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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위기’ 민주당 “그 많던 지지율은 누가 다 먹었을까?”
- 서울 용산구 인근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그 많던 지지율은 누가 다 먹었을까?”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때 더블 스코어 수준의 격차를 유지하던 미래통합당과는 오차범위 이내의 접전으로 접어들더니 어느새 역전 위기에 내몰렸다. 총선 직후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지지율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크고 작은 악재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락한 결과다. 가장 심각한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다. 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미온적 대처도 민심 이반을 불렀다. 향후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상승세는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발판으로 입법 독주에 나섰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총선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둔지 불과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총선 이전의 국면으로 돌아왔다.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 탓일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국면이다. 당원들의 축제인 8.29 전당대회 역시 흥행참패 우려 속에서 ‘컨벤션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당에 따라잡힌 민주당..‘부동산 정국’ 타격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1%, 통합당은 34.6%로 나타났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통합당 창당 이래 최소인 0.5%포인트로 사실상 민주당이 통합당에 따라잡힌 형국이다. 일간 지지율에선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일에는 통합당 지지율이 36%, 민주당 34.4%로 뒤집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부정평가도 취임 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52.4%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이후 최악이다. 긍정평가는 43.9%, 긍정·부정 격차는 8.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이번 조사는 4.5%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민심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입법 독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수차례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거꾸로만 갔다. ‘투기와의 전쟁’, ‘집값을 2017년 가격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도 공허해진 채,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수십 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는 정책 신뢰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의 ‘내로남불’도 한 몫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단정하고, 민주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팔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 때문이다. ◇정부 규제 탓 “팔 수가 없어서..” 이유있는 다주택자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권 고위 인사들이 집을 팔지 않는 행태만 들여다봐도 정부 정책의 부작용과 허점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대책 발표 때마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했지만 고위공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된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문제는 국민들에겐 그런 속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 지난달 초 노영민 비서실장은 강남 아파트가 아닌 자신의 지역구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려다 논란에 휩싸였다. 노 실장이 강남보다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이유는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겠지만 싼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데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주택자인 상태에서 가격이 비싼 강남 집을 먼저 팔았다면 노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내야 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재테크 비법으로 꼽혔고, 서울 내에선 강남, 전국적으로는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 뒤집어보면 노 실장은 정부 규제에 충실했을 뿐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되려 고위공직자들의 방패로 활용돼는 모양새다. 역시 다주택자인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본인 명의로 상속받은 서울 은평구 분양권과 경기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재건축 중인 은평구 다세대 주택 분양권은 정부의 전매 제한 탓에 처분할 수 없었다고 한다. 국회의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의 성공적인 재테크도 국민들의 부러움을 살 만하다. 대전 지역구의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 후 다달이 관리비를 지급하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재건축에 들어갔다. 박 의장 역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중이어서 처분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여성·청년마저 떠나..‘불공정·내로남불’ 꼬리표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이 부동산과 여성”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그런 점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의 잠실 아파트 논란은 부동산 정국의 화룡점정이다.