰 통신단절 사건을 계기로 네덜란드 통신사간 재난 로밍 협정을 맺은 바 있다.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 망을 개방해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의 첫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간 협력방안 논의 간담회’를 이날 오후 열고, 재난 상황에서 통신사간 로밍, 와이파이 망개방 등 상호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했다.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구축으로 편리함을 누려온 반면,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 암 환자 3명 중 2명은 생존…죽을 때까지 암 걸릴 확률 36%
- 모든 암의 5년 상대생존율[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암 환자 3명 중 2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위암’이지만,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갑상선암을 제치고 발병률 1위 암이 됐다. 국민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남성은 5명 중 2명이, 여성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암등록본부와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한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에 의해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해 전전년도의 암발생률, 생존율, 유병률 등을 산출하고 있으며, 국가 암관리정책 수립과 국제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2016년에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2만9180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남성은 12만68명, 여성은 10만9112명으로 집계됐다. 암 환자수는 2013년 22만8000명에서 2014년 22만명으로, 2015년 21만700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였으며 남성(79세)은 5명 중 2명(38.3%), 여성(85세)은 3명 중 1명(33.3%)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15년에 이어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으로 전체 암의 13.3%를 차지했다. 이어 대장암 12.3% 갑상선암 11.4%, 폐암 11.2%, 유방암 9.5%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암발생 1위를 차지하며 2005년 이후 11년간 여자 암발생 1위였던 갑상선암이 2위가 됐다. 남성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위암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나 전립선암이 간암을 제치고 4위에 오르는 등 순위 변동이 있었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의 부분별한 검진이 줄어들고 유방암은 증가 추세를 보이며 유방암이 1위가 됐다”며 “남성은 고령화가 진행되며 나이가 들어 걸리기 쉬운 암의 발병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암 종류 중 유방암만이 1999년 이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암과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6%로 10년 전 54.0% 대비 16.6%포인트, 1.3배 증가했다. 상대생존율은 암환자가 일반인과 비교해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한다. 갑상선암의 상대생존율은 100.2%였으며 전립선암과 93.9%, 유방암이 92.7%로 생존율이 높았고 간암 34.3%, 폐암 27.6%, 췌장암 11.0%로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암 확진 후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 수는 약 174만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9월부터 2020년까지 암 예방과 조기검진, 암 생존자 지원과 완화의료, 연구 등 암 관련 전 분야에 걸친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암 유병자 174만명 시대에 대응해 초기 암치료를 완료한 암환자와 가족의 건강관리와 심리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암 조기 검진을 통해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기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 靑,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에 “경찰 결론 존중해야” 답변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6일 △이수역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 △춘천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엄중 처벌 △일베 여친몰카 사건 범죄자 처벌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의 이날 국민청원 답변 중 최대 관심사는 이수역 폭행 사건이었다.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쌍방폭행 사건이었지만 국민청원 이후 ‘남성혐오 vs 여성혐오’라는 성별갈등의 후폭풍이 거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경찰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에 靑 “경찰, 남녀 5명 불구속 기소로 검찰 송치”이수역 폭행사건 청원에는 총 36만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지난 11월 13일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남자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청원 이후 폭행사건의 진실 여부를 놓고 사회적으로 후폭풍이 거셌다. 한 피해 여성은 머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또 한 피해 남성도 손목 부상 등 역시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와 관련, “경찰은 여경 7명 등 19명의 전담팀을 편성해 당시 술집에 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에 대해 당사자 진술,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약 40일간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오늘 오전 폭행과 모욕, 상해를 이유로 5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춘천 여성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요구에 靑 “사회적 논의 필요”춘천 여성살인 사건 청원에는 총 21만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 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가해자 신상공개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딸을 잃은 가족은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잔인무도한 범행”이라면서 “살인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피눈물 흘리는 저같은 엄마가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이와 관련, “춘천지검은 지난 11월 피의자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며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 보지 않으며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이 촉구한 피의자 신상공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예외적 신상공개는 지난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총 18건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향후 확대되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베 여친몰카 처벌 청원에 靑 “경찰, 모니터링 강화와 불법촬영·유포 엄정 대응”마지막으로 ‘일베 여친몰카 강력 처벌’ 청원은 20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청원은 경찰이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11월 일간베스트 사이트에는 ‘여친인증’, ‘전여친 인증’ 등의 제목과 함께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당사자들도 모르게 댓글 성희롱은 물론, 다른 SNS로 퍼나르는 2차 가해까지 벌어졌다. 정 센터장은 “신고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 총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최근 국회에서 관련 디지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 유포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또 자신의 신체를 자의로 찍은 촬영물이라 해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 목적의 촬영물이나 복제물 유포에는 현행 벌금형 조항이 삭제되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 센터장은 “설혹 동의해서 촬영해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되도록 한 것은 그동안 청원 등을 통해 계속 지적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청원인이 지적했듯 피해자들이 평생 어디서 떠돌지 모르는 자신의 알몸 사진에 불안해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오고 있다. 이날 3건에 대한 청원 답변으로 총 68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했다.
