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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대통령 되면 국회의원 전원 정신교육대..안상수 제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전원 정신교육대에 입소시킬 예정이지만,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만은 빼주겠다고 했다.허 명예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3번, 인천시장 2번을 한 안상수 전 시장이 하늘궁을 방문했다”며 안 후보가 자신을 찾은 일을 흐뭇해 했다.그러면서 허 명예대표는 “내가 대통령되면 국회의원 전원 정신교육대에 들어갈 텐데, 안 전 의원님은 제외되도록 하겠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했다.(사진=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페이스북)이날 두 후보는 경기 양주시 내 하늘궁에서 만나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공동선언문을 통해 개인과 정파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민들의 민생고를 혁명적으로 구제할 정책을 마련,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특히 안 후보는 “허 후보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30년 전부터 선견으로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며 “당시에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혁명 정책을 주장한 결과 오늘날 여야 주자들이 모방하는 날이 왔다”라고 말했다.(사진=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페이스북)앞서 허 명예대표는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 행주산성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1997년과 2007년에 이은 세 번째 도전이다.허 명예대표는 행주산성 정문에서 진행된 대선 출마선언식에 장군 복장에 백마를 타고 등장했다.허 명예대표는 “정권 교체는 허경영이 아니고서야 희망이 없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두 달 안에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을 주고, 매월 국민배당금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이어 “국민들은 출산, 생활, 취업 절벽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결혼수당 1억 원, 주택자금 2억 원, 출산수당 1인당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 서울시,사회주택 감사·정책재구조화 착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사회주택의 사업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나선다.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2015년부터 서울시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하여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해 왔다.이를 위해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설비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융자 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대출이자 지원, 토지임대료 저리 제공 등을 해 왔다. 사회주택 공급이 당초 목표로 한 계획보다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나타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일례로 2019년에 D협동조합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일부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D협동조합이 사회주택 17개소를 운영 중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해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하는 등 입주피해가 발생해고, 이를 사회주택협회 5개 회원사가 공동 출자해 ㈜사회주택관리 설립 후 13개소(152호)를 인수하였고 4개소(48호)는 사회주택 운영을 중단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서대문구 00동 사회주택 일부 입주자가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다.또한, 작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돼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가입이 의무화 됐으나,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사회주택 입주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 사회주택의 잠재적 수요자까지 포함하여 양질의 사회주택 거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금번 감사를 통해 부실·부정 등의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부정·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의 정착을 위해 SH가 직접 동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 [뉴스+]`10월, 11월, 내년초`…추가 금리인상 전망 `극과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주 정기회의에서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추가 금리 인상을 언제쯤 단행할 지를 두고 채권시장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내 추가 인상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 1% 위로 올라갈 것은 유력하지만, 문제는 인상 시기와 속도다. 