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비싸게 내놔 ‘매각 시늉’만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에선 ‘남자들은 잘 모른다’는 해명이 나왔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기를 고집해 여론의 뭇매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다. 지난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자세는 또 한번 지지율 하락을 불렀다.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지내면 안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9만명을 넘었지만, 민주당은 강행했다. 이해찬 대표는 박 시장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묻는 기자를 향해 ‘XX자식’이라고 욕설을 뱉기까지 했다. 박 시장 사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20·30대 여성을 냉담하게 만들었다. 민주당 한 원내관계자는 “우리 딸 조차도 등 돌렸다”고 했다. 박원순 전 시장 사태가 여성들의 공분을 샀다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은 청년들을 분노하게 했다. 청년들은 ‘과정이 공정했냐’를 묻는데 김두관 의원은 “생계 걱정없이 5~10년 취업준비하 명문대생들의 특권이 느껴진다”고 했다. 김 의원의 두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내로남불’이라며 또한번 비판을 받았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밖에 지난 5월엔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운동권 인사의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진 것도 민주당에 부담이 됐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의혹에 대해 침묵하거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앞서 양정숙 의원에 대한 부동산 차명신고 논란이 커지자 빠른 속도로 그를 제명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 주택시장 안정? 文대통령 발언에 야권 일제히 맹비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4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발언하자 야권에서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집값 안정세 발언을 두고 즉각 반발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수해현장 방문 후 귀경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문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해외 세제 사례와 비교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세금이라는 게 나라마다 역사적인 발전을 거쳐서 걷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데 특정한 방법만 가지고 비교해서 낫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현 세입자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그는 “저 사람들은 기존 세입자만 생각한다”며 “새로 세 들어올 사람은 집주인이 높은 가격을 불러 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도 문 대통령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의 부동산 시장 혼란과 집값 급등, 전셋값 급등, 전셋집 품귀로 인한 현재 진행형 국민 고통에 대한 사과, 아니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오히려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상승세도 진정되고 있다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진단을 하고 계시니, 억장이 무너집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그는 난무하는 부동산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선무당식 정책 실험을 이제는 접고, 이념 과잉에 빠져 종합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주변 인물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청와대 참모진 5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늦었지만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게 염치가 없어 사표를 낸 줄 알았다”며 “그런데 집 대신 직을 던진거군요. 영원한 권력은 없지만 적어도 강남아파트는 권련보다는 그 수명이 길 것 같다는 계산의 답이었군요”라며 비꼬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의 경질을 요구했다. 집값 상승이 진정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안 대표는 “상황인식과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청와대는 신문도 안 보고 여론청취도 안 하나”라며 “대통령 주변이 온통 눈귀를 가리는 간신배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인가. 옛부터 현군 밑에 간신 없다고 했는데 걱정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할 대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 집주인, 세입자 계약 때 세금체납 숨기면 ‘과태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제도가 사라진다.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개정된 법의 골자는 임대등록제도 개편이다. 먼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종전 법에 따른 3년, 5년 임대와 아파트 매입형 준공공임대, 10년 임대도 폐지한다. 앞으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가 사라지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미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의 전환도 할 수 없다. 법 개정 전에 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돼 있던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경우엔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지금껏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 한정적으로만 가능했으나, 폐지유형(단기ㆍ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한다. 자진말소 허용기간은 오는 12월 9일까지는 1개월 이내, 12월 10일 이후엔 3개월 이내가 적용된다.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자진말소 신청은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는 강화된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하고,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는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엔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이 8년으로 유지된다.