- '황금돼지해' 기해년, 건강 위해 체크해야 할 것들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황금돼지 해 2019년을 앞두고 건강 증진을 새해 목표로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거창했던 포부와는 달리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고 결국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 목표가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목표가 좀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술·담배 줄이고 고단백 식사해야…굶는 다이어트는 금물‘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있듯이 식생활은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우선 술과 담배를 줄여야 한다. 알코올과 흡연은 관절에 공급되는 단백질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아 관절과 척추의 퇴행을 앞당긴다. 심혈관 질환과 뇌건강에도 좋지 않다. 또한 식사는 고단백 식단 위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백질 섭취는 근육과 인대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기름진 음식은 혈액순환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탄수화물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체내에 지방으로 축적되므로 적당량만 섭취한다. 고단백 식단과 함께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된 해조류 등 영양분을 고루 먹는 것이 좋다. 체중 감량을 새해 목표로 했다면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금물이다. 식이요법 만으로 달성한 다이어트는 다시 살이 찌게 될 확률이 높고 건강에도 전혀 좋지 않다.지나친 음주는 척추와 관절의 퇴행을 부르고 심혈관 질환에도 좋지 않다한창 자생한방병원 원장은 “무작정 굶는 것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고 영양 불균형을 불러와 근육량과 근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며 “약해진 근육은 몸을 튼튼하게 지지해주지 못하게 되고 척추와 관절에 무리를 줌으로써 각종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 ‘규칙적인 운동과 걷기’, ‘체중 감량’이 건강 지름길신체활동도 빼먹을 수 없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자주 몸을 움직여주는 것은 근력과 유연성을 키울 수 있으며 척추와 관절의 퇴행을 막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단 테니스, 골프, 볼링 등 몸의 한쪽 방향만 자주 사용하는 편측운동은 오히려 척추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운동 습관도 척추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주 3회, 1시간 내외의 운동량이 적당하다.강도 높은 운동이 부담 된다면 하루 30분 가량 걸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걷기는 추간판(디스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킨다. 걸을 때는 어깨를 펴고 시선은 먼 곳을 향한다. 구부정하게 다니는 습관은 목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팔자걸음과 안짱걸음도 다리 변형은 물론 허리, 무릎, 발목 등에 통증을 불러오므로 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신체활동이 많아지면 자연히 체중이 줄고 건강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체중을 5~15% 줄이면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최대 50%이상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경우 척추와 관절이 받는 압박도 함께 줄일 수 있어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잠은 6시간 이상 자고 몸은 따뜻하게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하루에 6~8시간은 자는 것이 좋다. 수면시간 동안 몸은 하루 종일 인체를 지탱하던 관절과 근육을 회복시킨다.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수축·탄력성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도록 해 신체리듬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신체리듬이 깨지면 면역력이 약화돼 각종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몸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계절에 상관없이 몸이 따뜻해야 건강관리에 이롭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약 30% 떨어진다. 체온이 높을수록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피로가 쉽게 풀리며 근육과 인대도 이완돼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도 줄어든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외부활동 시 보온에 신경 쓰자.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만큼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앉은 자세는 서있을 때에 비해 척추가 받는 하중이 1.5배 가량 크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척추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허리를 최대한 밀착시켜 척추의 만곡을 유지한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턱을 괴거나 구부정하게 앉는 등의 자세는 척추의 부담을 더욱 키우므로 피해야 한다.한창 원장은 “마지막으로 아프다면 제때 병원을 찾아라. 근골격계 통증이 3일 이상 차도가 없을 경우 단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근골격계 질환을 방치하면 조기 퇴행성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치료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아진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해 건강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101. 술·담배를 줄여라2. 식사는 고단백 식단으로 채워라.3. 굶는 다이어트는 금물이다.4.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하라.5. 걷는 습관을 길러라.6. 체중을 줄여라.7. 잠을 잘 자라.8. 몸을 따뜻하게 하라.9.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10.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문가를 찾아라.