다음 인상 시점에 따라 한은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본능을 얼마나 발휘할 지를 짐작할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채권시장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이 대체로 11월로 꼽고 있지만, 10월 인상을 점치는 쪽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금통위 이후 보고서를 낸 채권 연구원 등 16명 가운데 10월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사람은 3명이었고, 대부분은 11월을 두 번째 인상 시점으로 꼽았다. 일부는 내년 1월 등 1분기나 되어야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었다. 다음 기준금리 인상은 10월 또는 11월…시장서도 격론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점진적 인상’ 엇갈린 해석…연속 인상 드물다 vs 정책 효용성 한은의 추가 인상 시점이 빨라도 11월 이후라고 예상한 전문가들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하겠다는 이주열 총재의 발언을 과거 금리 인상의 전례를 들어 해석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의 정기회의는 1년 안에 3월, 6월, 12월을 제외한 8차례 열리는데, 과거 두 번 연속 인상한 전례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조영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점진적으로 가겠다는 이주열 총재의 기자간담회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내용에서도 그렇고, 과거 금리 인상기에도 두 번의 금통위에서 연속적으로 올린 적이 거의 없다는 전례로 미뤄 볼 때 추가 인상 시점은 10월보다는 11월이 더 적절할 것 같다”고 점쳤다. 실제로 한은이 정책금리를 익일물 콜금리 목표에서 지금의 기준금리로 바꾼 2008년 3월 이후 김중수 총재와 이주열 총재 재임 기간을 통틀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이달까지 총 여덟 차례였다. 김중수 총재가 취임한 2010년 4월 이후 석 달 뒤인 그 해 7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낮아진 금리를 올리기 위해 약 2년에 걸쳐 다섯 차례 금리를 인상했는데, 2010년 11월 0.25%포인트 올린 뒤 다음 해인 2011년 1월 추가 인상을 한 것 말고는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적이 없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도 4%, 3%로 유지했으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봤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내년 잠재성장률을 2.0%대로 상당 폭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전 추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상흔 효과 최소화가 급선무”라면서 “재난지원금과 백신접종 효과를 확인하고 난 뒤인 11월에 추가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대로 연속 인상이 통화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견도 견고하게 맞서고 있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에서 확인된 연내 추가 인상 시점에 대한 한은의 스탠스는 중립적이었으나 저금리 기조 지속 기대감을 약화시킴으로써 금융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고 정책 결정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 연속 인상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망대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훼손 정도가 제한적이며 백신접종 확대 효과 및 2차 추경 효과가 이를 상쇄시킬 수 있다면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가능하단 해석이다. 조종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0월 추가 인상을 예상하면서 “과거 경험을 유추하면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관망하는 패턴이 있지만, 올해 통화정책 정상화 시도는 금융 안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한 차례 인상으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한국은행)◇코로나 변수냐 아니냐…내년 1분기 중 추가인상 전망하기도JP모건, 노무라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를 포함한 대부분 전망도 11월이 유력한 가운데서도 아예 올 연말보다는 내년 1분기가 돼야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추가 인상은 정책효과 등을 살피며 연내보다는 2022년 1분기가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가운데 현 총재 임기 내 두 차례 인상으로 제로(0) 기준금리 탈피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향후 기준금리 추가 조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경제 흐름 및 금융 안정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할 것임을 표명했다”면서 “이주열 총재의 퇴임 이전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으나 그 시기는 2022년 1월로 수정 전망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8월 인상 이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남겼으나, 임기 내 세 차례 인상은 어렵고 실제 다음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시기는 올해보다는 내년 1분기 정도가 유력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실제 효용성을 내려면 총재 임기 내 세 차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오는 11월과 내년 2월 두 차례 추가 인상을 전망하면서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강행한 배경에는 정부 여당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의 정책 공조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내년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시 건전성 및 주택가격 