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임대 전부, 100가구 넘는 매입임대 일부만 보증 가입 의무를 졌다.오는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내용들도 챙겨봐야 한다.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법인 임원에게 동일한 등록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엔 법인의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엔 부도사업자 외 등록제한이 없었다.미성년자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을 추가등록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의무위반에 따른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이외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를 지우고, 위반 시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 및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의 연장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악 부채 공기업들 흥청망청 경영 여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최악 부채 공기업들 흥청망청 경영 여전 -“부동산감독기구 설치…중저가 1주택자 세금 낮출 것” -‘모바일기기 두뇌 잡아라’…삼성, ARM 인수전 뛰어드나 -현대차, 전기차 전용브랜드 ‘아이오닉’ 시동 -文대통령, 靑수석 일부 교체 -[사설]청와대 참모진 부분 교체로 민심이 수습될까 -[사설]최고이자율 제한 법안, 시장 현실 따져 본 건가 △줌인& -코로나가 앞당긴 유통 흥망성쇠…100년 美백화점, 27년 아마존 창고로 -2025년 병장 월급 96만원으로 오른다 -‘더 넓고 깊은 뉴스’ 이데일리 홈서 만나요 △공공기관 도 넘은 방만경영 -‘제 식구 봐주기’ 판치는 자체 감사…열명 중 아홉은 ‘주의’ 처분에 그쳐 -연구비로 책정된 예산, 해외 출장비로 쓴 기관들 -좋은 데 쓰라고 기부했더니…금고에 쌓여있는 돈 3371억원 △매물 나온 ARM에 반도체업계 술렁 -中 거부감에 ‘엔비디아 단독인수’ 어려워…삼성 ‘공동인수 참여’ 바람직 -성장 부진한데…IoT사업 떼어내 미래성장동력 꺾여 -미래준비 골든타임 놓칠라…사법리스크에 손발 묶인 삼성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 -홍남기 “일부 과도하게 오른 집값…적절한 조정단계 거쳐야” -9억 미만 재산세 감면…조세저항 잠잠해질까 -공공임대, 자산·소득기준 완화해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정치 -부동산 혼란 경질성 인사…‘강남 2주택’ 김조원에 책임 물었다 -물난리에 메시지 바꾼 與 당권주자…너도나도 “재난 극복” -통합당, 의원 세비 기부검토…수해현장 찾아 ‘호남 챙기기’ -與野 ‘수해 복구 4차추경’ 공감대 -통일부 “北 호우 피해 심각…인도적 지원 일관되게 추진” △국제 -中정부 대놓고 비판하던 빈과일보 발행인 ‘지미 라이’ 홍콩 경찰에 체포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000만명 넘었다 -퀄컴 “화웨이에 5G 칩 팔게 해 달라” 美정부 로비 △경제 -R&D 지원·전문인력 양성…‘매출 1000억’ 에너지벤처 100곳 키운다 -7월 실업급여 1조1885억…6개월째 역대 최대 갱신 -차기 한은 부총재 ‘국제통 VS 국제통’ △금융 -올 들어 네 번째…손태승 ‘자사주 매입’ 승부수 -보이스피싱, 50대 남성이 가장 많이 당했다 -집 최고가에 팔고 다주택자 딱지 떼고 두 토끼 모두 잡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저축은행중앙회,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1억 기부 △산업&기업 -20분 충전에 405km 거뜬…아이오닉 ‘글로벌 전기차 메이커’로 도약 -‘미국産보다 저렴’…중동·남미 원유로 눈 돌리는 정유사 -한국공항공사 vs 지상조업사 5곳…‘계류장 사용료 부과’ 놓고 갈등 -LCC, 수송실적 대형항공사 앞섰지만…출혈경쟁 고민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삼성·LG전자 휩쓸어 △산업 -위생 챙기면서 비용 덜 드니 수요 쑥…코웨이·SK매직 실적 날았다 -자고 나면 신제품…사느니 빌리는 게 낫다는 소비자 늘어 -V4·피파모바일 출격…넥슨 日공략 강화 -故임성기 회장 아내 송영숙 고문…한미약품, 신임회장으로 추대 △소비자생활 -과일에도 편리미엄 바람…수박도시락 불티 -비도 멋도 다 잡자…레인부츠·젤리슈즈 ‘장마 필수템’ 등극 -‘침수’ CJ대한통운 광주터미널 “피해 미미…정상운영 중” -신세계百, 빵 구독서비스 확대…커피도 개시 △건강 -인공연골도 정해진 수명 있어…난이도 높은 두 번째 관절 수술 신중해야 -월경 전 증후군 심하면 자살충동 들기도 -키 성장 방해하는 ‘학업 스트레스’ 방치하지 마세요 △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 -제조업, 디지털 대전환 물결…‘테슬라 혁신’서 배워라 -기업 생존요건된 디지털 혁신…‘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부터 △증권&마켓 -MSCI 편입종목 13일 발표…씨젠·알테오젠 미리 사둘까 -사모펀드 불신에…재간접 공모펀드도 수난시대 -신용거래융자 잔고 사상 첫 15조 돌파 △증권 -KT, 넷플릭스 이어 디즈니와 의기투합…OTT 투자 열풍 -“해상풍력발전 설치선으로 그린뉴딜 잡을 것” -‘금싸라기 된 폐기물업체’…매물 나오자 1조원대 베팅 -카드 발급 프린터 제조사 아이디피 공모가 ‘최상단’ △문화 -85세 보청기 끼고 열정 뿜뿜…노병은 죽지 않는다 -악마와 외계인이 만난다면…5가지 뮤지컬 한자리에 오른다 -“복합문화시설 재탄생 쉼없는 정동극장 될 것” △스포츠 -2주 연속 우승 대니얼 강 “세계 1위가 내 목표” -김성현 “우승 전혀 생각 못해…경기 후 예약한 미용실 갔어요” -‘부활샷’ 김시우, 역대 메이저 개인최고 성적과 타이 -‘코리아 몬스터’ 다음 미션은 ‘도깨비팀’ -女프로테니스 5개월 만에 재개…첫 우승자는 페로 △피플 -“나라 위해 싸운 선조들 기억하는 건 후손의 도리”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 -“코로나에도 설계사들 대면·비대면 활동성 높여야” -16년 만에 뭉친 뮤지컬 대표 프로듀서 8인 “코로나로 힘든 공연업계 종사자들 돕는다” △오피니언 -[목멱칼럼]사랑은 형태가 없다 -[기고]공동체의 품격 나타내는 공인의 말 -[기자수첩]지지율 폭락에도 반성 없는 민주당 -[e갤러리]김윤아 ‘갓 스트레스 유’ △부동산 -비싸더라도 똘똘한 한 채로…서초 반포자이 한 달 새 ‘6억’ 껑충 -8·4 공급대책에 뿔난 주민들 빗속 집회 -서울 4억 이하 아파트 전세거래 비중 89→52%로 감소 △사회 -김창룡 첫 일성 “수사권 조정안, 법 정신 위배”…법무부 주도 작심 비판 -반석교회 교인이 남대문시장 상인…수도권 ‘n차 감염’ 비상 -2학기도 원격수업 병행 학습격차 더 벌어질라 -자녀 있는 독거노인도 ‘생계급여’ 가능해진다 -태풍 소멸 한숨 돌렸지만…중부·전북에 많은 비 -서울 유망 스타트업 100억 지원 나선다