- 복잡한 키즈카페 관리…안전점검은 이렇게!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8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A씨는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많고 복잡한 시설들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키즈카페 대표 B씨는 키즈카페를 운영하면서 내부 시설과 사업내용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소관부처는 어디인지 알아보느라 진땀을 뺐다. 앞으로는 다양한 기구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배포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키즈카페는 유기기구와 어린이놀이기구, 완구 등의 놀거리 및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소관부처도 다양하고 여러 법률 적용을 받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키즈카페는 각기 다른 소관부처에서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탓에 관련 규정을 몰라서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표=행안부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먼저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서는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키즈카페 운영 시 준수해야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모아 상세히 설명했다.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을 안내하고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을 첨부했다. 또 픽토그램 등을 활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알기 쉽도록 안내했다.이 지침은 12월 28일부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운영지침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키즈카페 관련 규정을 수요자 관점으로 통합한 것이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키즈카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발암 장어·수은 광어 퇴출”..양식장 대책 나온다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양식 시스템을 개선하는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뱀장어·광어·굴·홍합까지 잇단 수산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한 것이다. 해수부는 오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양수 차관이 참석해 양식시스템 개선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올해는 수산물 안전사고가 연초부터 잇따라 발생했다. 3월에는 통영·거제산 생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3~5월에는 남해 일대에서 홍합 등에서 패류독소가 발생했다. 7월에는 부산 기장군 양식장 광어에서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지난달에는 전국 고창군 뱀장어 양식장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 이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대책이 내주 발표되는 셈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김 양식장 대책도 추진 중이다. 김 양식 시기인 내년 3월까지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양식장에서 불법 염산을 사용하는지 일제 단속에 나섰다. 염산으로 세척한 김이 ‘친환경 재래 김’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25조2항)에 따르면 불법 염산을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에 처해진다.수산업 혁신안도 준비 중이다. 김양수 차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침체된 수산업을 재도약 시키기 위해 수산 분야 미래 비전을 담은 ‘수산혁신 비전 2030’과 현정부 실행계획인 ‘수산혁신 4개년’(2019~2022) 계획을 올해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초안 의견 수렴, 내용 보완을 거쳐 내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영춘 장관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김 차관은 오는 27일 정유섭(인천 부평구갑 )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주최로 열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다. 해양교통안전 전담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단은 선박 검사·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해 설립될 예정이다. 다음은 해수부 주간계획이다. [출처=해양수산부]◇주간 주요일정△24일(월)10:00 국무회의(김영춘 장관, 정부세종청사)△27일(목)10:30 차관회의(김양수 차관, 서울/세종영상)14:3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잠정)(차관, 국회)△28일(금)10:00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차관, 서울청사)◇주간보도계획△24일(월)06:00 목포건설용 선박(예·부선) 신항으로 모인다△25일(화)12:00 2019년 항만정책설명회 개최△26일(수)11:00 2019년 해양수산부 이렇게 달라집니다.11:00 부산항신항 서컨(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준공△27일(목)11:00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정보시스템 시범 운영11:00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28일(금)11:30 이낙연 국무총리,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30일(일)11:00 항만 내진보강 기술 수준 및 품질 향상11:00 2019년 상반기 적용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11:00 해수부, 해양수산 건설 분야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기술 최종 선정△31일(월)06:00 2019년 1월 어식백세 이달의 수산물 “홍합”, “피조개”, “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