관리 욕구는 더욱 커질 것이므로 두 차례 더 인상해 내년 1분기 말 기준 1.25%에서 인상이 종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전경련 "고교 경제 교과서 교육효과 미흡…강화안 마련해야"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현행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금융이나 부동산 등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현안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기업 역할과 경제체제 등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전경련)◇“청년층 경제교육 효과 미흡…금융·연금·부동산 설명 부족”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일 양준모 연세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용 및 집필기준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현저하게 적어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학년도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한 응시자는 5076명으로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21만8154명)의 2.3%, 전체 수능 응시자(42만1034명)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경제 관련 전공을 한 학생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청년층 대부분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8세∼29세)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점수(64.7)가 중장년층(69.2) 보다 낮고 우리나라 전세대 평균(66.8)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교수는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청소년기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과목을 대입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도 학생이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교과수업과 창의적 체험학습, 학교 밖 캠프 등에서 경제교육을 일정시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소년기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의 금융 분야 관련 설명이 추상적이고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개념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각 금융상품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 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부채관리도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 이 밖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내용과 사회보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재무계획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보고서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금융상품의 내용, 노후 대비 연금, 보이스피싱, 부동산 대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해서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장경제, 계획경제 등 경제체계 설명 불명확” 대부분의 교과서가 시장경제 체제가 왜 필수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각각의 경제 체제가 장단점이 있어 혼합경제가 일반적인 경제체제라고 설명하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보고서는 “개인의 선호, 분업의 의미, 시장의 필수성, 개인의 창의와 경제발전 등이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라며 “계획경제는 자원 배분에서 가격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부 명령이 작동하는 체제라는 점을 교과서에서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동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 성장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기계적으로 같은 분량으로 기술돼 있어 성장에 대한 이해는 제한되고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교육열과 인적자본의 축적 과정, 개인의 저축성향의 증가, 기업과 기업인의 노력으로 만든 세계적인 기업에 관한 이야기가 배제돼 있다”며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 정책 만능주의에 빠지도록 만드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학을 졸업한 미국 대학생들의 창업과 도전의식이 없었으면 현재의 미국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기업인들이 쌓아온 성공과 실패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층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관리자급 대거 철수…中사업 ‘원점 재검토’ 하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현대차, 관리자급 대거 철수…中사업 ‘원점 재검토’ 하나-文정부 ‘나랏빚 불감증’…마지막 예산도 ‘돈풀기’-오세훈표 장기전제, 공급물량 ‘뻥튀기’ 눈총-국회 파행 막은 여야, 언론중재법 불씨는 여전-[사설]7월 생산·소비 감소, 코로나발 더블딥 대비해야-[사설]진흙탕 여야 투기 논란, 대선 주자부터 재산 공개해라△줌인-금융위기까지 입에 올린 고승범…‘가계빚과 전쟁’ 속 대출절벽 난제 풀까-‘구글 방지법’ 국회 통과…글로벌 플랫폼 규제 시금석으로△오세훈 주택정책 ‘물음표’-언제 입주할지 기약 없는 ‘시프트’, 지을수록 빚만 키운다-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 결국 空約 되나-시프트 되살린 吳…朴 ‘사회주택’ 지우기 나서△내년 604兆 초슈퍼 예산안-나랏빚 줄일 생각 없는 文 정부…국민·차기 