- [일문일답]홍남기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하향조정 희망"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 많이 올랐다. 올라간 가격 안정에 그칠 것인지, 그 가격을 조금 하향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다만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라며 “정부로선 1차 목표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 제거”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검토 초기단계이며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권 일각에서 부동산시장 불안정성의 원인을 이명박·박근혜정부 정책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선 “정권별로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정책은 상당부분 타임래그(시간차)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각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과 관련해선 “과거에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서 그런 세금 중과에 대한 부담 능력은 있다고 본다”며 “그런 능력 없다면 다주택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무원에 대한 주택매도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과 같이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일문일답.-부동산 논란으로 청와대 참모 5명이 일괄 사퇴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부총리께서 경제사령탑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거취 논란에 대해 솔직한 말씀 듣고 싶다.△그 답에 말을 하면 내일 신문이 다 그걸로 도배하지 않겠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고 싶다. 정책에 대해선 청와대보다도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 경제정책은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 갖고 있다. 직에 대한 연연보다도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방금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주 부동산 점검회의 때 논의되나?△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제의가 있었다.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다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독 필요성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됐다.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들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제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를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다.-코로나 19 때문에 민생이 어렵다.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나 임대차 3 법을 한꺼번에 꺼내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당장 전월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부작용이 있다. 정권의 과욕 아닌가.△정부로선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누차 밝혀왔다. 6월 중하순부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을 보였을 때 정부로선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 몇 차례 강력한 대책 시행하면 4~6개월 동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다시 불안정해서 이번엔 과거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역시 수요대책을 부동산세법을 주로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공급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정부로서도 수요 억제 대책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최대한의 공급대책을 제시했다. 예전에 비해 강도 높은 수요 억제대책과 공급대책이 같이 제공되다 보니 질문과 같은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만큼 정부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이해해달라.임대차 3 법은 8~10년 전부터 쭉 제기된 사안이다. 논의된 사안들이 함께 이번에 마무리되면서 수요대책, 공급대책, 전월세 대책이 같이 한꺼번에 시행되게 됐다. 이번만큼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해소돼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달라. 매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하는데 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매주 하겠다. 흐지부지 안되도록 대책 발표가 그대로 시행되도로 의지 갖고 추진하겠다.-세법 개정 별개로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 규제 유지하고 있다. 지역 규제 타깃은 모든 거주자인데, LTV 40% 규제 등으로 신용대출받는 등의 문제 있다. 앞으로 지역단위 규제 계속 유지할 건가? 만약 유지하면 규제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 있나.△정부가 부동산 대책 마련하면서 실수요자, 무주택자, 1 주택자는 최대한 지원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지금 단계에선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장 불안정성 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완화 정책 등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검토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선 검토할 단계 아니다.-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당 중심으로 현재 부동산 집값 급등 책임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발언 나왔다. 이에 대한 부총리 의견을 듣고 싶다. 또 집값 급등 원인 중 하나가 규제완화나 대출 유동성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지도 궁금하다.△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정권별로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상당 부분은 타임래그를 갖고 있다. 여러 가지 규제 대책도 시간이 걸리는 정책 많아서 과거 정부 시행된 것이 지금 발효되는 게 있고,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3~4년 걸리는 것도 있다. 그걸 묵 자르듯이 어느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거 같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 규제 등 여러 요인들의 완급이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라기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영향이 스필오버돼 넘어온 것과 정부 정책효과 섞여있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정책상 잘라서 말하긴 어렵다.-2017년 정권 출범할 때부터 집값 안정화를 많이 말했다. 두루뭉술하다. 