정권 허리만 휜다-내년에도 종부세 폭탄 예고…30% 더 걷힐 것-“기재부·한은 적절하게 역할 분담…확장재정-금리인상, 엇박자 아냐”-R&D 세액공제·근로장려금 확대에…국세감면 사상 최대-탄소중립에 12조 투입하지만…수백조 드는 저탄소 전환비용에 태부족-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도입…정부가 최저임금 60% 지급-소상공인 피해 막심한데…손실보장 1.8조 편성-31.3조 넣어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구축에 방점△아마존 상륙시킨 11번가-쉽고 싸고 빠른 해외직구 앞세워…11번가, 이커머스 3강에 도전장-‘구독경제’ 유통혁신 기폭제로 부상-‘월4900원에 아마존 제품 무료배송’…SK텔레콤 ‘T우주’도 함께 스타트△종합-현대차, 전기車 현지조직 본사 산하로…친환경차 ‘선택과 집중’ 나선다-코로나 4차 유행에 경기회복 경고등…생산·소비·서비스업고용 ‘뒷걸음질’-파업 눈앞 HMM…오늘 노사협의 담판-한달 논의 뒤 언론중재법 처리한다지만…주요 쟁점 의견차 여전△글로벌경제-美, 2조달러 퍼붓고도 아프간 재건 실패…코기리가 모기에 쓰러졌다-오르는 집값·쫓겨나는 세입자…부동산, 바이든정부 새 뇌관-연기 멈춘 ‘세계의 공장’ 中-아이폰·플스 핵심부품…MLCC 공급난 우려-15개월만에 102% 껑충…美증시, 오를까 빠질까△정치-‘역선택 방지’ 놓고 정면충돌…洪·劉 “물러나라” vs 鄭 “비약말라”-야당 몫 부의장에 정진석…1년2개월만에 원구성 정상화-육영수 생가 찾은 尹…지지층 확산·보수층 결집 유도-‘무료변론’ 명낙대전 가열…이재명 “윤영찬, 어처구니 없다” 버럭-‘GSGG’ 쓴 김승원, 박병석 찾아가 사과 △경제-채권전문가 16명 중 10명 “11월 금리 오른다”…일각선 10월 인상솔 솔솔-공무직 근로자 복지·출장비 차별 못한다-조성욱 “플랫폼은 새로운 甲…고객 보호장치 필요”△금융-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방향 틀까-6월 부실채권비율 역대 최저…은행 건전성 정말 나아졌나?-손잡은 하나-산은 “대한민국 금융, 레벨 법”-OK저축은행 상반기 순익 1483억…“반기 최대 실적△산업&기업-LG ‘전자식 마스크’ 국내에도 곧 풀린다-먹거리도 이름도 바꾼다…최태원의 ESG 리더십-국민 “기업 제1과제는 일자리 창출”-중고차시장 상생 위해 2주 추가 협상…“대타협 절실”-삼성 ‘비스포크 제트’ 미세먼지 차단 인증△ICT-삼성전자·애플·샤오미 ‘9월 스마트폰 빅매치’-위메이드, 이번엔 메타버스 눈독-5G 속도 ‘SKT’ 으뜸…“품질개선 갈 길은 아직 멀어”-‘대출규제 풍선효과’ P2P 금융은 잠잠…중금리 활성화 명분 무색△중소기업·바이오-印·中서 러브콜…의료로봇 시장 다크호스 큐렉소-교원그룹, 계열사 11→8곳 줄여…부동산-교육 두개 축 사업 분리-100% 독자기술로 만든 ‘비대면 체온계’ 식약처 승인-접종률 높아지자…백신개발 부스터샷용으로 방향 바꾼다△증권&마켓-일진하이솔루스 ‘따상’ 기대감에 수소 관련株 ‘날개’-삼전 폴더블폰 돌풍에 부품株 두자릿수 껑충-증권사들 “9월 코스피 3100선 아래로 떨어질수도”△증권-“공동부유 압박 속 규제 강화해도…中 증시 여전히 매력적”-공모가 낮춰 신고서 제출…카카오페이, 10월 상장 박차-코스닥 시총 10위 중 2개가 2차전지…하반기도 기대-롯데그룹, 사모펀드와 한샘 공동 인수 추진△북(Book)-전염병으로 망해가는 지구 인류 구한 건 한그루의 나무-내로남불·금수저…‘공정’의 본질은 무엇인가-중년의 위기? 지천명,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와 융합 인재양성에 최선…정부, 재정지원 더해 규제완화도 해주길”-“고교 학점제 시대 적합한 대입제도는 학생부종합전형”△오피니언-기후변화, 위기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데스크의 눈]외국인의 ATM 못 벗어난 한국 증시-[기자수첩]남양유업 매각 법원행에 드리운 오너리스크△피플-정몽구 명예회장, 국산백신 개발 위해 사재 100억원 내왔다-“25개 출연연 ‘맏형’으로 융합연구 기반 만들 것”-이순재 “연기 인생 65년 녹여낸 ‘리어왕’ 기대△사회-전자감시 인력 충원 않고 가석방 확대…“범죄자 인권 챙기다 피해 키워”-“내년 백신 9000만회분 구매”…희망고문 사라질까-파이시티 허가 서초구가 내줬는데…서울시 압수수색한 경찰-불법출금 수사·재판 향방 가른다…‘김학의 뇌물죄’ 파기환송심 관심집중-복지부·보건의료노조 ‘협상 난항’…의료대란 터지나
- '일자리 부자도시, 고양' 핵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본궤도'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를 ‘일자리 부자 도시’로 만드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경기 고양시는 31일 시를 비롯한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 중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지정(변경)과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일산테크노밸리.(조감도=고양시 제공)일산테크노밸리는 약 8500억 원을 투입해 고양시 대화동 일원 약 87만㎡에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고양시 등 사업 공동시행자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2018년 9월 조사 설계 용역 착수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중앙투자심사 통과, 토지보상계획 공고,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까지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현재는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협의보상을 진행 중으로 8월 말 기준 대상지의 65%를 완료했으며 지장물 철거공사 업체 선정을 비롯한 행정절차를 마치면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오는 12월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울러 시는 사업구역 내 제2자유로를 지하화해 상부는 문화공원으로, 장항수로는 수변공원화해 지역명소로 개발할 방침이다.시는 일산테크노밸리가 주변에 추진중인 고양방송영상밸리, 장항공공주택지구, CJ라이브시티를 비롯한 킨텍스와 함께 선순환체계를 구축,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미래 자족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재준 시장은 “일산테크노밸리 추진에 팔을 걷어붙인 덕분에 고양시가 ‘일자리 부자 도시’에 한 발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며 “일산테크노밸리라는 새로운 엔진과 함께 고양시가 스스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진정한 자족도시의 꿈을 이루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결과 일산테크노밸리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효과는 생산유발액 4642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518억 원, 취업유발인원 2753명으로 예측됐다.
- [줌인]'가계빚잡기' 마지막투수 고승범은 직구를 던질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기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온다.”인사청문회를 하루만에 통과하고 31일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단호하다. 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지난 7월 초부터 약 한달간 급증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던져온 그는 31일 취임사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을 역임한 ‘아데어 터너’가 한 말을 인용, 위기는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터너는 금융위기를 회고하며 “의장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도 재앙이 코앞에 와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진 그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취임사 곳곳에 묻어난다. ◇마무리투수의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고승범 위원장은 10개월 정도 남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마무리 투수’다. 상대의 불방망이 타선을 잘 틀어막아 앞선 경기를 지켜내야 하듯, 급증할 대로 불어난 1800조원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그의 앞에 놓여 있다. 고 위원장은 ‘특급 소방수’ 역할을 해본 경험이 있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부실 정리를 주도하며 ‘빚의 위험성’을 몸소 체험했다. 예전부터 그와 손발을 맞췄던 금융당국 한 고위공무원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그의 입은 더 무거워졌고, 행동은 민첩해졌다”며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최후가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 온화한 리더이자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진 고 위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가장 먼저 주장하는 ‘매파’ 본색을 드러낸 것도 이러한 경험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그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등판 시점에 맞닥트린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아서다. 가계부채는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 2분기 1805조원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1년 사이 168조6000억원(10.3%) 급증했다. 이전 ‘중간 계투’였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로 제시한 연 5~6%의 두 배 가량 빠른 증가 속도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각종 금융완화책을 쓴 탓이다. 여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옴) ‘빚투’(빚을 내 투자) 영향도 한몫했다.고 위원장은 취임식 직전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1~2주 내에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중함을 보였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빌려라’는 취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규제 강화가 유력한 카드라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하지만 고 위원장의 임무는 일반적인 마무리 투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삼진과 범타로 상대를 무조건 틀어막는 식의 대출 옥죄기는 곤란하다는 게 대출 이용자들의 일반적 생각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인 가계부채가 터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돈줄이 마르지 않도록 숨구멍도 열어달라는 주문이다. 그가 풀어야 하는 고차 방정식 가계부채 관리의 딜레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도 높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이 부를 수 있는 실수자의 ‘대출 절벽’과 혼란도 걱정스런 부분이다.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등을 갑작스럽게 금지하자 시장에서는 도미노 대출 막힘을 우려한 ‘막차 대출’의 선대출 수요 등이 몰리는 실정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26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43조1804억원으로 지난 20일 이후 7일 만에 2조8820억원 늘어났다. 직전 1주일(13∼19일) 증가액인 4679억원의 6.2배 수준이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상은 고 위원장에게는 가계부채 관리의 양날의 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개인대출자의 차입 비용을 올려 대출 상품에 대한 과수요를 일부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저신용, 저소득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한계차주의 금융부담 역시 높이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한은이 국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4분기말 기준으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대출 이자는 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위원장도 이런 가계부채 문제의 복잡성과 해법을 잘 알고 있다는 듯하다. 