3~4년 지난 지금 효과 안 나타나는 지금 정책적 목표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지금까지 ‘안정’을 말했다. 전체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강화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가격 많이 올랐는데 올라간 가격 안정에 그칠 것인지 그 가격을 조금 하향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본다. 정책담당자로선 희망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정부로선 1차 목적은 불안정성 제거다.-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으로 70%를 기부채납하면 개발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지고, 조합원 수익이 더 줄어들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조합 측에선 초과이익 환수 대신 기존 규제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기존 초과이익 환수 제도 등 기존 규제를 장기적으로 완화할 생각 있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부정적 기사가 많지만 내용 뜯어보면 현행방식보다도 더 불리하지 않다. 이 점을 조합 측에 설명하고 싶다. 조합원 이익이 현행방식보다는 훼손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LH는 시공사가 아니라 LH는 공공성 강화 위한 여러 형태 역할할 것이다. 임대주택 과도하게 들어온다는 우려도 있지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하면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늘어나지만 일반 물량도 늘어난다. 이 부분은 조합원들이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어제 서울시 말대로 많은 문의가 있다. 공공재건축도 이미 문의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언론 보도처럼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허수라는 건 다시 한번 짚어봐 달라.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여러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위한 규제완화에 대해선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서 검토한 바는 없다.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계획은 없다.-10월 발표하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해 중저가 주택 기준은 9억 이하인가. 오늘 민주당이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폭우 피해복구 위한 4차 추경 편성한다고 했다. 어떤 입장인가? 민주당에서 2차 재난지원금 편성 주장 나오는 것에 대한 생각은?=10월 재산세는 지방세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검토 중이다. 아직까지는 ‘중저가’로만 돼 있다. 9억원 이하인지 6억원 이하인지 말하긴 어렵다. 통상 9억원 이상을 고가로 했으니 그부분 감안돼 결정될 것 같지만 아직 결정이 안돼 딱 말하긴 어렵다. 부처 간 협의할때 잘 유념하겠다.폭우 대책 관련해서 정부가 이런 경우엔 재난대책 예비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재난예비비 1조9000억원이 확보돼 있다. 일반 예비비 7000억원도 이미 확보해 합계 2조6000억원이다. 코로나19 대책비나 코로나19 병원보상 관련 재원, 고용 충격 지원대책 등에도 쓰여질 돈이라 전부 집중호우 재난대책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예산 편성도 있고 일부 예산 구조상 정부가 특별재난 상황에선 부채를 감내할수 있는 여러 보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복구는 한두달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다리 복구 등은 1년 이상 걸려서 꼭 올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청와대 수석 집단사표 있었다. 부총리는 집을 팔았다. 누구는 집을 팔고 누구는 안 팔았다. 국민들이 ‘집을 얻기 위해 직을 팔았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또 세금을 올바르게 내는 2주택자는 어떻게 보나. 그 사람이 나쁜 건가.△고위 공무원이 전국에 1800명 정도 된다. 고위공무원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주택공급에 보탬되는 것은 별로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이 주택공급,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의 모습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좋겠단 취지다. 고위공직자의 최소한의 솔선적 도리라고 생각한다. 기재부에서도 제가 1급 이상 분들은 거기 솔선수범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암묵적 소통이 있었다. 그러나 국장들에 대해선 강요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적어도 간부급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지만 동참적 분위기가 있다. 일단 저부터 주택 하나, 분양권 하나 갖고 있다고 지적받아서 일단 주택 매도 계약을 해 다주택을 해소했다.부동산 시장도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수급이 가장 큰 요인이다. 수요공급 균형 요인이 가장 크고, 거기에 투기세력에 의한 왜곡이나 가격 잘 작동이 안 하는 보완 정도로 정부가 세제와 규제 정책을 쓰는 것다.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다주택으로 차익 노리는 투기세력을 줄이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주택자 규제는 단기 이익 노리거나 투기수단으로 생각해 불로소득 가지려는 세력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면 된다. 일시적으로 2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다주택자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세제에 의해서 구제책 갖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가능한 한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하며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을 인정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이분들에게 좀 더 증세해도 된다는 건가. 부동산 시장에서 1인 가구, 청약저축 등에서 여러 사람의 이익이 충돌한다. 어떤 관점에서 선순위 후순위를 정하는지 궁금하다.△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 인상이 거의 없다. 정부가 일련의 대책 발표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율 0.1%포인트 인상 외에는 전혀 건드린 것이 없고, 오히려 공제 규모가 늘어났다. 다만 재산세는 가격 오르면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올랐다. 세금 중과는 징벌적 과세라기보다는 다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차익의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기대수익 낮추는 것에 1차 목표를 뒀다. 과거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서 세금 중과에 대한 부담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런 능력 없는 경우는 다주택을 점차 해소할 것이라고 본다.모든 정책엔 빛과 그림자가 있다. 효과가 있으면 또 반대의 경우 문제점도 있다. 저희가 조율하고 회의할 때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중 최선으로 마련한 정책인데 국민들 입장에선 부족할 수 있겠지만,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책 고민과 효과에 대해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이 협조해달라. 여러분이 지적해준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정책을 논의할 때 치밀한 고민 있었다. 그런 부작용을 0으로 만들고 정책을 만들 수는 없었다.