그는 취임사에서 “규제강화와 시장친화, 금융안정과 금융혁신,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 상충되는 목표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과거 경험이나 교과서적 이론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현실을 관찰하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보자”고 금융위에 주문했다. 스스로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추가대책에는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가상자산 논란·사모펀드 제재 등 현안 산적고 위원장의 앞날에는 가계부채 관리 외에도 새로운 현안도 산적해 있다. 우선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관리·감독 문제가 발등의 떨어진 불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다른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 무더기 폐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위원장은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 문제도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며 가상화폐 신고 기한 연장이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간담회를 갖고 신고 거래소를 늘릴 방안,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는 지적이다.9월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처의 3차 연장 여부는 고 위원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결정되는 첫번째 중요 사안일 가능성이 크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역이 엄중한 상황이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며 “추석 전에는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이 주장하는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금융권과 협의겠다”고 말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시사했다. 이자상환 유예 조처의 일부 중단 가능성이 점쳐진다.
- 이재명 "윤영찬, 총선 때 '이재명' 활용하더니…허위사실로 음해"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캠프 측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세를 반박했다. 이 지사는 “황당하다”며 경기도 보은인사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부인했다.사진=뉴시스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맷돌을 돌리려니 손잡이가 없더라는 황당한 상황을 어처구니 없다고 한다.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국회의원님의 언행이 그렇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이 지사는 “성남시 중원구는 제가 어릴 적 공장생활을 했고 가족들이 수십년 살아온 제2의고향이자 저의 정치적 근거지이지만, 윤 의원님에겐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라며 “윤 의원께서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저의 재판 응원집회에도 참석해 주시고, 저와 찍은 사진을 선거운동에 활용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적었다.이어 “그런데 윤 의원님은 이번 당내 경선에서 저를 공격하려고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계시다”고 비판했다.이 지사는 그러면서 윤 의원 쪽이 제기한 측근 비리 의혹을 반박했다. ‘과거 이재명 시장의 측근 이모씨가 시장 당선후 비리를 저질렀다며 이재명의 측근비리 사례’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인조단지 사업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로 저의 2010년 시장선거를 도운 이모씨가 A업체 부탁으로 공무원에게 요청했지만, 담당공무원은 이를 묵살하고 경쟁업체 B를 선정했다”며 “이후 B업체가 수사 받으면서 A업체의 로비가 드러나 ‘돈을 받지 않아도 청탁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이모씨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를 바탕으로 이 지사는 “이 사안은 제가 측근 비리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측근비리를 막은 모범시정으로 칭찬받을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또 이모씨가 지난해 총선에서는 윤 후보 측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아 당선에 기여했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윤 의원께서 저를 이모씨와 연계된 측근비리범으로 왜곡조작해 공격했다”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변호사비 대납 문제에 대해서도 “저의 공개된 재산신고내역 상 재판 전후로 명목재산은 1억3000만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원이 줄었는데, 윤 의원께서는 재산이 늘었다며 수억 또는 수십억원의 변론비 대납의혹이 있다, MB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지적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다.이 지사는 “정치에도 금도가 있고, 당내 경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허위사실 음해는 3대 중대선거범죄”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을 도운 측근을 곤경에 빠트리고, 자기선거에 한껏 활용한 저를 반복적으로 음해하는 것은 인간적 도의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치에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지나치셨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진지한 성찰과 공식사과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