- 공정위 새 광고 지침이 유튜브 '뒷광고' 없앨까..파장에 촉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명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으로 잇따라 사과 방송을 한 가운데,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이 불러올 효과가 관심이다.공정위 새 지침은 ‘먹방이나 제품 리뷰 등을 유튜버들이 할 때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블로거나 유튜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광고주)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실효성 논란도 있고 △언론사 역시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부터 △‘협찬을 반복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이라고 언급해야 한다(공정위 보도자료 예시) 등으로 구체화되면 오히려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크리에이터 도티 (사진=이데일리DB)유명 유튜버들, MCN 업체 사과뒷광고 논란은 지난 4일 130만명이 구독하는 ‘애주가TV’를 운영하는 유튜버 참PD(본명 이세영)가 뒷광고를 해왔다며 유명 유튜버들을 폭로하면서 커졌다. 참PD는 한혜연(스타일리스트), 유명 유튜버들의 소속사인 MCN(멀티채널네트워크) 업체 ‘샌드박스’와 수장 겸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 등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한혜연, 샌드박스, 양퍙, 보겸 등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에 대해 전혀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여전하다.샌드박스측은 7일 공식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뒷광고’ 논란과 관련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사과와 향후 대책을 말씀드린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4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먹방 유튜버 보겸도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4년간 집행 광고 42개 중 5개에 광고 표기를 안했다”고 사과했다.하지만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형유튜버기획사측의 허위광고,광고표기법위반으로 인한 세금조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광고라고 밝혀야 하는 새 지침..여전히 헷갈려공정위의 새 지침은 광고주(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헷갈린다. 처벌 대상과 기준,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실제로 방송이나 글쓰기에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받을 수 있고 위법성 정도가 크면 고발할 수 있다”면서도 “(처벌하는데) 사업자성 인정여부 뿐 아니라 광고에 관여한 정도, 관리감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9월 1일 지침 시행 전에 문자, 사진, 동영상, 실시간 방송 등 업종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아직은 안갯속이다. 이를테면, 공정위가 배포한 자료 예시에따르면 자막 삽입이 어려운 실시간 방송에서 적절하게 광고·협찬 고지를 한 경우는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이라고 언급한 것이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30여분 방송에서 ‘단 한차례’만 언급한 것이라고 했는데,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가 지침을 지킨 것인지 헷갈린다.▲공정위 6월 23일 보도자료 중 일부 언론사들의 제품 리뷰나 시승 기사도 표시광고법 대상인지 논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은 SNS, 블로그, 동영상만이 아니라 추천·보증형태의 콘텐츠들에 전부 적용된다”면서 “각각의 특별법(김영란법 등)이 있다면 그 법이 적용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대가로 치환될 수 있다면 광고표시를 하는 게 규정상 타당하다”고 밝혔다.유튜버 기획사 모임인 MCN협회는 소극적공정위 새 지침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가 국내 인터넷 기반 미디어 커머스 시장에 파란을 불러올 조짐이나 정작 샌드박스, 다이아TV(CJ ENM),트레져헌터 등 70여개 MCN업체가 소속돼 있는 한국엠씨엔협회는 소극적이다.한국엠씨엔협회 관계자는 “회원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이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협회 입장을 쉽게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현재 내부 논의 중이며 정리되는 시점에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시청 흐름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세부안)을 만들려면 엠씨엔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김준수·양준모·옥주현 등, 뮤지컬 종사자 지원 '희망 공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내 뮤지컬 대표 프로듀서 8인이 16년 만에 다시 뭉쳤다. 코로나19로 힘든 뮤지컬계를 돕기 위해서다. 이들은 세종문화회관과 공동기획한 2020 그레이트 뮤지컬 갈라 ‘쇼 머스트 고 온’을 오는 29일과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총 3회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공연을 통해 티켓 수익금과 기부금, 후원금 등 5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뮤지컬계 종사자 500명에게 기본 생활지원비 100만 원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열린 2020 그레이트 뮤지컬 갈라 ‘쇼 머스트 고 온’ 기자간담회에서 윤홍선(왼쪽부터) 에이콤 대표, 엄홍현 EMK뮤지컬컴퍼니 대표,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 송승환 PMC프러덕션 대표,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설도권 클립서비스 대표, 예주열 CJ ENM 공연사업본부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세종문화회관).10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공연의 추진위원장을 맡은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는 “코로나19로 공연업계 종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이들을 돕기 위한 희망의 작은 불씨가 되기 위해 8명의 프로듀서와 세종문화회관이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한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공연 취지를 설명했다.뮤지컬 프로듀서들이 공통의 목적으로 뭉친 것은 한국뮤지컬협회 창립을 위한 모임 이후 약 16년 만이다. 이번 공연에는 △송승환 PMC프러덕션 대표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설도권 클립서비스 대표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 △장우재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 △엄홍현 EMK뮤지컬컴퍼니 대표 △예주열 CJ ENM 공연사업본부장 △윤홍선 에이콤 대표 등이 참여한다.맏형인 송 대표는 “20년간 진행해온 ‘난타’도 6개월 전부터 공연을 중단했고 어린이 뮤지컬 두 편도 취소해 가족 같은 배우, 스태프들이 무척 힘든 상황이다”라며 “그럼에도 공연은 멈출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들을 돕고자 이번 콘서트에 함께 하게 됐다”고 말했다.박 대표가 갈라 콘서트의 총예술감독을 맡는다. 8개 제작사의 대표 뮤지컬 넘버를 모아 기승전결의 스토리가 있는 공연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변함없는 뮤지컬인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는다. 박 대표는 “특수효과 같은 무대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형태의 공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출연이 확정된 배우들은 강홍석·김선영·김소향·김소현·김수하·김우형·김준수·김호영·남경주·리사·마이클 리·민경아·민영기·민우혁·박강현·박은태·박지연·박혜나·손준호·신영숙·아이비·양준모·옥주현·윤공주·윤영석·윤형렬·이건명·장은아·전나영·전동석·정선아·정성화·조정은·차지연·최정원·최재림·홍지민 등 37명이다.30일 오후 3시 공연은 네이버 중계와 함께 온라인 후원을 진행한다. 모금된 기금은 세종문화회관과 외부인사로 꾸려진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리한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기금을 배부할 것”이라며 “세금과 형평성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프로듀서들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향후 뮤지컬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연제작 시스템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모임을 계기로 뮤지컬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작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제작사들끼리 힘을 모으고자 한다”고 말했다.티켓 가격 4만~12만 원.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와 주요 예매처에서 예매할 수 있다.
- 경기평생교육원 파주캠퍼스, 이재민 임시숙소 제공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는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이재민들의 거주불편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경기도 학생들 영어와 미래교육 장소인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숙소는 최대 50가족, 3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각 방마다 냉난방, 화장실, 샤워, 세면시설이 완비돼 있어 통상 시설 미비로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이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파주캠퍼스는 방역, 소독제비치, 발열확인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캠퍼스 내 간호인력이 상주해 이재민의 위생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파주캠퍼스측은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발열확인, 손 소독제 비치, 실내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시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입실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문진표 작성 및 발열 체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격 숙소 배정, 투숙객 확인용 신분증 발급 등 ‘사회적 거리두기’도 최대한 준수한다는 방침이다.정종삼 파주캠퍼스 본부장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 시설을 도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임시거주의 불편해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매년 진행해 왔던 숙박형 방학 영어캠프 대신 온라인 영어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번 수해기간 임시숙소를 이재민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파주캠퍼스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등 인프라 확대 및 비대면 온라인교육 보급 등 장기화된 코로나19국면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전문]文 “보유세 선진국 대비 낮아…중저가 1주택자엔 추가 세금경감”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맨 오른쪽)과 김외숙 인사수석(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뒷모습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전문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둘째,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셋째,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와 함께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넷째,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랍니다.
- 文대통령 “주택시장 안정·집값 상승세 진정…계속해서 보완”(상보)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 뒤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문 대통령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